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져서 정부지출이 10배가 는다는 제목이 자극적이다.통일이 되면 남한의 알바일자리까지 북한주민들에게 점령당한다는 댓글도 보인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장벽을 없애는 것은 여러모로 충격이 클 것이다. 당분간 경제적으로는 북한과 남한을 이중구조로 통치해야 하며 '완충의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통일작업이 시작되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마련을 위해서 공공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
먹고 사는데 모든 신경을 쓰는 남한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북한민들에게 주어지는 지출이 남한민들에게 빼앗아 가는 제로섬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통일이 되어 실제로 창출되는 국가적인 이익에 비해서 북한민들이 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을 것이다.
더 좋은 자동차와 더 좋은 집등을 위한 욕망과 관련된 남한민들의 생활고에 비하면 기본적인 의식주만 충족되어도 인적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북한민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과도 같다. 70년대에 남한의 농촌에서는 겨울에 공공사업을 일으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일으키는데는 북한현지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로망의 직선화와 시멘트포장, 철도망의 정비, 함경산맥과 강원도 북부의 수력발전소 건설, 두만강 근처의 갈탄 개발, 평안남도 근처의 석회석 개발, 희토류나 우라늄 같은 희귀광물 개발, 산림개발과 식목활동,농지의 정리와 객토활동, 북한현지인들을 위한 생필품생산, 중국과 동남아에 나가 있는 경공업제품 공장들의 북한 이주, 자동차나 기계공업의 단순부품제작공장의 설치등을 생각해 보면 2000만이 살고 있는 12만제곱킬로미터의 영토는 남한주민의 미래도 보장해 줄 것이다.
남한의 재정이 부족하면 차관을 들여서라도 북한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할려는 노력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사안으로서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남한의 언론이나 정치가 통일에 관하여 남한주민들의 여론과 상호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데 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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