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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실물경제 존중사건과 북한

2008년도 실물시장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과잉성장 하면서 서방의 자본주의 사회는 금융위기를 맞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는 미리 달러를 준비하여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한 편으론 중국의 실물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상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관계는 상품과 화폐의 관계와 같다. 자본주의 경제가 무르익어 개발의 여지가 없어지면 경제를 확장시키려는 에너지는 금융부문으로 모인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가상의 성장영역이 만들어진다.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성장 동력이 떨어진 자본주의 경제는 폰지 사기와 같이 흘러간다.

 

그래서 지구촌의 어느 장소에서 실물경제의 발전이 있으면 전 세계가 혜택을 본다. 금융경제의 과잉성장이 없어도 전 세계는 성장의 기쁨을 맛 본다.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느 곳에서 전쟁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전쟁은 실물경제를 일으켜 금융경제가 활동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땐 혼자 울어야 하는 것이 전쟁 당사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도 울었다. 우크라이나는 국민의식까지 결속되어 전쟁 후에 매우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면서 세계의 실물경제를 확장 시켜 나갈 것이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어 성장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고도성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침체를 예약해 놓은 동아시아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훌륭한 성장엔진을 묵혀놓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싱가포르 경제개발 초기처럼 내수경제위주로 성장하는 북한이 언젠가는 세계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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