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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북미협상 / 각인효과 낙인효과

북미협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는 미국이나 북한에 좋은 시절이었다. 원래 사업가 출신 대통령은 원칙보다 실리를 중시하며, 변덕스러움으로 주변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과거에 대한 각인이나 상대에 대해 낙인을 찍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서로의 관계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엔 편견에 빠지지 않는 국무장관과 국무부장관이 있었다.

 

트럼프 팀의 강경파였던 볼턴은 냉전시대의 인물이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각인되어 있고, 북한을 매우 적대적인 상대로 낙인찍었다. 베트남 전쟁과 레이건 대통령 시절을 지냈으면 그럴만 했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북한은 개혁의지가 전혀 없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외부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점점 내부로 응집되어 갔다. 김정일 위원장의 교육이나 사고의 세계는 기반이 협소했다. 냉전시대에서 세계화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을 둘러싼 세계는 전시적인(전쟁중인 시기)세계로 각인되어 있었고,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북한은 테러국가로 낙인 찍혔다.

 

곧 미국에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궁금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을 맹목적인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생각났다. 실제로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온다.

 

극렬한 냉전 시대를 살지 않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각인 효과나 낙인 효과에 의해 개혁의지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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