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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8일 금요일

중국의 정치체제



중국 전인대에서는 서양식정치체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에게는 서양식정치체제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근래에 와서 독립이나 정치혁명같은 서양식정치체제를 받아들이는 일반화된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있는것 같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일당독재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인대의 역할은 내부민주화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전인대의원의 상당수가 경제적부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의 의회라기보다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민들의 정치적인 반발은 천안문 사태를 제외하고는 없는 편인데 이념이나 정부의 커다란 실정같은 뚜렷한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점에 원인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높은 경제성장율, 유인인공위성으로 대변되는 과학부문과 항공모함이나 스탤스전투기로 대변되는 국방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상징성있는 발전을 이룩한 점은 중국민들에게 불만보다 자부심을 일깨우는 요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일당독재이긴 하나 개인독재가 아니라서 느리지만 합의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있는 점도 서두르지 않는 중국인들의 국민성과 부합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국가의 수장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직선제를 이상형으로 여기는 서양정치방식과는 달리 커다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은 직선제적인 방식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어떤 정치체제의 문제점이 극대화 되었을때 반대의 방식이 제기되는 현실로 봐서는 지금의 회의제를 특별히 대의제 방식으로도 바꿀 이유가 없어 보인다.

외부에서 모르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을 중국의 정치지만 국가의 정책프레임을 생산적인 과학기술이나 국방기술에 치중하여 이념이나 종교같은 관념적인 사회갈등이 희석됨으로서 국가발전에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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