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에 법공부를 했던 적이 있다. 열정이 지나쳤을때였는데, 수백편의 합격기를 읽으면서 시험의 정체를 파악했다. 훗날 어떤 합격기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어떤 합격기의 주인공은 경제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어떤 합격기의 주인공은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으로 합격을 하고 나서 성마르고 야박한 출세주의자로 변신하기도 했다. 대체로 합격기를 회고해보건데 합격기 끝머리에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썼다가 다시 개정판을 낸 사람이 있는 만큼 고시공부를 통한 인생의 반전은 공통적이지만 걸어간 길은 천차만별이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내 자신이 빨리 공부에서 손을 뗐는데, '출세의 상대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까닭이 있었다.
출세해보니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고, 힘들게 올라가보니 또 누군가가 있었던거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시로 출세한 이들의 대부분이 한국내의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을 위해서 내달렸던 것같다. 그 중에서도 대체로 계급사회인 검사출신들은 상승욕구가 강하고 평등의식이 내면화 되어있지 않은 까닭에 보수진영에 가담하여 '대통령의 꿈'을 이루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을 것이다. 게다가 법률가의 경직된 이미지를 종교적인 이미지와 결합시켜 나갔는데, 악의의 의도는 자꾸 막말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 법률가 출신들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떠들고 본다.
한 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깨닫고 진보성향을 띄는 이들도 있는데, 한국내에 만연해 있는 이념적 프레임은 순수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어떤 진보성향의 정치인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적이 있는데, 제대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서민으로서 기본소득 실시는 인간으로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를 갈며 출세를 꿈꾸고, 누군가는 자멸해가고, 누군가는 불만을 품고 범죄인이 된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나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나쁜 열정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종교단체가 널리 자신들의 진리를 알리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면 차츰 진리인 진짜 목적 보다는 나쁜 열정 즉 욕심이 본질을 대체해 나갈 것이다. 곧 그 열정은 상대성의 덫에 걸리게 되는데, 아마도 분명히 다른 열정과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차별이 있는 사회란 나쁜 열정이 만연한 사회다. 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고귀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주어져 경제적으로 나쁜 열정들을 없애야 한다.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픈 시민들이 종교적 맹목성에 휘말려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해주면 이상한 열정의 종교가 창궐하여 시민들을 또 다른 욕망의 희생물로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복지는 국가가 챙겨야 할 것 같다.
Succinct Christian rationales for basic income have been presented by Malcolm Torry and by Torstern Meireis, who takes a Lutheran view in seeing a basic income as enabling people to pursue their 'calling'. The Christian perspective is that, to be faithful to the doctrine preached by Jesus, every Christian should try to shape society to reflect what would be desired in the kingdom of God, thereby creating societies that are ｅxpressions of hope for the Kingdom's coming.
In that contrxt, a basic income would be a reflection of God's grace, which is universal. Malcolm Torry draws an analogy with giving blood, done freely in Britain and many other countries, without the donor and recipient knowing each other. It is gift without reciprocity or judgement of the worthiness of eather party. The Christian view also holds that all wealth is God's gift and should be intended for the common good, not for enriching a few to the exculsion of the majority. Recognizing the reality that the gift is not shared as God intended, a basic income would entail the fortunate sharing with the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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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is also a matter of state altruism. Altruism fosters altruism in those who benefit from it, whereas mean-spiritedness by the state acting in our name forsters mean-spiritedness in its citizens. We collectively want to be fair. The state acting justly will tend to induce its citizens to behave in like manner.
기본소득에 대한 간결한 기독교적 근거는 맬컴 토리와 톨스텐 마이라이스가 제시했는데, 이들은 기본소득이 '소명'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루터파의 견해를 견지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의 교회에 충실하여 신의 왕국에서 바라는 바가 사회에 반영되게끔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의 왕국이 도래하리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신의 은총을 반영한 보편적인 것이다. 맬컴 토리는 기본 소득을 헌혈에 빗대는데,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헌혈은 기증자와 피 기증자가 서로 알지 못한 채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헌혈은 호혜나 상대방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선물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모든 부가 신의 선물이며 공동선을 위한 것이지, 다수를 배제하고 소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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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국가 이타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타주의는 이타주의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타주의를 촉진하며, 우리의 이름을 걸고 국가가 비열한 행동을 할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비열함이 자라난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공정하기를 원한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국가는 시민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 Guy Standing 의 [Basic Incom :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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