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을 위하여

계엄 선포 사건 이후에 이상적인 민주 사회에 대한 큰 벽을 느꼈던 상처는 참으로 오래갔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잠재적인 계엄 사건의 동조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편으로는 얼마전에 잠깐 다녀왔던 신도시의 버스 시스템에 대하여 경악할 사건을 보았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안전과 인간 존중이라는 위대한 목적은 간데 없고, 오직 기계적 능률을 위하여 정신없이 10톤 이상의 차량을 마구잡이로 내쏘는 신도시의 분위기에 놀랐다. 한 편으로는 구도심에서 버스 운전을 하던 시절이 그리워졌다.

 

나의 성장기에 시골 생활이 많았고, 학교 합창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시련기에는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많은 힘이 되어주었다. 요즘도 내가 다녔던 학교를 가보고 마음을 추스리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다시 노래나 악기를 취미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문제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인간성을 갖추고 살자고 하는데, 계속 내 논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한다.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든 토론을 정리하였다. 감정이 없어지는 인간은 악할 수 있다는 명제로 토론을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 히틀러는 화가였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한국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의식주가 풍족하지 못한 황량한 사막이 고향인 중동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전쟁중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백학]이라는 민요를 통하여 전쟁터에서 사라진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면서도 항상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감수성의 마모와 인간성 교육

토론 정리 노트 (가제)

이형춘 · 독립 칼럼니스트   |   2026. 9. 22.

표기: [확립] 저자가 아는 범위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 [추론] 논증에 의한 주장, [경험] 저자의 관찰과 체험. 이 노트는 토론의 정리이며 완성된 칼럼이 아니다.

1. 출발 질문: 감정이 없으면 인간은 악해지는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인간은 악해지기보다 선악을 가르는 동기 자체를 잃는다. 전전두엽 손상으로 감정 신호가 끊긴 환자들은 지능이 멀쩡한데도 사소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했다(다마지오). [확립] 정신병질자도 감정이 전무한 것이 아니라 공포, 공감, 죄책감 같은 특정 정서가 약한 경우이며, 대다수가 폭력범죄자도 아니다. [확립]

반대로 역사상 대규모 악의 원료는 대개 감정이었다. 증오, 공포, 원한, 내집단에 대한 열정이다. 아렌트가 아이히만에게서 본 것은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사유의 결여였다. [확립] 악은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통을 주려는 적극적 악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도구적 무관심, 스스로 옳다고 믿는 신념에 의한 악이다. 진짜 위험은 감정의 유무가 아니라 공감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 우리 편에게는 과잉으로, 저쪽 편에게는 꺼진 채로 작동하는 공감이 대규모 악을 만든다. [추론]

2. 권력자 사례와 ‘직업적 세계관’ 가설

정보기관 출신의 한 지도자와 검사 출신의 한 전직 지도자를 두고, 긴 직업 이력이 전쟁이나 위기 조성에 대한 둔감함을 낳았다는 가설을 검토했다. 이력을 정신적 파탄으로 진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책임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검사 출신 전직 지도자는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려고 적대 세력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항소심과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논리는 정신 붕괴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도구적 계산에 가깝다. 다른 한 사람의 강한 원한과 굴욕의 서사도 감정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추론]

대안으로 ‘직업적 세계관’ 가설을 세웠다. 정보기관과 검찰은 폐쇄적이고 위계적이며 상대를 잠재적 적으로 전제하고 의심을 제도화한 조직이라, 오래 일하면 세계를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틀이 몸에 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선택 편향(같은 이력의 대다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과 반례(그런 이력이 없는 호전적 지도자도 있다)가 있다. 제3자의 시각을 지키려면 두 사람이 아니라 이력이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가설이 틀렸다고 판명될 반증 조건을 미리 밝혀야 한다. [추론]

무딤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직업이 무디게 만드는 습관화(반두라의 도덕적 이탈), 이미 무딘 사람이 그 직업에 모이는 선별, 권력이 공감을 줄이는 효과(켈트너, 오언), 주변 환경에 대한 동조, 만성 압력이 겹친다. 이를 감수성의 사회적 마모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묶고 각 요인을 마모의 경로로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직업 순환, 선별 검증, 권력 견제). [추론]

3. 환경과 사회적 징후: 접촉 구조와 개입 의지

저자는 버스 기사로서 서울 구도심 노선과 신도시 노선의 승객을 오래 관찰했다. 구도심 승객은 정도 많고 불평도 많아 감정 표현이 풍부했고, 신도시 승객은 간결하고 단순하며 메말라 보였다. 같은 연령대의 젊은이를 비교해도 구도심 젊은이는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항의한 반면 신도시 젊은이는 슬그머니 피해 갔고, 구도심의 항의는 정의를 위한 태도로 보였다. [경험]

이 관찰은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관찰된 것은 감수성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성과 개입 행동이다. 연령 구성, 소득, 거주 기간, 익명성, 신도시의 입시 압력이라는 교란 요인이 남고, 회피는 보복 위험이 큰 익명 사회에서의 합리적 계산일 수도 있으며, 구도심의 다정함은 아는 사람 앞의 체면일 수도 있다. 관찰자의 확증 편향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자의 사례는 모두 한쪽 방향이므로 반례를 찾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추론]

그럼에도 이 관찰은 확립된 개념과 이어진다. 이웃 사이의 응집력과 공동의 질서를 위해 나서겠다는 기대, 즉 집합적 효능감이 강한 동네일수록 폭력이 낮다는 연구가 있고(샘슨 외), 방관자 효과 연구는 사람이 많고 익명일수록 개입이 줄어든다고 보고한다(달리와 라타네). [확립] 짐멜은 대도시의 자극 과잉이 냉담과 이지적 태도를 낳는다고 보았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도시 규모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와 우연한 접촉의 구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격자 도로나 콘크리트 자체가 사람을 메마르게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고, 공간이 접촉을 어떻게 설계하는가로 바꾸어 말하는 편이 방어된다. 한편 정(情) 문화에는 텃세, 간섭, 동조 압력이라는 그늘이 있고 익명성에는 자유와 사생활이라는 가치가 있다. 다정함이 곧 도덕적 우월은 아니며 온기가 미치는 범위가 관건이다. [추론]

4. 인간성의 잠정 정의

인간성을 세 겹으로 정의해 본다.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감수성, 부당함 앞에서 나서는 개입 의지, 공감이 내집단을 넘어 확장되는 범위이다. 이 정의는 잠정 초안이며 저자의 확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성을 본래 있어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볼지(성선설적 전제),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지(순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감수성만 높이면 내집단 편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블룸) 범위의 확장이 함께 필요하다. [추론]

5. 처방: 마음의 고향과 자율성이 보장된 예체능

저자는 성장기의 시골 생활과 합창부 경험이 훗날 시련 속에서 마음의 고향, 즉 회복 자원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경험] 이것은 예술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이 아니라, 압력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지키게 하는 저장고가 된다는 주장이다. 자연 접촉이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울리히, 카플란)와 통한다. [확립] 다만 이 경험은 시골과 합창이 함께 있어 효과의 원천을 분리할 수 없고, 회상은 미화되기 쉽다. [추론]

예술이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엇갈린다. 교양 있는 사회가 야만을 막지 못했다는 슈타이너의 지적이 있고, 문학 독서가 마음 이해를 높인다는 유명한 연구는 재현에 논란이 있으며(키드와 카스타노, 파네로 외), 미술관 방문이나 합주가 관용과 공감을 높였다는 긍정적 연구도 있다(그린 외, 라비노위치 외). [확립: 증거가 엇갈림] 예체능은 동원에도 쓰인다. 국가가 목적과 내용을 정한 집단체조와 국가 체육은 동원형이고, 발트 3국의 합창 혁명이나 체코의 록밴드는 저항에 쓰였다. 같은 형식이 통제와 저항 양쪽에 쓰인 것이다. 또 불만을 해소해 체제를 유지시키는 안전밸브 기능은 개입 의지를 빼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추론]

따라서 기준은 도구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목적과 내용을 정하고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이다. 모내기 노동요는 능률을 높이려는 도구적 목적이 분명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고르고 바꾸었고 성과도 공동체의 몫이었으며 풍자와 불평도 실렸다. 반면 국가나 시장, 입시가 목적과 내용을 정하는 예체능은 자율성이 낮아진다. 동원의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연습생 제도, 입시 예체능)이기도 하다. 결정적 변수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참여자의 자율성이다. 유신 시대의 금지곡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창작이 막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론]

결론적으로 처방은 예체능을 늘리자가 아니라, 자율성이 보장된 예체능을 삶에서 분리하지 않고 늘리자는 것이다. 근대 학교가 예체능을 과목으로 떼어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예술을 통해서도 인간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 논지는 플라톤이 음악과 체육을 교육의 두 축으로 삼은 전통, 공자와 순자의 예악 전통, 실러의 미적 교육론 위에 서 있으며, 이들이 검열이나 위계 유지에도 쓰였다는 경고를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추론]

6. 시대 전망: AI 시대와 인간성

AI가 인지 노동을 대체하면 인간성의 상대적 가치가 오를 개연성이 있다는 조건부 전망은 가능하나, “그런 시대가 온다”는 단정은 어렵다. 체스는 기계가 인간을 앞선 뒤에도 사람이 직접 겨루는 가치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인간성이 중요해지는 것과 시장이 보상하는 것은 다르다(돌봄 노동의 저평가). 또 AI는 공감을 흉내 낼 수 있어(챗봇 답변이 의사 답변보다 공감적이라고 평가된 연구) 공감이라는 기능이 아니라 진정성과 책임성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찾아야 하며, 맞춤형 콘텐츠의 수동적 소비가 오히려 접촉을 줄일 수도 있다. [추론]

그러므로 ‘조건’ 층위, 즉 감독하고 책임질 사람의 감수성이 사회 존속의 조건이라는 주장은 규범적으로 강하게 세우고, ‘보상’ 층위는 예측이 아니라 제도적 요구, 즉 인간성을 기르고 지키는 일(교육, 돌봄, 예술 활동)을 사회가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로 바꾼다. 예체능의 목적은 경쟁력이 아니라 인간성이어야 한다. AI를 둘러싼 논의의 본격적 전개는 후속 칼럼으로 남긴다. [추론]

7. 남은 과제

1. 예체능이 다시 입시에 흡수되지 않도록 할 평가 구조(성적과 서열에서 분리된 비평가 과목 등)의 구체안.

2. 도시에서 노동요의 기능, 즉 삶과 분리되지 않은 공동의 예술을 대신할 수 있는 것.

3. 인간성 정의의 확정과, 성선설적 전제와 순자적 전제 사이의 선택.

4. 예체능이 감수성을 높인다는 증거가 엇갈린다는 점의 처리 방식.

5. 직업적 세계관 가설의 반증 조건과, 이력이 다른 지도자들에게의 동일한 적용.

6. 버스 관찰 사례의 교란 요인 명시와 반례 탐색.

참고문헌

서지 사항은 정리 과정에서 AI(Claude)의 지식에 의존해 작성했으므로, 발표나 인용 전에 원문과 대조하기를 권한다. 1심 판단에 관한 2026년 6월의 언론 보도는 표제에 인명이 포함되어 있어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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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nzi (荀子). 「性惡」 and 「樂論」.

I, the Ugly One Hesitating Whether to Go or Not / Deployment to Hormuz

I had extensive discussions with AI about the deployment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the Strait of Hormuz, and the summary was simple. Because making decisions based on principles would yield neither benefit nor harm. And above all, because it i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North Korea is participating in the war in Ukraine under Russian influence, I became very emotional about the issue of deploying South Korean troops. Claiming to understand me, the AI systematically refuted my logic.

 

Sometimes I know what is right and wrong because I am human, and I get angry about it, but since AI doesn't have that, I tell AI that you are inferior to me.But as the world seems to acknowledge, I feel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On the other hand, I also feel that a Korean-style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I think I sensed a uniquely human feeling that there might be something I shouldn't say to the American AI.

At Hormuz, Korea Must Defend a Principle,

Not Answer a Demand

Passage without permission as the measure of normalcy, and an independent decision to deploy

Lee Hyeong-chun · Independent Columnist  |  September 20, 2026

1. Two Forms of Subordination

“We will remember.” In March, President Trump warned countries that did not help secure the Strait of Hormuz in exactly these words.[1] On September 4, a senior U.S.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Washington was “still waiting” for Seoul to deploy resources to the region.[2] On September 18, President Lee Jae Myung drew his line: there will be no dispatch of troops that leads to involvement in a conflict.[3] For six months Korea has behaved as though there were only two possible answers: comply with the demand, or refuse because of the demand.

I regard both as subordination. That a deployment made in surrender to a demand is subordination hardly needs saying. But refusing merely because Mr. Trump wants it is subordination too. The moment another party’s intention becomes the variable in one’s decision, the reference point sits in Washington, whether the answer is yes or no. I apply this yardstick to every party equally. Whether it is Mr. Trump’s pressure, Iran’s blockade or Israel’s calculations, I ask one question: does the act break what is normal?

When the war began, I felt that America had thrown a stone into a world that had been running peacefully, and that Israel had made it throw. That was my impression at the time, not an established fact. Nor can the period before the war be called perfectly peaceful. But whoever threw the first stone, my starting point is clear: the ripples must not be allowed to wash over Korea.

2. Normalcy Means Passage Without Permission

The freedom of the seas is one of the oldest natural-law tradition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In 1609 Hugo Grotius argued in Mare Liberum that the sea belongs to no one and is open to the passage of all nations.[4] That tradition is codified today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s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Article 87) and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through international straits (Articles 38 and 44).[5]

One precision is needed. Hormuz is not high seas; it is a strait where the territorial waters of coastal states overlap. What applies is therefore not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but the regime of transit passage, under which coastal states may not hamper or suspend transit.[5] Iran signed UNCLOS but never ratified it, and has stated that it would apply the 1958 Territorial Sea Convention to non-parties.[7] Korea is a party, having joined in 1996.[5,6] In this dispute I stand neither with Iran nor with the United States, but with the norm. Normalcy is not passage granted by Iran’s permission; it is passage that needs no permission.

3. Yet Korea Is Already Asking for Permission

Reality departs from the principle. After the war began in late February, 26 Korean vessels were held up at Hormuz.[10] On April 4, a government investigation confirmed that the container ship HMM Namu had been struck by an unidentified projectile.[8] In May, a Korean tanker first left the strait after consultations with Iran, following the route Iran specified; Foreign Minister Cho Hyun said Seoul would maintain its basic position that all vessels must enjoy freedom of passage.[9] By June 26, 21 of the 26 ships had returned and five remained.[10] On August 31, a tanker operated by Sinokor was hit near Oman’s coast; no Korean crew were aboard.[11] Tanker attacks have continued into September.[13]

Saving sailors and cargo comes first, so these consultations were a defensible, practical choice. But if transit by Iranian permission along Iranian-designated routes hardens into practice, a permit regime becomes precedent. According to some reports, Iran demands that both lanes lie within its territorial waters and is pursuing a hefty per-vessel “service fee.”[12] That report rests on a single outlet and needs confirmation, but if true the problem does not end at Hormuz. A nation that lives on seaborne imports and exports cannot afford to see permit regimes spread to other straits.

4. Designing a Deployment That Fits the Principle

If principle is the ground of the decision, the deployment must fit the principle. The moment force is wielded in the name of a principle, the principle undermines itself. A right of passage is not a license for enforcement. In the 1949 Corfu Channel cas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cognized the right of passage of British warships, yet held that Britain’s later unilateral mine-clearing operation in Albanian waters violated Albania’s sovereignty.[14] I propose the following conditions.

1. Mission: limited to defensive tasks such as escorting merchant ships.

2. Command: exclusively Korean, and not folded into any U.S.-led coalition operation.

3. Procedure: National Assembly consent under Article 60(2) of the Constitution.

4. Notice and consent: prior notification to Iran, and the consent of coastal states bordering the strait, such as Oman.

5. Conditions for not deploying or withdrawing: no deployment if it would not materially help restore free passage or would raise the risk to Korean ships; withdrawal once the conditions are resolved.

This design also interlocks with the Constitution. Article 5(1) renounces aggressive war.[15] The mission avoids conflict with that clause only so long as it remains defensive. And in the 2004 constitutional complaints over the Iraq deploy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m, treating a dispatch decision as outside judicial review.[16] If the courts will not act as a check, responsibility for judgment return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That is why the consent procedure matters all the more.

5. Three Objections

The first is free-riding: benefiting from routes secure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while refusing to pay one’s share. A principled deployment, in which Korea decides and bears its own share, is the answer to that charge.

The second is selective application. This principle is not valid only at Hormuz. Korea must be able to say the same thing about the Taiwan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The principle is not a promise to send warships to every strait; it is a promise to say the same thing about every strait. The yardstick applies to China as well. In 2016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outh China Sea case found no basis for China to claim historic rights, beyond what UNCLOS allows, within the waters of the nine-dash line; China neither took part in the proceedings nor accepted the result.[18] Restricting passage, and forcing another state’s decision through economic pressure, must be judged by the same measure whether the actor is the United States or China. China’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Korea over the 2017 THAAD deployment, which hit tourism, automobiles and retail, is the precedent,[19] and saying this may carry a price. I believe Korea can turn that experience into an asset for its independent standing, but that is my inference. If Korea lacks the resolve to accept that price, it should not call this a principle.

The third is the surrender of a price. Korea forgoes the concessions it might extract by using the U.S. demand as leverage. I choose legitimacy over that price knowingly. To declare openly that one chose principle when principle and profit collided is itself the way to keep a principle.

6. Waiting Is Not a Strategy

Some urge Korea to wait out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when President Johnson gave up his bid for re-election in 1968, the Vietnam War went on until 1973, and in 1971 the Nixon administration withdrew the U.S. 7th Infantry Division from Korea, as the Nixon (Guam) Doctrine demanded that allies bear a larger share of their own defense.[17] A change of leader did not remove the alliance’s bill; it could deepen it. My inference is that burden-sharing demands on allies may be a structural trend rather than one leader’s mood. Meanwhile the cost of waiting is paid by Korea. Mr. Trump’s term runs until January 2029.

7. A Decision That Narrows What Others Can Say

I do not believe an independent decision grounded in principle silences every critic. Iran will still assert its own terms; the United States may still claim that Korea answered its call; opposition will remain at home. But such a decision gives a clear answer in three directions. To the United States: this is not surrender but a decision made by criteria Korea itself announced. To Iran: what Korea contests is not Iran as a state but the practice of permit regimes. To Koreans: the criteria and conditions are public. It would be the decision least vulnerable to the charge of double standards.

What Korea must defend is not a new interest but the original normal. To define that normal neither by Iran’s permission nor by America’s demand is the most sovereign choice Korea can make at Hormuz.

Author’s note (fact versus inference): The passages on Israel’s role and on the pre-war world, the view that allied burden-sharing demands are a structural trend, and the expectation that the THAAD retaliation experience can strengthen Korea’s independent standing, are my impressions or inferences. The Iranian fee claims rest on a single outlet and are unconfirmed. Reference [1] is based on the headline because the article text could not be accessed. Details of UNCLOS, the Corfu Channel judgment an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be checked against primary texts before citation.

References

[1] CNBC, “‘We will remember’: Trump warns countries to help secure Strait of Hormuz as shipping stalls,” March 16, 2026. https://www.cnbc.com/2026/03/16/trump-demands-allies-secure-strait-of-hormuz-oil-iran.html

[2] Weekly Kyunghyang, “미 ‘한국 호르무즈 파병 여전히 기다리는중’…결단 압박” [U.S.: ‘Still waiting for Korea’s Hormuz deployment’] (in Korean), September 5, 2026.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9051031001/

[3] Al Jazeera, “South Korea says US-North Korea talks possible, rules out Hormuz deployment,” September 18, 2026.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18/south-korea-says-us-north-korea-talks-possible-rules-out-hormuz-deployment

[4] Hugo Grotius, Mare Liberum (1609).

[5]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rticles 38, 44 and 87. Korean and English text: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380

[6] Hankook Ilbo, “유엔해양법 내달 발효” [UN Law of the Sea Convention to enter into force next month] (in Korean), January 31, 1996.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199601310069668602

[7] Nilufer Oral, “Transit Passage Rights in the Strait of Hormuz and Iran’s Threats to Block the Passage of Oil Tankers,” ASIL Insights 16(16), 2012. https://www.asil.org/insights/volume/16/issue/16/transit-passage-rights-strait-hormuz-and-iran%E2%80%99s-threats-block-passage

[8] Digital Times, “발묶인 한국 배 26척 언제까지…” [How long will 26 stranded Korean ships wait…] (in Korean), 2026. https://www.dt.co.kr/article/12061937

[9] Newdaily, “호르무즈 갇힌 韓 유조선 첫 통항 개시…” [First passage begins for Korean tanker held at Hormuz…] (in Korean), May 20, 2026.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5/20/2026052000217.html

[10] Seoul Shinmun, “‘5척 남았다’ 한국 선박 8척 호르무즈 해협 추가 통과” [‘Five remain’: eight more Korean ships pass Hormuz] (in Korean), June 26, 2026.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6/26/20260626500053

[11] Seoul Shinmun, “충돌 거세진 호르무즈… 韓 장금상선 유조선 피격” [Hormuz clashes intensify: Sinokor tanker hit] (in Korean), September 3, 2026.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6/09/03/20260903012007

[12] Tech Times, “Iran Demands Control Over Both Strait of Hormuz Lanes, Rejects Oman’s Voluntary-Fee Plan,” July 28, 2026. (Single-outlet report; unconfirmed.) https://www.techtimes.com/articles/321913/20260728/iran-demands-control-over-both-strait-hormuz-lanes-rejects-omans-voluntary-fee-plan.htm

[1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nflict With Iran,” Global Conflict Tracker (as of September 2026). https://www.cfr.org/global-conflict-tracker/conflict/confrontation-between-united-states-and-iran

[14]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orfu Channel (United Kingdom v. Albania), Judgment (Merits), 9 April 1949, ICJ Reports 1949, p. 4. https://www.icj-cij.org/case/1

[1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s 5(1) and 60(2).

[16]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ase 2003Hun-Ma255·256 (consolidated) (dismissal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on the Iraq deployment); Hankook Ilbo, “이라크 파병은 통치행위 사법적 판단대상 안된다” [Iraq deployment is an act of state,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in Korean), April 30, 2004.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0404300041765781

[17] CSIS, “The Meaning of U.S. Troop Withdrawals from Korea.” https://www.csis.org/analysis/meaning-us-troop-withdrawals-korea

[18]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hilippines v. China), PCA Case No. 2013-19, Award of 12 July 2016. https://docs.pca-cpa.org/2016/07/PH-CN-20160712-Award.pdf

[19] Troy Stangarone, “South Korean Losses from China’s THAAD Retaliation Continue to Grow,”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January 16, 2018. https://keia.org/analysis/south-korean-losses-from-chinas-thaad-retaliation-continue-to-g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