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government seized by interest groups / Stigler

In Korea, religion often became a interest group and colluded with political power. Especially dur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such a tendency was strong. In some cases, the prosecution became a interest group and created political power, which also created a conservativ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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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George Joseph Stigler (1911–1993), who won the 1982 Nobel Prize in Economics, said that although political power has the purpose of working for the public interest of the national community, political power is captured by interest groups, distorting resourc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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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times when I was asked to stop a bus in front of a large church or cathedral rather than a stop while driving a neighborhood bus. Regardless of my tendency toward religion, I completely refused. There was also a burden of the bus driver's illegal behavior, but I had to consider the time cost and backlash that ordinary passengers had to pay. In addition, I confronted interest-group religious groups in my youth, but I realized that there were very limited ways in which individuals could beat unit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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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in Korea, religious and prosecutors collude with conservative governments because reformative progressive governments have a stronger justification for working in the public interest than conservative governments. That's why progressive governments perceive the tyranny of interest groups as corruption. Moreover, Korea is a divided country due to ideology. This reality also created an ideological pretext for attacking progressive governments by distorting the public interests of interest-grouped religions and prosecutors to 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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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 and liberalism are ideologies that recognize diversity, but when interest groups are strong, diversity is damaged. If you think about it, one of the keys to the success of the Lee Kuan Yew administration in Singapore and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Korea is that they were able to prevent confusion caused by interest groups by sincerely and strongly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However, there is a regret that the government itself was transformed into a interest group for power at the end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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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에 잡혀버린 정부 / 스티글러

한국은 종교가 이익 집단화 되어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보수 정부 시절에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 검찰이 이익 집단화 되어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일도 있었는데, 역시 보수 정부를 만들어냈다.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스티글러(George Joseph Stigler 1911-1993)는 정치 권력은 국가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이 이익 집단에 포획되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하였다. 

근린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정류장이 아닌 대형 교회나 성당 앞에서  버스를 세워 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었다. 나는 내 종교에 대한 성향과는 무관하게 한사코 거절했다. 버스 기사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일반 승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시간 비용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외에도 나는 청년기에 이익 집단화 된 종교 집단과 대립을 해 봤지만 개인이 결속된 집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한국에서 종교나 검찰이 보수 정부와 결탁하는 이유는 개혁적인 진보 정부는 보수 정부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 정부는 이익 집단의 전횡을 부패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념으로 인한 분단 국가다. 이런 현실은 이익 집단화 된 종교나 검찰이 진보 정부에서 내세우는 공공의 이익을 공산(communism)으로 왜곡 시켜 진보 정부를 공격하기 좋은 이념적 구실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인정 받는 이념이기도 하지만 이익 집단이 강해지면 다양성이 손상을 입는다. 생각해보면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부나 한국의 박정희 정부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공공의 이익을 진솔하고 강력하게 내세움으로써 이익 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다만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말기에 정부 자체가 권력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아쉬움은 있다.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북한은 이익 집단이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을 시도 하고자 하면 개혁을 반대하는 이익 집단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확실히 존재하는 이념적 군부 세력,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엘리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개혁의 시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쉽의 시험대가 될 수 도 있다. 또한 안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점진적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념화된 국민은 개혁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의 극우세력이 오랫동안 이념이나 종교를 구실로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념 국가의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