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 기계적 정보기관



국민의 기본권침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국정원의 정보활동방식에는 크게 개혁해야할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면은 한국의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CIA도 크게 지적당한 적이 있는 사실이다.

이란의 팔레비왕정의 붕괴때 프랑스정보부가 예측된 정보를 CIA에 제공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정보부의 분석을 받아들인다는것은 1954년에 CIA작전국의 공작으로 모사테크를 몰아내고 팔레비를 왕정에 복귀시킨 비밀공작을 뿌리채 부정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 이런 선례와 연결된 '정치적'고려를 하다가 팔레비왕정의 붕괴를 못막은 것은 물론이며, 테해란주재 미국대사관이 점령당하고 대사관원이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당한 사실이 있다.

한국의 국정원의 '이념적인 정치적 고려'는 유연한 소통과 정보수집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는것 같다. 미리 설정한 사고의 영역속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구속을 받고 있는것 같다. 국정원의 관료조직적인 성격 또한 유연한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것 같다.  정치공작에 관해서는 국정원보다는 민간 조직을 사용했던 전 정부가 한 수 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콩심은데 콩나는 결과를 보는게 순리지만 의도했던 성과는 챙긴것으로 생각된다.

생각을 해보건데 좀 힘들기는 하지만 중립지대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면 훨씬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냉전시대 미국의 CIA와 소련의 KGB가 냉전논리와 비밀주의에 빠져서 기계적인 기술분야를 제외하고는 존재의 가치를 못얻었다고 하는데, 한국의 국정원이 그 덫에 걸려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시오니즘을 파괴할려고 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되었지만, 한국의 국정원은 대북정보력이나 대공정보력으로 입지를 좁힌것도 모자라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자세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사실 기계적 정보활동으로 인해 수집한 정보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2차세계대전중에  루즈벨트대통령은 정보부의 보고는 때때로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통령은 모순되는 추측은 무시하고 직감에 따라 업무를 보아야 했다고 한다. 처칠 수상도 1941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지 않을것이라는 정보부의 일관된 견해를 반대로 해석해서 스탈린에게 경고했지만 스탈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기계적인 영국정보기관의 능력과 처칠의 열려있는 형이상학적 센스의 능력이 잘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어느 조직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공공기관의 민원컴퓨터에 내 블러그를 막아놓은 행태를 보고 궁시렁거려봤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를 확실히하고 세계를 상대로 해야할 날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