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의 길( From Third World To First ) / 부동산

오랫동안 싱가포르 총리로서 재직하면서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국가로 발전시킨 리콴유(Lee Kuan Yew) 총리의 자서전 제목이 [일류국가의 길]이다. 리콴유 총리는 이념으로부터 독립된 정치를 하였다. 그는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방법을 베트남의 도무오이 서기장에게 조언하기도 하였으며 싱가포르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비자본주의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서 싱가포르의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수도권에서 근린버스 운전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거주하는 아파트 평수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융자금을 갚기 위해 소박한(?) 옷을 입고 결사적으로 일을 했다. 3년 전에는 친하게 지내는 승객들에게 한국도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을 겪을지 모르니 내가 터를 잡고 있는 깔끔한 지방 도시로 이사를 가서 남은 부동산 가격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라고 농담 겸 조언을 했다. 그랬더니 일자리가 없는 곳에서 살 수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2008년경 리먼부라더스 사태로 큰 충격을 겪은 적이 있다 )는 이념과 전통이 어우러져 1류 국가에서 제 3세계로 향하게 하는 제 1의 요인이 되고 있다. 모든 산업수요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다른 분야의 발전이 정체되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구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 아마 한국이 저출산 국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일 것이다. 개인의 모든 경제자원을 부동산에 쏟아 부어 아이를 양육할 여유가 없으며 국가와 사회도 모든 경제자원을 부동산에 쏟아 부어 시민들을 부양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독일의 경제가 탄탄한 이유는 국가의 인적, 경제적 자원이 부동산에 쏠림을 방지한 원인이 있다. 독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할 정도로 부동산은 ‘공적 자산’으로 대접 받는다. 한국에서는 이념논리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념화된 국민들의 지지에 끌려 다니지도 않으면서 국가 발전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용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싱가포르의 정치는 한국과 북한이 참조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좀 더 공적인 형태로. 북한은 많이 사적인 형태로 전향할 수 있는 길을 싱가포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An error in conservative government policy

Conservative political sentiment is expanding around the world as the new Cold War intensifies. Human psychology is path depend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tate is relativistic, so conservative political psychology is deepening. There will be a day when it will stop due to necessity, but it will be after a lot of sacrifices.

 

South Korea is no exception, bringing up the anti-communist issue again, and North Korea says it will strengthen its ideological armament. In particular, Korea's ruling party has come up with conservative economic policies without deep consideration, which is thought to have made blind and ideological judgments that do not fit the present time.

 

1) About tax cuts for the rich.

 

First of all, this argument implicitly assumes that employers will hire additional workers if they can afford it. But just because someone can afford to do something doesn't necessarily mean they do it. For example, you don't buy CDs of singers you don't like just because you can afford them.

 

- [The Darwin Economy] by Robert Frank -

 

One might say my ideological bias is that I quoted a leftist book. But if I hadn't had objective and neutral thinking, I would have sat on the sidelines to make automatic adjustments in the bad future.

 

I have described the problems of tax cuts for the rich a long time ago. I once mentioned the fact that President Reagan of the United States failed to implement anti-communist ideology and tax cuts on the rich in a set and why. Since the marginal consumption tendency of non-rich people is greater, the policy of supporting the poor has a much greater growth effect when considering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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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blems with working hours

 

A long time ago, there was a time when workers worked hard and wanted to buy color TV and refrigerators. Workers endured the pain of work by comparing economic income and the pain of work. These days, Korean workers try to work hard for a long time with all their might or never do such thing. Therefore, I think that there are not many people who want to work hard with the determination to die. And this issue will have the biggest political repercussions. It is likely to be the main culprit to show a bad evaluation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the future.

 

The sector that will most benefit from long-term work is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has long been suffering from severe job shortages due to the long-term effects of harsh working conditions and low wages. Limiting working hours to 52 hours a week lowered the turnover rate, which was beneficial to companies in the long run. I have worked in manufacturing for a long time myself, and most of the workers avoided working long hours.

 

The bus industry, which is not a manufacturing industry but was conservative compared to other sectors, has begun to be shunned by workers due to long hours of work and low wages. There will be confusion due to the lack of bus drivers for a long time in the future. Although Korean buses are public goods, they are privatized, so even management owners do not make profits, so the burden of profits was passed on to bus drivers, and working conditions were very severe.

 

3) a low birth problem

 

Many advanced countries have experienced low birth rates, but Korea has a faster and steeper birth rate. There are reasons for this that the social structure is vertical, competitive, and unhealthy.

 

In other words, Korean society is vertically career-oriented, neighbors and classmates are rivals, and healthy workers are neglected. And everyone is treated dearly if they invest in real estate and live rich. So Korea is becoming hell. It is not a social system to actively encourage growing children. Moreover,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not a good environment to raise children. I know the issue of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ell because I have suffered myself. I think it is the most annoying problem at the bottom of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We should not distinguish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but strive for prosperity. Ideology and political strife cost a lot of opportunity.

 

한국의 보수정부 정책의 오류

신 냉전이 격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심리가 팽창하는 중이다. 인간의 심리는 경로 의존성이 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상대성이 있어서 보수적인 정치심리는 점점 깊어지는 중이다. 필요에 의해서 멈출 날이 있겠지만 많은 희생을 치루고 난 후의 일일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반공 이슈를 다시 꺼내들고 북한 역시 사상무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집권당은 깊은 고려 없이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 시점에 맞지 않는 맹목적이고 이념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1)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서

 

우선 이런 주장은 고용주가 여유가 있으면 노동자를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여유가 된다고 해서 싫어하는 가수의 CD를 구매하지는 않는다.

 

- [The Darwin Economy] by Robert Frank -

 

혹자는 내가 좌파적인 책을 인용했다고 나의 이념 편향성을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으면 안 좋은 미래에 자동조정이 되도록 방관했을 것이다.

 

나는 부자 감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기술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반공이념과 한 세트로 묶어서 시행했다가 실패한 사실과 그 이유도 언급한 적이 있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로 생각하면 빈자 부양정책이 훨씬 더 큰 성장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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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문제

 

오래전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컬러티브이도 구입하고 냉장고도 구입하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수입과 근로의 고통을 비교형량해서 근로의 고통을 감내했다. 요즘 사람들은(요즘 근로조건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인 반향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차후에 보수 정부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나타낼 주범이 될 것 같다.

 

장시간 근로로 가장 효과를 볼 분야는 제조업 분야인데, 이미 제조업 분야는 가혹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진지 오래다. 주 52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 한 것은 이직률을 낮춰서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었다. 내 자신이 제조업에서 일하면서 보니 근로자들은 대부분 장시간 근로를 기피하였다.

 

제조업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보수적이었던 버스 업계가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기피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장기간 버스기사 구인 대란이 일어날 예정이다. 한국의 버스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되어있어서 경영주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수익에 대한 부담이 버스기사에게 전가되어 근로조건이 매우 참혹했다.

 

3) 저 출산 문제

 

많은 선진국들이 저 출산 문제를 겪었지만 한국은 저 출산 현상이 이르고 더욱 가파르다. 여기에는 사회구조가 수직적이고, 경쟁적이며, 건강하지 못하다는 원인이 있다.

 

환언하면 한국사회는 출세 지향적이며 이웃과 학우들은 경쟁 상대이고, 근로자는 천대받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부우자로 살아야 사람대접 받는 지옥도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적극 권장할 사회시스템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남북분단의 긴장상태도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남북분단 문제는 내 자신이 혼쭐이 나봤기 때문에 잘 안다. 남북한 국민들의 의식의 저층에서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보수와 진보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념과 정쟁은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German Reunification / Habermas

It is said that Germany's economy will overtake Japan soon. No matter how difficult the world economy is, the German economy always grows. The reason why Germany is strong is that it is a country of engineering that is superior to ideology.

War and conflict are rampant in the world these days. The reasons are 1) ideology 2) conservative leaders' tendency to conflict 3) temperament of leaders who are older than middle-aged age. Of course, there is support from people of the same disposition. The tendency of the people cannot be ignored. This is because it rationalizes the tendencies of leaders.

 

The reason why Germany unified is because of its rational national orientation. This is because Germans were able to overcome ideological prejudice, stereotypes, or inertia quickly. The reason why she was able to work for a long time as Chancellor of Germany, an engineer (Merkel) from East Germany, shortly after the unification, is because of Germany's rational tendency. Compared to Korea, Korea has a long way to go. Before talking about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first look back on social tendencies contaminated with ideological concepts.

 

Jurgen Habermas, a philosopher of the Frankfurt School in Germany, says that in our everyday world, communication is conducted aimed at a valid agreement, not violence and coercion, and he calls this rationality of communication.

 

Disruption is caused by corrupt ideas, and peace is brought by healthy substance.

 

독일인의 통일 / 하버마스

독일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추월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한다. 세계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독일 경제는 항상 굳건하다. 관념보다는 실질이 살아 있는 공학의 나라답다.

 

요즘 발생한 세계의 갈등의 원인은 이념이나 보수화된 지도자들의 갈등성향, 심지어는 중장년을 넘어서는 연령대인 지도자들의 기질까지 원인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 바탕에는 같은 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 국민들의 성향을 무시할 수 없다. 지도자들의 성향을 합리화 시켜주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은 합리적인 국민 성향에 힘입은 바 있다. 이념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또는 타성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동독 출신 공학자(메르켈)가 총리로 연임할 수 있는 이유도 독일의 합리적 성향 때문이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갈 길이 멀다.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념과 같은 관념으로 오염된 사회성향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 하바마스(Jurgen Habermas)는 우리의 일상세계에서는 폭력과 강제성이 아닌 타당한 합의를 목표로 한 의사소통이 진행된다고 말하고 이것을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고 말한다.

 

분란은 관념이 일으키고 평화는 실질이 가져온다.       

Rigidity and Scalability / Goethe

Goethe, a great writer, is said to have said "brighter light" just before his deathbed. Napoleon, who lived a passionate life, said, "Genius is a fireball from the sky," met Goethe and murmured, "Only he is human." Napoleon seems to have discovered constant passion and inner territory in Goethe. It can be said that Napoleon's inner self and Goethe's inner self formed a consensus.

 

Rigidity narrows the position. Rigid organizations and humans cease to expand and develop. If someone puts up a strong ideological and religious position, they become conservative and stop developing. In particular, if the political position is rigid with ideology, the state and society are found to be on the decline. The reality of the world is like that these days.

 

Politics of major powers that divided the world into the Cold War, Japanese politics that maintain conservative attitudes, Korean politics that undermines public interest with ideological causes, and North Korean politics that emphasize ideological armament all need relaxation(or ad hoc).

 

When I look back on the past,

 

If President Putin and Russian intelligence had grasped Ukraine, Russi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ell, there would have been no war of great sacrifice. The inflexibility of intelligence activities was mentioned a lot about the Korean intelligence ministry a long time ago, and it was frequently visited by the Russian intelligence department at the time, but eventually things got to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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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many difficulties to solve both economicall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 thought that there would be many difficulties if the rigid prosecution organization was involved in politics with a domestic political perspective. Looking at the results, there is also no light. The current government seems to have failed not on political issues but on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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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ternational conditions are gloomy due to the new Cold War, North Korea is again emphasizing ideological armament. However, more positive and future-oriented values should be put forward. The reason why major powers have driven the world to a new Cold War is that they have failed to come up with future-orien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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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ghter light" Goethe said on the verge of death is necessary for everyone.

 

경직과 확장성 / 괴테

대문호인 괴테는 임종직전에 “더 밝은 빛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천재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덩어리’라고 하며 열정의 삶을 살던 나폴레옹은 괴테를 만나보고 “그야말로 인간이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괴테에게서 끊임없는 열정과 내면의 영토를 발견했던 것 같다. 나폴레옹의 내면과 괴테의 내면이 공감대를 형성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직되어 있으면 입지가 좁아진다. 경직된 조직과 인간은 확장과 발전이 멈춘다. 이념과 종교적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보수적이 되고 발전이 멈춘다. 특히 정치적인 입장이 이념으로 경직되면 국가와 사회가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요즘 전 세계의 현실이 그와 같다.

 

냉전 시절로 세계를 양분해 버린 강대국 정치,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는 일본정치, 이념적인 명분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한국정치, 다시 사상무장을 강조하는 북한정치는 모두 이완(ad hoc)이 필요하다.

 

지나간 일을 회상해 보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보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국제관계를 잘 파악을 했으면 희생이 큰 전쟁이 없었을 것이다. 정보활동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한국 정보부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했고 그 당시 러시아 정보부에서도 자주 방문하였는데, 결국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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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 경직된 검찰 조직이 국내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면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는데, 역시 빛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합리성의 문제에서 실패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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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여건이 새로운 냉전으로 암울해지자 북한은 다시 사상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 강대국들이 세계를 신 냉전으로 몰고 간 이유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내놓지 못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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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가 임종 직전에 말한 “더 밝은 빛”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