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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8일 일요일

종합적 관점과 내집단

지난 여름에 한국어로 번역이 안된 [THE RULES OF WAR]란 책을 구해 읽었다. 용병으로 활약하고 있는 미군 퇴역 장교인 SEAN McFATE란 우국충정이 넘쳐나는 작가가 씩씩한 문체로 미국의 용병부대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현대의 전쟁들은 전면전보다 용병등을 사용한 비정규전이 많고 미국은 그런 성질의 전쟁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패하기만 한다는 논리였다.


https://hyeong-chun.blogspot.com/search?q=the+new+rules+of+war


여기까지는 저자의 논리가 맞았다.

 

저자는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전폭기 같은 고가의 무기를 도입할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용병이나 비정규전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거라는 설득을 하고 있었다. 저자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고, 나는 비 정규전 이나 용병전의 활성화로 최소한의 전쟁 예절이 무너져서 상당한 인권 침해가 있을 거라는 우려의 논리를 표현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습관적으로 경제학 책을 펼치고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본 미국의 전략 무기 산업은 미국의 국가 경제 즉 민간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포인트가 잡혔다. 수많은 주요한 현대의 전면전은 경제적인 동기로 발생한 것이고 국방 산업은 민간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논리로 생각하면 종합적 관점이 되는 것이다.

 

대게 내 집단(inner circle)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성의껏 노력 하지만 상위 집단의 종합적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집단과 집단의 의사를 조율하여 국가의 의사가 형성되고 국가와 국가의 의사가 조율 되어 세계의 의사가 형성된다. 때문에 좀 엄격하게 말하자면 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가 국가의 종합적 의사로 대체 되어 서는 안된다. 한국 검찰의 내 집단화를 우려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감각적이고 생각 없는 대중들이 지지 한다고 내 집단의 이익이나 부분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종합적 이익이 손상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정치적 분쟁이 내집단과 내집단의 대립으로 비화 되면 소는 누가 키우나(국가의 일은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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