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pinning wheel /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wenty years ago, when I didn't have enough jobs in my local city, I went on an expedition to the metropolitan area. The commuting distance was a little less than 100 kilometers, but the roads were nice, so it was okay to get around. If it was 40 years ago, it was a distance that a person who had left his hometown far away would say that there was no news until autumn was approaching. As transportation developed, the sense of distance was getting sh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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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running the bus in the new city, I saw that residents were paying for economic costs for apartments on the dozens of floors that would not be reconstructed because they were close to Seoul. Some say that the political community created the new city with the intention of revitalizing the economy. However, the negative effect of not creating jobs to revitalize the economy began to emerge. The new city close to Seoul is becoming more like the local city where I lived without jobs. The residents of the new city dreamed of an eternal future by selling apartments that were several times more expensive than local cities without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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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years ago, I persuaded bus passengers in a new town I was close to to to escape from a desolate new town with no cultural facilities and no natural scenery, build a house in the local city where I live, and spend their old age with the rest of their money. I also advised them that the real estate bubble will definitely be extinguished. However, it seems to have been said to go far away from home and watch the spinning wheel. They asked me how to live in that harsh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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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act, the phenomenon of people flocking to the metropolitan area is due to the great ills of our society, class-oriented or upward-oriented desire. The reason why young people don't get married is that they think it's better not to have children unless they can put their children on tha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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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 too late, so the government should stop planning new towns and invest its capabilities in transportation-related infrastructure to stimulate the economy. As transportation develops, jobs that create economic added value will also be created in provincial areas. Then the local population will also increase. Only when the provinces revive can Korea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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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d to intentionally create an era in which words centered on Seoul, such as Daechi-dong, Hongdae Street, and Gangnam Style, became meaningless, but now time is creating a path for all of us to annihilate. 

물레방아 도는데 / 국토의 균형개발

20여년전 내가 살던 지방 도시에 일자리가 마땅치 않자 수도권으로 원정을 다녔다.  통근거리가 100킬로미터 조금 안되었는데, 도로가 좋아서 그럭저럭 다닐만했다. 40여년전 같으면 천리 타향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다고 할만한 거리였다.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거리감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신도시에서 버스 운행을 하면서 관찰하니  주민들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재건축이 불가능할 수십층 아파트에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혹자는 정치권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가 내가 살던 일자리 없는 지방 도시와 닮아 가는 것이다.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 도시보다 몇 배나 비싼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영원한 미래를 꿈꾸었던 것이다. 

7년전엔 친하게 지내는 신도시의 버스 승객들에게 문화 시설도 없고 자연 경관도 없는 황량한 이곳을 탈출하여 내가 사는 지방 도시에 주택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즐겁게 보내라고 설득했다. 부동산 버블은 반드시 꺼진다는 조언도 했다. 그러나 천리 타향 멀리 가서 물레방아 구경이나 하라는 소리로 들린 모양이다. 그 험한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하더라. 

사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인 계급 지향적 또는 상승 지향적인 욕구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저 높은 곳에 내 자녀를 올려놓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게 낫다는 생각도 원인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신도시 계획은 멈추고 교통과 관련된 사회기반 시설에 역량을 투자하여 경기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교통이 발달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들도 지방에 생길 것이다. 그러면 지방의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한국이 살 수 있다.    

대치동, 홍대거리, 강남스타일같은 서울 중심의 단어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공멸의 길을 시간이 만들어 주고 있다.    

      

    

A government seized by interest groups / Stigler

In Korea, religion often became a interest group and colluded with political power. Especially dur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such a tendency was strong. In some cases, the prosecution became a interest group and created political power, which also created a conservativ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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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George Joseph Stigler (1911–1993), who won the 1982 Nobel Prize in Economics, said that although political power has the purpose of working for the public interest of the national community, political power is captured by interest groups, distorting resourc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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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times when I was asked to stop a bus in front of a large church or cathedral rather than a stop while driving a neighborhood bus. Regardless of my tendency toward religion, I completely refused. There was also a burden of the bus driver's illegal behavior, but I had to consider the time cost and backlash that ordinary passengers had to pay. In addition, I confronted interest-group religious groups in my youth, but I realized that there were very limited ways in which individuals could beat unit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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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in Korea, religious and prosecutors collude with conservative governments because reformative progressive governments have a stronger justification for working in the public interest than conservative governments. That's why progressive governments perceive the tyranny of interest groups as corruption. Moreover, Korea is a divided country due to ideology. This reality also created an ideological pretext for attacking progressive governments by distorting the public interests of interest-grouped religions and prosecutors to 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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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 and liberalism are ideologies that recognize diversity, but when interest groups are strong, diversity is damaged. If you think about it, one of the keys to the success of the Lee Kuan Yew administration in Singapore and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Korea is that they were able to prevent confusion caused by interest groups by sincerely and strongly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However, there is a regret that the government itself was transformed into a interest group for power at the end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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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에 잡혀버린 정부 / 스티글러

한국은 종교가 이익 집단화 되어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보수 정부 시절에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 검찰이 이익 집단화 되어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일도 있었는데, 역시 보수 정부를 만들어냈다.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스티글러(George Joseph Stigler 1911-1993)는 정치 권력은 국가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이 이익 집단에 포획되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하였다. 

근린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정류장이 아닌 대형 교회나 성당 앞에서  버스를 세워 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었다. 나는 내 종교에 대한 성향과는 무관하게 한사코 거절했다. 버스 기사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일반 승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시간 비용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외에도 나는 청년기에 이익 집단화 된 종교 집단과 대립을 해 봤지만 개인이 결속된 집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한국에서 종교나 검찰이 보수 정부와 결탁하는 이유는 개혁적인 진보 정부는 보수 정부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 정부는 이익 집단의 전횡을 부패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념으로 인한 분단 국가다. 이런 현실은 이익 집단화 된 종교나 검찰이 진보 정부에서 내세우는 공공의 이익을 공산(communism)으로 왜곡 시켜 진보 정부를 공격하기 좋은 이념적 구실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인정 받는 이념이기도 하지만 이익 집단이 강해지면 다양성이 손상을 입는다. 생각해보면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부나 한국의 박정희 정부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공공의 이익을 진솔하고 강력하게 내세움으로써 이익 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다만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말기에 정부 자체가 권력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아쉬움은 있다.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북한은 이익 집단이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을 시도 하고자 하면 개혁을 반대하는 이익 집단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확실히 존재하는 이념적 군부 세력,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엘리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개혁의 시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쉽의 시험대가 될 수 도 있다. 또한 안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점진적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념화된 국민은 개혁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의 극우세력이 오랫동안 이념이나 종교를 구실로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념 국가의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