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공산당의 일당집권국가인 중국의 경제전쟁을 보면서 그동안 중국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과실을 많이 취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경제발전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창조성'에 의하여 성장했고, 중국은 선발주자인 미국과 같은 서구국가들의 기술이 국가간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이전을 한 것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창조성'과 '발전성'은 경제발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발국가들은 창의성 보다는 모방을 중심으로 선발국가들의 기술력에 근접하며 더 우월해질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 한계는 선발국가들의 기술력에서 한정되기 마련이다. 창의성 보다 모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어떤 결말을 갖게 되는지는 일본과 중국의 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국과 일본은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의 내면적 의식세계는 매우 계급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면이 있다. 그렇다보니 미국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반대로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그 한계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 인간과 사회는 권력지향적이고 계급지향적인 구조내에서 창의성의 한계를 보인다. 더 지고한 욕망의 목표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기적 모방에 몰두하면 태양계 저 편에 우주 탐사선을 보낼 필요도 없다. 계급적 사회(자유주의 사회가 아닌)는 극복해야 할 대상인 내 위만 협소하게 보인다.
정부가 가지는 경제적 권한에 관하여 케인즈(KEYNES)의 견해에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하이예크(HAYEK)는 후발국가들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보수주의자들을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He argued that it was inevitable for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that some nations draw ahead of others. If today some nations can in a few decades acquire a level of material comfort that took the West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to achieve, is it not evident that their path has been made easier by the fact that the West was not forced to share its material achievement with the rest?" he arg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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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ent on, "The conservative position rests on the belief that in any society there are recognizably superior persons whose inherited standards and values and position ought to be protected and who should have a greater influence on public affairs than others. The liberal, of course, does not deny that there are some superior people - he is not an egalitarian - but he denies that anyone has authority to decide who these superior people are.
Hayek declared that conservatives were like socialists, and that both held detestable, undemocratic views. "The conservative does not object to coercion or arbitrary power so long as it is used for what he regards as the right purposes. He believes that if government is in the hands of decent man, it ought not to be too much restricted by rigid rules. . . . [L]Ike the socialist, he regards himself as entitled to force the value he holds on other people," he wrote. "It is not democracy but unlimited government that is objectionable, and I do not see why the people should not learn to limit the scope of majority rule as well as that of any other from of government."
그는 일부 나라가 앞서 가게 되는 것은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서구가 수십만 년이나 걸려 성취한 물질적 안락을 오늘 날 몇 몇 나라가 수십년만에 달성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서구가 자신의 물질적 성취를 다른 나라들과 나눠 가지도록 강제 당하지 않았다는 점(즉 서구가 방해를 받지않고 다른 곳들 보다 훨씬 앞서 갈 수 있었다는 점) 덕분에 이들 후발 국가들의 발전 경로가 더 용이해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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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예크는 자기 주장을 이어 나갔다. "보수주의적 태도는 어느 사회든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우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그들이 물려받은 규범과 가치와 위상을 지켜야 하며 공적인 문제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커야 한다고 보는 인식이다. 물론 자유주의자들도 우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는 평등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는 그 우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결정할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이예크는 보수주의자는 사회주의자와 비숫하며,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견해는 둘 다 가증스럽고 비민주적이라고 힘 줘 말했다. "보수주의자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목적이기만 하면 강압이나 자의적인 권한이 사용되더라도 반대하지 않는다. 또 괜찮은 사람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엄격한 법률로 정부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는 사회주의자와 다를 바 없이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할 권한이 있다고 여긴다." 하이예크는 이렇게 썼다. "민주주의가 못 마땅한 것이 아니라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 정부가 못 마땅한 것이다. 사람들은 왜 다수결 규칙의 범위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정부의 범위를 제한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 [KEYNES HAYEK] by Nicholas Wapshott -
하이예크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자면 서구사회가 수십만년에 걸쳐 물질적 성취를 이룩하는 동안 동양사회는 원시상태였던 것은 아니다. 서구사회가 물질적 성취를 이룬 계기는 중세의 종교적인 전 근대적 문화를 자유주의 사상과 과학적 발견이 대체한 결과이다. 물론 그 이전에는 동양문화와 서구문회는 물질적 성취에서 서로 평행을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문화는 하이예크가 윗글에서 비판한 '보수성'에 의해 억압받음으로써 근대화가 늦어진 일이 있다.
어쨌거나 오늘날까지도 미개발국가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는 내전(inner war)이나 정치적인 실수같은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면에 하이예크가 매우 싫어하는 극단적인 사회주의나 보수주의같은 정치적 이념의 분란 아니면 종교적인 분란이 내재해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극복한 개발 도상국들은 앞서간 창조적 서구기술문화를 받아들여 급속하게 성장해 나갔는데, 그 이면에는 극단적 프레임이 없는 자유주의 사상이 바탕이 된 면이 있다. 북한의 발전과 미래는 정치적인 안정에 달려 있고, 단기적으로는 서구기술문명을 받아들여 어느 시기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다음에 창조적 자유주의국가로 변하는 과정이 최선일 것이다. 가끔 한국에서 문명을 되돌릴려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경제학자로서 보수주의라고 착각하는 하이예크도 그런 사람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듯 하다.
하이예크는 극단적이어서 발전을 저해하는 이상한 이념들을 싫어했던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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