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획

5년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대통령이 장기계획을 시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5년안에 가시적인 업적을 내놓아야 하는 조급함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듯 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은 파퓰리즘적인 성향을 띄게 되거나 거국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된다.

또 대통령의 그릇이 커서 장기계획을 시도한다고 해도 레임덕으로 인해서 아니면 차기 대통령의 정책노선으로 인해서 계획의 실행이 방해받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럴경우에는 매몰비용문제가 대두되고 이미 실행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한 결과물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장기집권을 하는 독재적인 정부는 장기계획을 줄기차게 내어 놓는다. 대게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피드백기간(국민의 요구가 산출로 전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합리적인 성격을 띄기 쉽다. 또 장기집권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국가정책의 객관성이 손상되기 쉽다. 국민들에게 쉽게 장미빛 미래를 던져주어 파퓰리즘적인 성향을 띄게 되고 국민을 열광하게 만든다. 그러나 정부가 붕괴 되던지 국가가 파탄지경으로 가던지 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북한의 강성대국계획이나 나찌의 게르만국가건설계획등과 같이 처참한 결론을 가져 올 수 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개인은 인생을 장기계획으로 운영 하게되면  인내심을 시험 당하는 일이 많다. 성과물이 쉽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나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배척 당한다. 그런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개인의 그릇문제다. 힘들겠지만 사는 것은 다 똑같다. 누구든지 얻기 위해서 잃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것 같다. 그러나 장기계획을 짜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부처럼 자신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