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공생의 종말



진보정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해체되면서 민주주의란 단어의 어원인 다수(Demo)가 지배하는 정체(政體)가 형성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듯 하다. 공리주의자인 밀(John Stuart Mill 1806 - 1873)은 토론과 논쟁으로 상반된 가치의 대립속에서 세련된 진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상반된 가치의 대립은 있었으나 세련된 진리를 끌어내기 위한 토론과 논쟁은 없고, 맹목과 격한 투쟁의 종착지에서 소수의 이념정당이 '먼저' 없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해되지 않는 소수자가 걸어 온 궤적만큼이나 어지러운 다수자의 앞날이 밝다고만은 할 수 없을듯 하다.

좌파가 없어지면 우파를 말할 이유가 없다는데서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기도 한다. 국가란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고해도 정부주도적이든 아니면 국민의 개별적인 움직임이든 문제를 교정할려는 의도는 현실화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