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 룰라의 정책

라틴아메리카, 특히 브라질 좌파정부의 몰락을 '원유에 기댄 퍼주기 정책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기사제목을 뽑은 모일간지의 기사제목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저널리즘까지도 이념의 덫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의 내용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정부들이 우향우하고 있는 이유를 복지포퓰리즘에 책임을 묻고 있는듯 하다. 전통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했던 라틴아메리카에 룰라같은 정치지도자가 등장해서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하니 때맞춰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원자재수출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던 라틴아메리카는 국부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이유가 복지정책때문이라는 기사는 매우 뒤틀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문제를 분배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생산과 성장을 위한 기반이라는 관점이 통용되었다면 룰라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흔히 우파정부라고 불리는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자원이 없는 국가라서 그 한계를 보인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면 브라질의 문제도 자원이 가져다 준 부의 여력이 원자재값 하락으로 동반하락한 것이라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는 복지정책때문이 아니고 러시아와 같이 원자재의 수출이 국가산업의 주된 기반이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불경기가 총수요 감소, 특히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많은 인구들이 소비보다는 '생산'과 '수출'에만 주력하고 있었던 문제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지구촌에는 만들어 팔려고만 하는 사람만 살지 구매할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과 같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도 그 한계에 부딪혔고, 그 길을 따르던 중국도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는게 문제다.

아시아에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원자재가격이 오를리 없고 그런 저발전적인 경제구조를 빨리 개선하지 않는 한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라틴아메리카는 경제적인 혼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우파정부는 경제성장도 멈췄는데, 빈부격차의 혼란까지 떠맡아야 되는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적 정부가 탄생하는 순서를 밟게 될 것이다.

이쯤에서 룰라 대통령의 정책은 좌파적 시도가 아닌 '안정화 시도'였다는 해석이 나와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