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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 금요일

회의제 정부형태

정부의 수장이 없고,인민들의 직접민주정치에 의해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이 기본적 형태다.

루소가 제안한 인민주권정부형태와 관련있고,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이라는 통합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제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인민주권주의는 개개인의 의사표현이 주권적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정치형태와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 정부는 회의제로 많이 운영한다. 논리상 집권적인 수장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주석'이란 명칭으로 수장의 존재를 인정한다.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단지 주된 자리에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전인대방식이 대표적인 회의제방식이 되겠고,그외 변형된 형태로서 한국의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있다. 북한도 명목적으로는 회의제 방식의 정부지만 수장 1인의 강력한 집권체제로 운영되어왔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의 통치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회의제정부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회의제는 권력분산이 아닌 권력집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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