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구상무역(Barter trade)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이나 장기불황에 빠져드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000원샵과 같은 저가일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난다. 자주 그런 상점을 이용하다보면 큰 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용품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등에서 만들어져 그 나라들의 제조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점차 한국의 제조업들은 경공업분야에서는 설 자리를 잃고 있는듯 한데, 그래서 개성공단과 같은 정치적으로 불확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남북협력의 돌파구를 찾을려는 시도가 있는듯 하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남북의 상황이란 케인즈가 말하는, 인간의 심리가 경제를 구성하며 인간의 심리는 소비자나 기업가같은 경제주체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불확실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개성공단에는 무리수로 작용하는듯 하다. 남북간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보따리를 싸서 오르 내리는 인질극같은 볼쌍사나운 광경을 연출하면서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오히려 그보다는 북한 자체의 경공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북한정부가 선택을 한다면 저가의 경공업제품에 대하여 한국이 소비시장역할을 해줄 수 있고, 물건과 현금이 즉각적으로 구상무역처럼 교환된다면 어떤 정치적 변화에도 경제적인 교환관계는 도도히 지속되리라는 생각도 든다. 아니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한국의 공업제품간의 구상무역(Bater trade)형태의 교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인듯 하다. 통일이냐 아니냐 하는 궁극적인 문제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긴급한 문제인듯 하다.  

북한의 공업화전략

북한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와 일인당 GDP가 비숫하다고 해서 북한의 공업화전략을 아프리카의 미개발국가들과 비숫한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다. 북한은 국가규모대비 엄청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고, 군수산업과 관련된 기계공업이나 IT산업, 심지어는 핵개발능력까지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 국가다. 만약 미국의 군수산업기술이 민간기술을 이끌었던 방식으로 공업발전을 시도한다면 짧은 시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와 이념적인 전통은 후진국이 취할 수 있는 공업화전략인 수출 주도형전략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듯 하다. 이 전략은 활발한 국제관계와 무역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립경제만을 외치고 있는 북한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 적성국가와 적성국가들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둘러싸인 운명을 개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국은 북한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한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한때 한국의 중공업지대와 경공업지대에서 생활했던적이 있는데, 비교적 한국의 70년대나 80년대의 문화적 정신적 생활형태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며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문화의 접변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군수산업을 기반으로한 2차산업 위주로 특화하고, 한국은 3차산업이나 4차산업 위주로 특화하여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으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정치적인 신뢰감문제는 구상무역같은 형태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

http://hyeong-chun.blogspot.kr/search?q=%EA%B5%AC%EC%83%81%EB%AC%B4%EC%97%AD

제 2차 반둥회의와 남북한의 협력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사건부터 호르무즈 파병까지 한국인이라면 미중 양강구도 특히 중국의 근육자랑에 대한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한국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 2차 반둥회의를 상상해 보았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말이다.

 

몇 개월째 인공지능이랑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초합리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음은 다행이다.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선악의 가치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은 ‘도구적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다.

 

나는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부모옆에서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의 처지 자체를 굴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편으로는 우리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서도 인식하고 있다. 나는 남북한이 협력하거나 통일될 미래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양강 이후: 제3의 결집, 한국의 병목,

그리고 북한의 개방

이형춘 · 독립 칼럼니스트

2026년 9월 26일

표기 원칙: 본문의 (사실)은 확인된 내용, (추론)은 저자의 논리적 판단, (규범)은 저자가 바라는 방향이다. 웹 자료 다수는 제목과 링크 수준으로만 확인했다(끝의 검증 메모 참조).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는 당분간 유지된다. 그러나 그 구도의 수혜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중국의 힘 과시가 만든 반사효과를 미국이 걷어차고 있다면, 그 이익은 제3의 결집으로 흐를 수 있다. 한국은 그 흐름의 참여자에 머물지 않기 위해 기술 병목을 협상력으로 삼아야 하며,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개방이 그 시험대다. 이 글은 예측과 바람을 구분하여 그 논리를 세운다.

1. 양강은 남지만, 극은 하나로 굳지 않는다

경제, 군사, 기술의 격차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상당 기간 두 개의 중심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추론) [1][2][3][4]. 그러나 양극은 두 나라의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나머지 국가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함께 결정한다. 냉전과 달리 지금은 확고한 블록이 없다. 인도, 튀르키예, 걸프국, 아세안은 양쪽과 동시에 거래하며 위험을 분산한다(추론). 힘의 분포는 양극에 가깝고 정치적 행태는 다극에 가깝다는 뜻이다. 중국조차 G2가 아니라 다극 체제를 내세운다는 분석이 있다(사실, 제목 수준 확인) [5]. 9월 24일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6][7], 그 결과가 협조인지 관리된 경쟁인지는 본문 검증 전이므로 판단을 유보한다.

2. 반사효과는 누구의 몫인가

중국이 남중국해, 사드 보복, 국경 충돌에서 힘을 과시하자 주변국은 결속했다. 쿼드, 오커스, 일본의 방위 확대, 필리핀과 미국의 재밀착이 그 사례다(사실). 이 결속은 미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의 행동이 제공한 것이었다.

문제는 그 반사효과를 누가 받아 가느냐다. 놀란 나라들이 찾는 것은 안전이고, 그 대안은 미국일 수도 있고 미중 사이의 자율 공간일 수도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까지 관세와 분담금으로 압박하면 중국을 경계하던 나라들은 양쪽을 경계하게 된다(추론). 실제로 BRICS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와 에너지 무역을 둘러싼 회원국의 반발이 보도되고 [9], 미중 정상회담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국의 불리함을 드러낸다는 논평과 관세가 세계 권력 지형을 다시 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8][10](사실, 제목 수준 확인).

이것이 트럼프의 실책인지는 결과가 판가름한다. 관세로 양보를 얻어냈다면 실책이 아니다. 또한 그의 노선이 일시적이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지만(규범적이자 예측적 판단), 반론은 강하다. 그는 두 번 당선되었고, 대중국 강경 노선은 양당이 공유한다. 설령 일시적이라 해도 동맹국은 미국이 이런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이미 학습했고, 그 학습은 헤징 구조로 남는다(추론).

3. 결집은 실체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작동한다

제2의 반둥이 실제로 열릴지는 알 수 없다. 1955년 반둥회의에서 1961년 비동맹운동 정상회의까지 6년이 걸렸다 [11][12]. 오늘의 글로벌 사우스는 인도와 중국의 경쟁 관계처럼 훨씬 이질적이다. 반미 연대가 곧 친중 연대로 보이면 참여국은 줄어든다(추론).

그럼에도 저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제3의 결집이 완성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과 중국을 절제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두 강대국은 중견국을 잃지 않으려고 태도를 누그러뜨린다. 이 경우 결집의 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추론). 이 논리의 약점도 분명하다. 평화적 태도는 전술일 수 있고, 두 강대국이 중견국을 나누어 갖는 G2 협조나 핵심 국가의 개별 회유로 결집이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다.

4. 한국: 병목과 취약성

호르무즈 사태는 한국에게 굴욕감을 남겼다. 그러나 감정을 정책의 동력으로 삼기 전에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9월 초에는 미국이 파병을 기다린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19], 9월 19일 한미 외교회담에서 한국이 기여 의지를 전했고 미국의 파병 요구는 없었다고 보도되었다(사실, 제목 수준 확인) [17][18].

저자가 한국에 제시하는 길은 이렇다(규범). 첫째,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 병목, 즉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을 협상력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병목은 노광장비, 설계 소프트웨어,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므로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고, 강대국이 투자와 생산을 요구하는 표적이 되기도 한다(추론). 둘째, 호르무즈의 본질은 에너지 수송로가 한 해협에 걸려 있다는 취약성이므로, 기술 우위와 별개로 에너지와 공급망의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 한국의 다변화 움직임은 이미 논의되고 있다(사실, 제목 수준 확인) [13][14][15][16]. 다만 다변화가 곧 자율성은 아니다. 자율성은 대안을 마련해 두고 실제로 거절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5. 북한: 저자의 규범적 선택

이 절은 예측이 아니라 저자가 바라는 방향이다. 각 항목은 반론과 함께 제시한다.

5.1 미국과 북한의 협상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여, 북한이 중국 일변도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규범). 트럼프가 대화를 시도하고 김정은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보도와, 김정은이 이를 무시하는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사실, 제목 수준 확인) [20][21][22]. 반론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다른 의존처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추론), 핵 문제와 한국 배제(코리아 패싱)의 위험이 남는다. 저자는 개방의 중요성이 코리아 패싱보다 크다고 보지만, 개방의 틀을 누가 짜느냐가 이후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5.2 핵과 재래식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먼저 하고 그 힘을 경제 개발로 전환한다(규범). 핵은 북한의 정체성에 가까우므로 동결과 검증은 현실성이 낮고, 폐기는 장기 목표로 둔다. 이 선택의 대가를 숨기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 비확산 체제의 약화를 감수한다는 뜻이다. 군의 대규모 감축은 군부라는 체제의 핵심 기반과 실업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므로, 군의 이익을 보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5.3 요구선: 장마당의 합법화와 되돌림 금지

정권의 존립을 장기간 보장하는 대가로 저자가 요구하는 최소선은 장마당의 합법화와 그 되돌림의 금지다(규범). 재산권 보호, 임의 몰수 금지, 대금 지급 보장 같은 관찰 가능한 지표를 붙인다. 근거는 시장이 주민의 독자적 소득원과 정보 유입 통로를 만들어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연구다 [23]. 한계도 있다. 시장과 억압은 공존할 수 있다(중국의 사례).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으로 시장을 억누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추론), 되돌림 금지가 요구선의 핵심이다.

5.4 목표 모델과 인권

저자가 바라는 것은 싱가포르와 같은 자본주의 독재국가다(규범). 그러나 싱가포르의 핵심은 독재가 아니라 법치, 재산권, 계약의 예측 가능성, 낮은 부패였다 [25]. 세습 권력이 스스로를 법에 묶을 것인지가 관건이며, 현실적 경로는 베트남이나 중국에 더 가까울 수 있다(추론).

인권 수준이 경제 수준과 같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의 인권 개선은 경제성장의 자동적 결과가 아니라 시민의 투쟁을 거친 것이었다.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유엔 조사위원회가 심각하게 지적한 사안이다 [24]. 저자의 구상은 시장을 통한 통제 약화를 우선 경로로 삼는다. 이는 규범적 선택이며 비판받을 수 있다. 체제의 현상 유지를 인정하면서 인권과 교류 조항을 함께 넣어 장기적 변화를 유도한 헬싱키 협정이 참고할 만한 선례다 [26].

5.5 개방과 분단의 해체

저자는 개방이 분단의 고착으로 보이더라도 결국 분단을 해체시키리라 바란다(규범).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깊은 경제 교류에도 정치적 분단이 이어지고 있다. 교역은 통합을 보장하지 않는다. 남북은 같은 언어를 쓰므로 남한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개방을 더 위험하게 느낄 수 있다(추론). 저자가 제시하는 해체의 경로는 정보 유입, 세대교체, 경제 격차의 축소다.

6. 이 논지를 무너뜨릴 조건

• 미국이 관세와 분담금 정책을 조정하거나 동맹국과 개별 합의에 도달해 불만이 가라앉는 경우

• 중국이 다시 강압적 행동을 보여 중견국이 미국 쪽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 인도가 미국 또는 중국과 관계를 크게 개선하거나 악화시켜 결집의 핵심이 빠지는 경우

• 결집이 성명 수준에 머물고 결제망이나 협의 기구 같은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 북한이 개방하더라도 시장을 다시 억누르거나 남한과의 경로만 차단하는 경우

7. 맺으며

제3의 결집이 완성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가능성만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절제를 강요받는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참여자가 되려면 기술 병목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시장을 여는 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글의 절반은 예측이고 절반은 바람이다. 독자는 그 경계를 보고 판단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1]  Waltz, K.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2]  East Asia Forum (2025-12-17). US–China G2 undermines multipolarity. https://eastasiaforum.org/2025/12/17/us-china-g2-undermines-multipolarity/

[3]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Return of the G2: Trump, China, and the Mirage of a Bipolar World.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return-of-the-g2-trump-china-and-the-mirage-of-a-bipolar-world

[4]  Modern Diplomacy (2026-09-18). The Myth of a Multipolar World: Why the Global Order Is Becoming More Bipolar, Not Less. https://moderndiplomacy.eu/2026/09/18/multipolar-world-new-bipolar-order-us-china/

[5]  China-Global South Project (2026-07-21). Why Beijing Wants Multipolarity Instead of a G2 With the U.S. https://chinaglobalsouth.com/2026/07/21/china-rejects-g2-multipolar-world-global-governance/

[6]  Al Jazeera (2026-09-24). Trump-Xi summit: Four key takeaways from the Washington, DC, meeting.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24/trump-xi-summit-four-key-takeaways-from-the-washington-dc-meeting

[7]  NBC News. Trump-Xi summit: Leaders meet at White House amid tensions over Taiwan, trade and AI. https://www.nbcnews.com/world/asia/trump-xi-summit-meet-white-house-tensions-taiwan-trade-ai-rcna598073

[8]  Al Jazeera (2026-09-25). The Trump-Xi summit exposes a US disadvantage in the Global South.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6/9/25/the-trump-xi-summit-exposes-a-us-disadvantage-in-the-global-south

[9]  WION News. BRICS Summit 2026: Trump must be watching amid pushbacks from member states on US tariffs, conflicts and energy trade. https://www.wionews.com/india-news/brics-summit-2026-trump-must-be-watching-amid-pushbacks-from-member-states-on-us-tariffs-conflicts-and-energy-trade-1788857773139

[10]  Geopolitical Monitor. Global South Can Gain as Trump Tariffs Redraw Global Power Map.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global-south-can-gain-as-trump-tariffs-redraw-global-power-map/

[11]  Asian-African Conference (1955). Final Communiqué of the Asian-African Conference of Bandung, 24 April 1955.

[12]  Wikipedia. 1st Summit of the Non-Aligned Movement. https://en.wikipedia.org/wiki/1st_Summit_of_the_Non-Aligned_Movement

[13]  East Asia Forum (2026-06-18).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at an inflection point. https://eastasiaforum.org/2026/06/18/south-koreas-middle-power-diplomacy-at-an-inflection-point/

[14]  Asia Times (2026-04). Seoul pivots southward again, restructuring for strategic autonomy. https://asiatimes.com/2026/04/seoul-pivots-southward-again-restructuring-for-strategic-autonomy/

[15]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South Korea's Trade Reset: Diversifying Beyond the US and China.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south-korea-s-trade-reset-diversifying-beyond-the-us-and-china

[16]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How South Korea Is Trying to Increase Its Supply-Chain Resilience. https://keia.org/analysis/how-south-korea-is-trying-to-increase-its-supply-chain-resilience/

[17]  서울신문 (2026-09-19). 한미 외교회담에서 호르무즈 기여 의지 전달…“파병 요구 없어”.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6/09/19/20260919500005

[18]  뉴스1 (2026-09-19). 韓, 미국에 호르무즈 기여 의지 전달…“美, 파병 요구 없어”(종합).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6295959

[19]  네이트 뉴스 (2026-09-06). 美 “파병 기다린다” 이란 “침략 간주”…한국 ‘호르무즈 딜레마’. https://m.news.nate.com/view/20260906n06301

[20]  Al Jazeera (2026-08-18). ‘Very positive’: Trump says Kim Jong Un has responded to his overtures. https://www.aljazeera.com/news/2026/8/18/trump-says-n-koreas-kim-has-responded-to-his-request-for-a-conversation

[21]  Washington Examiner. Kim Jong Un is ghosting Donald Trump — and it’s working.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eds/4706768/trump-kim-jong-un-summit-2026-nuclear-talks/

[22]  Chatham House (2026-01). North Korea in 2026: Will the US and South Korean push for talks succeed? https://www.chathamhouse.org/2026/01/north-korea-2026-will-us-and-south-korean-push-talks-succeed

[23]  Haggard, S. & Noland, M. (2011).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4]  UN Human Rights Council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25]  Lee, K. Y. (2000). From Third World to First: The Singapore Story, 1965–2000. HarperCollins.

[26]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975). Final Act (Helsinki Final Act).

출처 검증 메모

이 글이 인용한 웹 자료 [2]–[10], [12]–[22]는 작성 시점에 검색 결과의 제목과 링크 수준에서만 확인했고 본문 전체를 정독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논쟁의 존재와 보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용도로만 썼으며, 세부 수치와 주장은 게재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2009년 화폐개혁 등 기존 지식에 기댄 대목은 본문에 (추론) 또는 “알려져 있다”로 표시했다.

동북아시아의 현실과 미래

북한은 요즘 한국에 매우 적대적이다. 그건 한국이 같은 글과 같은 말을 쓰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인 교류를 넘어서는 ‘동조’에 의해서 북한 정부의 운명이 한국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미 협상이 전개되고 한국이 패싱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만해도 모두가 좋아질 것이다.

인공지능과 토론할때면 지엽적인데로 끌려들어가지 말아야한다. 인공지능은 정치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같은 말의 공포

동조, 용기, 그리고 비중국의 지대물박

이형춘 · 독립 칼럼니스트 | 2026년 10월

1. 만장일치의 힘, 한 사람의 힘

1950년대 솔로몬 애쉬는 단순한 실험을 했다. 길이가 다른 선분들 가운데 기준선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답은 누구 눈에도 뻔했다. 그러나 바람잡이 다수가 일제히 틀린 답을 말하자, 피험자들은 결정적 시행의 약 3분의 1에서 다수를 따라갔다. 넷 중 셋은 적어도 한 번 자기 눈을 배신했다.

이 실험에는 덜 알려진 결과가 있다. 반대자가 단 한 명만 있어도 동조는 급격히 무너졌다. 그 반대자가 정답이 아닌 다른 오답을 말해도 그랬다. 동조의 힘은 다수의 크기가 아니라 만장일치라는 조건에서 나온다. 균열 하나가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

2. 사람은 왜 악에 더 빨리 동조하는가

인간은 이성 이전에 감각을 가진 존재다. 감각은 쾌락을 원하고, 쾌락은 즉각적인 쪽을 고른다. 악에 동조하는 쾌락은 즉시 온다. 누군가를 함께 조롱할 때 터지는 웃음, 무리와 하나가 되는 소속감, 표적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는 안도감이다.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고소함이 뇌의 보상 회로와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고, 규범을 어긴 자를 처벌할 때도 같은 회로가 반응한다는 실험이 있다.

선행에도 쾌락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늦게, 조용히, 혼자 온다. 비용은 내가 먼저 치러야 한다. 악의 쾌락은 즉시 오고 비용은 남이 치른다. 이 시간의 비대칭이 동조의 속도를 가른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정의의 옷을 입은 악이다. 마녀사냥에 가담하는 사람은 자신을 악당이 아니라 정의의 집행자로 여긴다. 악이 악의 얼굴로 온다면 동조는 훨씬 느릴 것이다.

3. 비겁은 좁은 계산이다

회사에 큰 불만이 있어도 직원들은 입을 다문다. 이들은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성은 정확하게 작동한다. 말하면 찍히고,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조직 연구는 이를 '조직 침묵'이라 부른다.

흔히 피터 유스티노프의 말로 알려진 문장이 있다. 용기는 통찰력의 결핍에서 나오지만 비겁은 대개 훌륭한 정보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재치 있지만 절반만 맞다. 위험을 모르고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용기는 비겁과 무모함 사이에 있다. 용기 있는 자는 비겁한 자와 같은 정보를 갖고도 다른 선택을 한다.

비겁의 정보는 훌륭하지도 않다. 좁을 뿐이다. 이번 인사에서 받을 불이익은 정확히 재지만, 침묵이 쌓여 조직이 무너지는 비용과 스스로를 배신한 대가는 저울에 올리지 않는다. 비겁은 좁고 정확한 계산이고, 용기는 더 넓은 계산이다. 침묵을 깨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한다. 그는 말하는 불편과 침묵하는 불편을 함께 쟀고, 후자가 더 무거웠을 뿐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성 자체가 악의 편에 서는 경우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에게서 본 것은 광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경력을 계산하던 관리의 얼굴이었다.

4. 끝을 아는 자의 계산

무엇이 계산을 넓히는가. 나는 가족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답을 얻었다. 우리는 모두 결국 같은 길을 간다. 그렇다면 지키려 애쓰는 자리와 평판과 안전은 어차피 내려놓게 될 것들이다. 불교의 공(空)이 가르치듯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느슨해진다. 남는 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 의지대로 최선을 다하는 일뿐이다.

물론 죽음의 자각이 저절로 용기를 낳지는 않는다. 사회심리학 연구는 죽음을 떠올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집단에 더 매달리고 이견에 더 가혹해진다고 보고한다. 피하는 죽음은 사람을 움츠리게 하고, 받아들인 죽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목표는 있어야 한다. 인생은 출항하는 배와 같다. 항구에 묶인 배는 안전하지만, 배는 그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콜럼버스는 인도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출항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닿은 곳이 아시아라고 믿었다. 목표는 배를 띄우고, 결과에 대한 집착은 눈을 가린다.

5.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이제 같은 질문을 평양에 던져보자. 김정은은 올해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며,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다. 반면 미국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

왜 이토록 한국과의 단절에 집착하는가. 핵보유국 지위를 협상하는 자리에서 비핵화를 외치는 서울을 치우려는 계산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 대상은 한국의 군대가 아니라 한국의 말이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잇달아 만들었다. 한국식 말투를 쓰는 것조차 처벌 대상이다. 정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법이 고백하고 있다.

말과 글이 같은 이웃은 동조의 통로다. 북한 체제는 거대한 만장일치 위에 서 있다. 애쉬의 실험이 보여주듯 만장일치는 단 하나의 다른 목소리에 무너진다. 게다가 이념은 이성에 호소하지만,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는 감각으로 스며든다. 감각이 이성보다 먼저라면 이 싸움의 승패는 정해져 있다. 김정은이 이것을 어렴풋이라도 안다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것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이다. 다만 가까운 나라를 치기 위한 원교근공이 아니라, 밀어내기 위한 원교근공이다. 그리고 한국이 위험한 이유는 가깝고 커서만이 아니다. 중국은 더 크고 똑같이 가깝지만 적이 아니다. 한국은 가깝고, 크고, 같다. 그것이 문제다.

6. 순서가 답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어떻게 와야 하는가. 나는 북한이 스스로 경제를 일군 다음에 통일이 와야 한다고 본다. 그 전에 남과 북 모두가 불편을 겪을 이유가 없다. 내가 오랫동안 북한에 경제적 조언을 해온 이유다.

순서는 이렇다. 먼저 북미가 가까워지고,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개방한다. 북한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오른다. 그때 비로소 김정은도 거울 앞에 설 수 있고, 한국은 천천히 가까워진다. 정권은 지켜지고, 중국은 간섭할 틈을 얻지 못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것이 차선인 이유다. 최선은 아니지만 길은 열린다.

경계할 점도 있다. 북미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만 묶고 한국을 겨냥한 전력은 그대로 두는 거래를 한다면, 차선은 한국에게 차악이 된다. 서울은 협상장 밖에 있더라도 그 테이블을 지켜봐야 한다.

동조로 끌어당긴 통일이 반드시 좋은 통일도 아니다. 동독은 서독에 대한 동경 속에 무너졌지만, 통일 이후 많은 동독 주민이 스스로를 이등 시민으로 느꼈다. 북한 주민은 자기 속도로 걸어올 수 있어야 한다.

7. 중국과 러시아: 같은 분단, 다른 셈법

이 구도에서 가장 나쁜 변수는 중국이다. 미국과 동맹인 통일 한국이 압록강까지 오는 것은 중국에게 안보 위협이다. 그러나 문제는 안보 계산만이 아니다. 중국의 패권 지향은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체제에서 나온다. 민주국가에는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장치가 있다. 미국은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국 언론이 그것을 폭로했고 여론과 선거가 방향을 바꾸었다. 중국에는 그 장치가 없다. 정권의 성격이 곧 국가의 행동이 된다. 이것은 14억 중국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자기 정권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북한 주민에 대한 판단과 같아야 한다.

중국에는 오래된 세계관이 있다. 지대물박(地大物博),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하니 바깥이 필요 없다는 믿음이다. 1793년 건륭제는 무역을 청하는 영국 사절단에게 청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세기 뒤 그 자신감은 아편전쟁으로 무너졌다. 오늘의 중국도 원유와 식량과 첨단 반도체를 바깥에 의존한다. 스스로 완결되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의존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 그것이 오판을 낳는다. 혼자 크는 나라라고 스스로 믿기에, 중국은 주변국을 협력자가 아니라 따라올 대상으로 본다.

러시아는 다르다. 러시아는 한반도가 필요하다. 극동 개발, 그리고 시베리아의 가스와 철도를 바다로 잇는 길이 한반도에 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 불곰사업으로 소련 시절의 차관을 무기로 갚으며 한국의 군사력을 키워주었다. 지금 북한에 군사기술을 넘기는 것도 푸틴의 셈법에서는 양쪽에 공평하게 주는 일이다. 나는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이후의 흐름을, 북한을 중국보다 러시아에 가깝게 만들어 장차 한반도 전체를 전후 러시아 부흥의 조력자로 삼으려는 구상으로 읽는다.

그러나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남과 북이지 통일이 아니다. 통일 없이 협력만 하는 한반도라야 양쪽과 따로 거래하며 자기 뜻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은 완충지대가 필요해서, 러시아는 지렛대가 필요해서 분단을 선호한다. 러시아는 북한의 중국 의존을 덜어주는 데 쓸모가 있지만, 통일의 조력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구조는 결국 중국의 반대편을 향한다. 극동 러시아에는 약 800만 명이 살고, 국경 너머 중국 동북 3성에는 약 1억 명이 산다.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쟁과 지정학이 만든 일시적 결과다. 구조는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8. 다각화, 그리고 반중의 결집

러시아는 서방과 적대적이고, 유럽도 예전처럼 미국과 가깝지 않다. 세계는 다각화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흩어진 세계가 다시 뭉칠 축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이다. 미국은 대체로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패권이고, 중국은 아직 갖지 못한 것을 꿈꾸는 패권이다. 꿈꾸는 패권은 주변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은 결집을 낳는다.

미래에 세계는 중국과 비중국으로 나뉠 것이다.

9. 비중국은 지대물박이다

중국의 영토는 지구 육지의 약 6.4%, 인구는 세계의 6분의 1 정도다. 러시아의 자원, 미국의 기술과 금융, 인도의 인구, 유럽의 제도,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을 합친 비중국은 중국보다 훨씬 지대물박하다. 중국이 스스로 완결된 세계라고 믿는 순간, 더 크고 더 완결된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된다.

동조의 힘은 강하다. 그러나 만장일치는 한 사람의 반대에 무너지고, 좁은 계산은 넓은 계산에 진다. 문을 걸어 잠근 평양도, 혼자 크겠다는 베이징도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선다. 항구에 묶인 배로 남을 것인가, 출항할 것인가.

비중국은 지대물박이다. 그리고 결국,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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