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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5일 화요일

국가빈곤의 시작과 빈부격차


어느 날 큰 부자로 성장한 친구가 동창회 회식자리에서 부러워하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밥 세끼 먹기는 마찬가지 아니야?"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월등히 세계 최고라고 한다. 스마트폰 제조 회사에서 국내수요의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전략이 성공한것 같다.  

1953년 미국의 경제학자 넉시는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rdeveloped / 저개발국가에서의 자본형성의 제문제]라는 저서에서 후진국과 선진국의 경제격차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후진국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고, 저축을 하지 않아 투자할 자본형성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경제성장의 초기부터 저축을 강조해오고 있었는데 일본과 같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축보다 소비를 강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그러나 생각보다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경제정책가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일찍 경제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는 한국은 저축이 안되어 투자할 재원 확보도 어려워지고, 소비도 줄어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안고 있지 않나 하는생각이다. 50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의 내수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는 생각이다.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은 부자들에게서 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매능력이 없다는 편견은 외국의 여러 회사들이 선진국에서 소비될듯한 상품을 후진국에서 소비되도록 시장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부정된 사례가 많다.

가난한 국가나 가난한 시민들의 현실적인 소비이전에 그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인정해야 할듯 하다. 북한에서 선전 이슈로 내세웠던 "이밥에 고기국"이나 과거 한국 새마을 운동 노래속의 "잘 살아 보세"라는 구절 속에는 부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변함없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욕망이 소비를 창출하고, 소비가 생산을 창출하는 원리를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우파적 경제정책이나 욕망을 무시하는 좌파적인 경제정책은 모두 거론하기조차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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