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연령대가 있는 정치인이 아무런 죄책감없이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아 온 경험으로는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치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마케팅활동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곤 한다. 정치서비스의 수요자인 고객(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을 온 몸으로 체득하며, 누구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에 의해 정치인을 선택하는 한 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한 표씩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발전과 개선을 위한 의무감이 없어도 '선동'하여 표만 끌어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요즘들어 아무나 붙들고 독서와 공부를 권하는 습관이 생겼다. 생활을 개선시키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목적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독서와 공부'는 중요하다. 특히 인문철학, 정치, 경제학적 지식이나 사고의 능력에 있어서는 학력의 평준화가 일찌감치 이루어진게 한국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다. 학력과는 상관없이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오랫동안 간간히 이념문제와 더불어 기성세대의 사고영역에 대해서 비판해 왔지만 이념이나 출세로 일관된 관점은 목적하는 것 외에 다른 곳으로는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전문성'을 이룬 것 같다.
경제문제나 정치심리들을 말하는데, 나같은 비전문가의 분석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까. 전문가와 일반시민들 중 누구와 마음을 연 토론이 가능할까. 많은 시민들이 한 표는 가지고 있으나 모든 정치경제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표는 어떤 정치인을 선출하고, 그 정치인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정치인들중 법조인 출신들이 있는데, 법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받아야 자신의 권리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Korea used to send its bureaucrats for extra training to - of all places - Pakistan and the Philippines untill the late 1960s. Pakistan was then a 'star pupil' of the World Bank, while the Philippines was the second-richest country in Asia after Japan. Years ago, as a graduate student, I had a chance to compare the early economic planning documents of Korea and India. The early Indian plans were cutting-edge stuff for their time. They were based on a sophisticated economic model developed by the world-famous statistician Prasanta Chandra Mahalanobis. The Korean ones, I am embarrassed to say, were definitely written by Professor Winter's usual complement of third-and fourth-raters'. But the Korean economy did far better than the Indian one. Perhaps we don't need 'first-best economists' to run good economic policy.
Indeed, Professor Winter's first-best economists are one thing that the East Asian economies did not have. Japanese economic officials may have been 'first-best', but they were certainly not economists - they were mostly lawyers by training. Until the 1980s, what little economics they knew were mostly of the 'wrong' kind - the economies of Karl Marx and Friedrich List, rather than of Adam Smith and Milton Friedman. In Taiwan, most key economic bureaucrats were engineers and scientists, rather than economists as is the case in China today. Korea also had a high proportion of lawyers in its economic bureaucracy until the 1970. The brains behind President Pakr's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sation (HCI) programme in the 1970, Oh Won-Chul, was an engineer by training.
한국은 1960년대 말까지 관료들을 (많고 많은 곳 가운데 하필이면) 파키스탄과 필리핀으로 보내 추가 교육을 시켰다. 파키스탄은 당시 세계은행의 '촉망받는 학생'이었고,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 대학원생이었을때 한국과 인도의 초기 경제 계획 문서를 비교할 기회가 있었다. 인도의 초기 계획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계학자 프라산타 챤드라 마할라노비스가 개발한 정교한 경제학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당시로는 최첨단을 달리는 것이었다. 반면 한국의 계획은 창피한 이야기지만, 윈터스 교수가 말한 '흔히 보는 삼류, 사류 경제학자들'이 입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인도 경제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좋은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데에는'일류 경제학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윈터스 교수가 말한 '일류 경제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 관료들이 '일류'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경제학자는 아니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학 교육을 받지 않은 법대 출신들이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그나마 알고 있는 경제학이라는게 대부분 '잘못된' 종류였다. 이들이 배웠던 경제학은 에덤 스미스와 일턴 프리드만의 경제학이 아니라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경제학이었다. 대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제 관료들이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공학도나 과학자들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역시 1970년대 이전에는 경제 관료 가운데 법대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브레인인 오원철은 공학자였다.
- HA-JOON CHANG의 [BAD SAMARITANS]-
저번글에서도 밝혔지만 한국이 급속한 경제개발을 한 배경에는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의 역할 말고도 지도자의 일관된 장기경제정책과 경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공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았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 이 점은 파키스탄이나 인도, 필리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듯 하다. 인도나 파키스탄은 사회분열적 현상이 강했으며 우습게도 한국은 이념적인 통합체로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국민통합에 순기능을 했던 점도 있는듯 하다. 지금은 체제경쟁의 상대가 없어져서 '빨갱이'논란 자체가 비정상적인 논리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내 자신이 북한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하고 살았는지 20대 중반에 학교 졸업논문 제목이 [북한의 테크노크라트]였다. 당시 지도교수님은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 번 함께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수님의 주된 연구 분야가 필리핀 정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님이나 내 자신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에 정신에너지를 쏟고 있었던듯 하다. 북한은 강한 이념적 성질때문에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필리핀은 법조인 출신 지도자였던 마르코스와 그를 따르는 이상한 정치인들때문에 한국이 경제성장하는 속도와 비숫하게 망가져 가고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르코스가 매우 영리하여 20대에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스스로 변호하여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리적인 마음이 없는 정치인은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불필요악'인듯 하다.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공리적인 지도자는 공리적인 국민이 만드는듯 하다. 국민이 공리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양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이념적인 냉전시대에 점점 선명해졌던 자본주의의 색깔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흘러갔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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