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잇점

복지국가를 만들면 지하경제, 재산범죄와 성범죄, 사이비적종교등은 없어질 것이다. 이들 문제는 국민의 에너지를 서로에 대한 경쟁으로 분출시키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국민의 에너지를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려는  방향으로 분출시켜 나가도록 해야한다.

복지국가에서 국민은 사회구성원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서로를 불신하게 될것이다. 법과 제도등이 팽팽한 긴장감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다. 서로에 대해서 잠재해있는 나쁜 의식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다.

큰정부를 우려하는 생각은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시대의 경험이다. 정부와 시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거나 둘 사이의 관계가 갈등관계에 있다는 전제는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탈피한지 오래되지 않은 한국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시민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는 시민을 위한다는 민주주의의식과 제도가 완성된 사회에서는 관료주의 같은 큰 정부의 문제점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