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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목요일

남북한 레저시설의 구축효과


기술을 익히려고 상경하는 길에 차창밖으로 장마에 휩쓸려간 자전거도로의 잔해를 보면서 기분이 씁쓸했던적이 있다.평범한 시민으로서 산업현장이나 일터의 조악한 환경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레저생활도 운동장에서 즐기는 처지라서 '노동'과 '레저'의 중요함을 모두 체험하는것 같다.


북한에서 확장하고 있는 레저시설이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에서 엄청난 재정이 투자된 4대강이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것을 보면서 생산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재정이 레저시설과 같이 비생산적인곳에 지나치게 투자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재정이 극도로 빈약한 북한은 형보다 더한 아우같다.

이윤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정부가 레저시설에 재정을 과도하게 투자하므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나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프리드먼의 '구축효과'를 생각하기도 하였는데, 국가경제의 기본바탕인 생산성을 소홀히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성향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재정으로 조그만 실내스케이트장이나 수영장같은 국민건강에 필요한 운동시설이 몇개가 더 만들어질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북한의 마식령에 만들고 있는 스키장시설에 투자할 재정이었으면 시설이 노후해서 가동이 중단된 기초산업시설을 몇개를 더 가동할 수 있을까 하는 계산을 해보기도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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