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실세였던 장성택과 측근들에게 '당위의 당'으로 군림할려고 했다는 죄목이 적용됬다는 소식이다. 개혁노선이라는 것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관점이 평등한 곳에서는 '개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권력관계나 계층관계의 관점이 우월한 곳에서는 기존의 권력이나 상부 계층에 대해서 '위협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렇다고 북한정치의 특성상, 1945년 10월 21일 프랑스 제헌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석에 선임되고도 자신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사임하고 시골 상거의 자택으로 돌아간 드골처럼 진퇴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 이쯤되면 북한의 개혁없는 정치가 극단까지 오게된 이유를 알 수 있을것도 같다.
작게는 직장문화, 크게는 국가정치문화에서도 권력관계의 관점이 지배하는것을 종종 본다. 늦은 근대화와 일제식민지의 정신적인 잔재가 남아있을듯한 한반도에서 개혁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개혁의 주체가 약했을때는 '저항'이란 단어로, 개혁의 주체가 힘을 얻었을때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란 단어로 긴박하고 치열하게 표현되는것 같다.
어떻게 보면 개혁을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일수도 있는데, 이념적인 대립이 극단적으로 지배하는 한반도에서는 개혁을 하는 주체나 개혁을 저지하는 주체가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것 같다. 한 편으로는 수직적인 상하관계보다는 수평적인 평등관계가 우월한 사회만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것 같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