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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북한의 공업화전략

북한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와 일인당 GDP가 비숫하다고 해서 북한의 공업화전략을 아프리카의 미개발국가들과 비숫한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다. 북한은 국가규모대비 엄청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고, 군수산업과 관련된 기계공업이나 IT산업, 심지어는 핵개발능력까지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 국가다. 만약 미국의 군수산업기술이 민간기술을 이끌었던 방식으로 공업발전을 시도한다면 짧은 시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와 이념적인 전통은 후진국이 취할 수 있는 공업화전략인 수출 주도형전략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듯 하다. 이 전략은 활발한 국제관계와 무역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립경제만을 외치고 있는 북한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 적성국가와 적성국가들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둘러싸인 운명을 개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국은 북한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한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한때 한국의 중공업지대와 경공업지대에서 생활했던적이 있는데, 비교적 한국의 70년대나 80년대의 문화적 정신적 생활형태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며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문화의 접변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군수산업을 기반으로한 2차산업 위주로 특화하고, 한국은 3차산업이나 4차산업 위주로 특화하여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으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정치적인 신뢰감문제는 구상무역같은 형태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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