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의 길( From Third World To First ) / 부동산

오랫동안 싱가포르 총리로서 재직하면서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국가로 발전시킨 리콴유(Lee Kuan Yew) 총리의 자서전 제목이 [일류국가의 길]이다. 리콴유 총리는 이념으로부터 독립된 정치를 하였다. 그는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방법을 베트남의 도무오이 서기장에게 조언하기도 하였으며 싱가포르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비자본주의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서 싱가포르의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수도권에서 근린버스 운전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거주하는 아파트 평수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융자금을 갚기 위해 소박한(?) 옷을 입고 결사적으로 일을 했다. 3년 전에는 친하게 지내는 승객들에게 한국도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을 겪을지 모르니 내가 터를 잡고 있는 깔끔한 지방 도시로 이사를 가서 남은 부동산 가격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라고 농담 겸 조언을 했다. 그랬더니 일자리가 없는 곳에서 살 수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2008년경 리먼부라더스 사태로 큰 충격을 겪은 적이 있다 )는 이념과 전통이 어우러져 1류 국가에서 제 3세계로 향하게 하는 제 1의 요인이 되고 있다. 모든 산업수요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다른 분야의 발전이 정체되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구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 아마 한국이 저출산 국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일 것이다. 개인의 모든 경제자원을 부동산에 쏟아 부어 아이를 양육할 여유가 없으며 국가와 사회도 모든 경제자원을 부동산에 쏟아 부어 시민들을 부양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독일의 경제가 탄탄한 이유는 국가의 인적, 경제적 자원이 부동산에 쏠림을 방지한 원인이 있다. 독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할 정도로 부동산은 ‘공적 자산’으로 대접 받는다. 한국에서는 이념논리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념화된 국민들의 지지에 끌려 다니지도 않으면서 국가 발전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용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싱가포르의 정치는 한국과 북한이 참조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좀 더 공적인 형태로. 북한은 많이 사적인 형태로 전향할 수 있는 길을 싱가포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