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과 미국식대통령제

http://media.daum.net/issue/495/newsview?issueId=495&newsid=20130703212108476

미국정부의 개인정보수집문제를 폭로한 스노든이 모스크바공항의 환승구역에서 지내며 망명할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확히는 망명할 곳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럽각국이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위세에 눌려서 스노든을 감싸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듯 하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망명자에게 미국은 인권을 내세우며 도움을 주었던 적이 많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가해자가 된 미국정부를 피해 망명하고자 하는 스노든에게 망명이 쉽지 않은 일은 아이러니 하다고 하겠다.

원래 대통령은 단어 그대로 크게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가 다른 국가의 정치체제로 사용될때는 피치 못하게 강력한 집권적인 체제로 변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와 결합되지 않고서는 운영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운영되어 온 바탕에는 연방제로 운영되는 미국의 각 주정부의 반독립성과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숙련된 시민의식, 그리고 정확하게 운영되는 3권분립에 힘입은 바 있는것 같다.

베트남전쟁때 있었던 반전운동은 미국내의 젊은 시민들을 정치적인 희생물로 삼는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민감정에 확연히 와닿는 명분이 있었기에 나름 이적행위로 여겨지지 않은듯 하다.,

하지만 스노든은 아주 곤란한 문제에 있는것 같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강한나라의, 그것도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를 가진 미국정부에 의해서 간첩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감청이나 도청, 또는 정보관련 문제는 음성적이라서 시민들에게 크게 공감을 주기 힘들다.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국은 똑똑한 3%의 엘리트들과 다수의 낙천적이고 단순한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이다.

정보관련 문제는 교육받은 국민이 많은 한국과는 달리 '민주주의'나 '정의'라는 기본적인 국민윤리와는 쉽게 접목되어 인식이 되지 않는것 같다.

어느 날 대학졸업까지 하고, 많은 공부를 했던 지인이 도감청문제는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물질적인 손해나 상해, 폭력같이 구체적으로 겪는 피해가 아닌 사상의 자유 또는 사생활 보호의자유 같은 것은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들렸는데, 한국에서 법학을 배운 대졸자가 그 정도니 미국 시민들의 스노든에 대한 호의적 반응은 안드로메다에 있다고 봐도 될것 같다.

스노든은 혼자서 지구전체와 싸워야 하는 외계인이 된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