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ed By Blogger

2013년 8월 27일 화요일

불완전한 시민을 완전한 시민으로 / 스트라우스


투쟁상태에서 빠르게 화해상태로 넘어온 전 경찰청장의 변화를 보면서 이념문제의 덫에 걸려있는 한국정치인들의 '원죄'가 깊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철학자 스트라우스(1899 - 1973)는 참된 정치는 인간의 도덕적 덕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국민화합이 언급되는것을 보면서 도덕적 덕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는듯한 생각이 들기도한다. 도덕적인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부도덕한 과거도 명확해진다는 역설도 성립이 되니 문제이긴 하다. 

인간본성을 악하게 보는 사회계약론자 홉스는 악한 인간들끼리의 만인대 만인의 투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군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반드시 인간은 권력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는 홉스가 주장하는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과 동지를 구분해주는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한다. 칼 슈미트의 권위적인 정체(政體)를 옹호하는 이론은 나찌정부의 이념적 바탕이 된 사실은 널리 알려져있다.

스트라우스는 도덕률을 중시하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도덕적인 덕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하는 정치의 과제와 국가란 국민이 동화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루돌프 스멘트의 사상이 종합적으로 적용된다면 좋은 정치이념이 탄생할것 같다.

인간이나 사회의 현재상태를 정지된 개념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점점 바람직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있는듯 하다. 정보통신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변화도 빨라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형성작용도 강력해지는듯 하다. 그만큼 정치의 끊임없이 투입되는 도덕적인 의무가 요구되는 시대인듯 하다. 올바른 길을 위한 정치인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투쟁,국민에 대한 도덕적인 계몽으로 완전한 시민과 완전한 국가로 이끌어가는것이 정치인의 의무인듯 하다.

제대로된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면 권력투쟁이나 이념투쟁의 덫을 내면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던질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타성을 깨고 변화하긴 힘들지만 진화와 발전같은 미래지향적 사고는 피할수 없는 숙명같은거라는 생각이 든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