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와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위의 인터넷주소안에 있는 프리드먼은 두 사람이다. 그중 통화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말한다.)은 경제학에서 좌파와 우파로 알려질만큼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한 경제학자이다. 케인즈보다 나중에 등장한 프리드먼에게 반(anti) 케인즈 경제학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한국에서 현 정부가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야권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경제이론은 없다고 한다. 그렇지는 않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는 방법으로 좀 더 민간 부문에 그 역할을 맡겨놓았다는 생각도 하게 만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증보다 가치규범문제에 집중을 한 경제정책인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직접 살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현 위치는 절대로 국민소득 30000불인 나라가 아님을 확인했던것처럼 정부도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위로 짧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펴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으로 생각된다. 또 경제정책의 효과도 장기적으로 결과를 보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성장의 혁명이 일어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대중이 이해해야 할 점이 있는듯 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숫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 것이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현 정부가 의도한 경제정책에 좀 더 낙관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듯 하다.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대체로 맞는듯 하다.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 세상처럼 계속 비판하고 변화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이 만들어져 가는듯 하다.
The tradition argues that som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hi- 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better than others at enabling countries to develop their productive capabilities. However, it argues, these activities do not naturally develop in a backward economy, as they are already conducted by firms in the more advanced econ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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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came from Hirschman, who pointed out that some industries have particularly dense linkages (or connections) whit other industries; in other words, they buy from - and sell to - a particularly large number of industries (the automobile and the steel industries are common examples), the economy would grow more vigorously than when left to the market.
개발주의 경제학자들은 첨단 제조산업과 같은 특정 경제활동이 다른 산업보다 한 나라의 생산능력을 개발하는데 더 유리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경제활동은 이미 선진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야라 후진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할 수 없다고 본다. - 중략 -그 중 가장 중요한 혁신은 허시먼의 이론으로, 그는 다른 산업과 특히 밀접한 연관효과(linkage)를 내는 산업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어떤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산업분야와 제품을 사고 판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산업이 대표적인 예인데, 정부가 이런 산업을 찾아서 계획적으로 양성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Ha-Joon Chang [Economics:The User's Guide]-
실제로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룬 한국이나 중국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주의 경제이론의 혜택을 보았고 성공했다. 아마 북한도 조만간 이 이론의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
야권의 어떤 정치인의 이야기와는 달리 수요의 증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관계는 당연한 기본인데, 케인즈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소비수요를 증진시키자고 했고, 사이먼 쿠츠네츠는 케인즈의 방법이 미국에서 효과가 없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쿠츠네츠의 제자이기도 한 프리드먼은 단기소득보다 장기소득에 의해서 소비수요가 증대된다는 항상소득가설을 내세웠는데, 역시 소득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기본에 의거한 이론이다. 경제의 상층부를 성장시켜 하층부에 그 과실을 얻게 한다는 낙수효과는 적어도 한국에서 효과 없음이 입증되었고, 좀 궤변 같지만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이 존재함이 입증되었다면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반드시 있다는 생각이다. 케인지안들의 실패부분인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버스운전을 하다가 기가막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운전자가 비숫한 조건을 가지니 승객의 수가 통계적으로 거의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통계나 실증의 가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적이 있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려는 이상은 인위적인 비정상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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