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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1일 수요일

미국의 재정적자

레이건대통령때 람보라는 영화가 등장했다. 월남전에서의 패배와 카터대통령의 평화정책으로 인하여 구소련에 비해서  군사력이 위축된 시절에 국민에너지의 상실을 우려한 레이건의 강력한 반공정책과 부합된 의지를 가진 영화였다. 신비한 특수전능력으로 람보는 공산권의 적대적인 세력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고, 레이건대통령은 반대파들에 의해서 레이감보라는 별명이 붙었다.

레이건대통령의 군비증강과 부시대통령의 대외전쟁참여와 부유층감세정책때문에 늘어난 국가부채가 곧 국가부도를 선언해야 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것이라고 한다. 급기야는 사회복지시스템이 붕괴되고 주택담보대출이자율이 올라가 주택시장도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국가부도 상태는 세계의 부도상태를 뜻한다.

레이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국민들이 카터에게서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유약함'에 집중하고 반대의 정책노선을 선택했을 것 같다. 미국의 세계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아버지부시의 대외군사정책은 이제 미국이 세계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결론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원칙과 철학이 없는 포퓰리즘의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는 국민이 떠맡을 수 밖에 없고,이성적인 유럽과는 달리  쉽게 감정적으로 선동되는 대중적인 성격의 국민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의 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하는 미국에서 피할 수 없는 결론일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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