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1일 토요일
레이건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한 일 / 개인과 국가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이것이냐 저것이냐 / 국정교과서와 이념의 선택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공공의 가치와 일본에 대한 인식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이념과 공급중시경제학
2011년 9월 21일 수요일
카터와 레이건
카터의 정책이 미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다음 대통령으로 강력한 반공주의자이고 영화배우였던 고령의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레이거노믹스란 신자유주의 정책과 강력한 군사력을 재건하는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2선을 하였다. 하지만 많은 재정적자를 남기기도 하였다.
레이건이 중년때 대통령이 등장하는 영화에 대통령배역으로 지원을 했던적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다운 풍모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미국의 재정적자
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이념정부와 공급중시경제학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자'로 알고 있는 미국 정부는 정말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의 정부는 이념적인 이상과 현실 사이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문제는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주의 정부가 들어서든 마찬가지인듯 하다. 어쨌든지 경제적 상황을 이념적 갈등관계의 바탕위에서 풀어나갈 일은 아닌듯 하다. 미국의 보수주의 정부는 이념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고나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큰 정부로 변했고, 한국의 보수주의 정부는 이념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나서는 감당못할 혼돈에 빠져있었던듯 하다.
For many Keynesian, Reaganomics was little more than a thimblerig, a political gimmick that , behind the macho Hayekian rhetoric about slashing the size of the government, set off a public spending spree on defence that boosted aggregate demand and economic growth. Accordingto the Nobel Prize- winning MIT economist Robert Solow, 'The boom that lasted from from 1982 to 1990 was engineerd by the Reagan administration in a straightforward Keynesian way by rising spending and lowered taxes, a classic case of an expansionary budget deficit.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랜드연구소의 남북한 관계 전망
2015년 2월 14일 토요일
한계소비성향과 낙수효과 / 한국경제의 수요자
2012년 5월 8일 화요일
정세가 변하면 정책도 변한다
"나는 미국식 모델을 역사의 종언 모델이라고 한 적이 없다. 1980년대 레이건 시기 이후 경제 자유화가 전개되면서 너무 나갔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 그랬다. 스스로 규제하도록 내버려뒀다. 내가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특정 경제정책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를 가리켰을 뿐이다."
ㅡ당신은 레이건 지지자로 알려졌는데.
"레이건은 당대에 중요한 일들을 했다. 1980년대 서구의 복지국가는 너무 비대해졌고 국가는 과대팽창했다. 시장과 정부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아니었다. 조정이 필요했다. 지금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프리스턴대 교수인 프랜시스후쿠야마교수의 인터뷰내용중 일부이다. 정세가 변화하면 그에 대응하는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중 하나인 레이거노믹스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변한 지금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것도 이야기하고있다.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이미지정치와 올림픽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점진적 변화의 유용성 /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끝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종전이 중요하다.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소모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전할 기회비용까지 소모시켰다.
서방측의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후 회복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다. 마치 2차대전후 미국의 마샬계획에 의해서 서방측이 회복된 것과 같은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러시아의 경제는 장기적인 고립을 예상하게 될 것이다.
한국 친화적인 푸틴 대통령은 예상되는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처럼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과 북한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종속변수이다. -어쩔 수가 없다는 표현은 이럴 때 정확하게 쓰인다.
냉전 시절의 이념 감각과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푸틴 대통령(실상은 러시아 민중들)만큼이나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실상은 한반도 민중들)도 이념감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 - 나는 20년 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이념이란 망념은 습관과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정신적인 생물이다.
잔인한 투쟁을 거쳐 출세한 고르바초프는 우월하다고 여겼던 소련 이념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결심했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각각 자신이 속한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 두 협력자간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레이건은 미국 사회의 주된 동적 요인을 이해했던 반면, 고르바초프는 소련 사회에 대한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다. 두 지도자 다 각자 자신의 체제에서 최선의 것이라고 간주했던 것에 호소했다. 레이건은 진취적 기상과 자신감이 가득차 있는 저장고를 건드리면서 미국인들의 영혼을 해방했던 반면,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감당할 수 없는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대표하는 소련 체제의 종말을 앞당겼다.
- [ DIPLOMACY ] BY HENRY KISSINGER -
지금은 지도자들의 유연하고 평화적인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급격한 통일보다 평화로운 협력의 태도가 훨씬 유용할 것이다. 한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다.
2024년 8월 2일 금요일
루카스를 비판(2)
이형춘(Hyeong Chun Lee): 루카스에 대한 검색결과 (hyeong-chun.blogspot.com)
경제학자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이론을 내세우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용하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루카스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다. 1990년대 후반의 인터뷰에서 루카스는 케인즈는 경제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통화론자 프리드먼 학파나 하바드 대학의 맨큐 교수는 루카스를 참으로 비중있게 평가한다. 맨큐 교수는 루카스를 20세기의 마지막 25년 동안 가장 영향력이 컸던 거시경제학자라고 말한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루카스의 이론이나 프리드먼의 이론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실행했다. 당시 영국의 대처정부의 대처리즘과 함께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위해서 결국 큰 정부로 돌아서게 된다. 결국 문제는 이념이었던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공급중시경제학이라는 경제이론을 내세워 부자 감세 정책을 취했지만 결국 세수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민생도 모르고 경제학도 모르는 아주 지엽적인 사고를 가진 한국 정부가 공급중시경제학을 모방하여 보았는데, 역시 세수 부족과 그에 따른 외화 부족으로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뭐가 잘못 되었을까? 버스 기사이자 기술 인력으로 사회의 저변을 떠도는 내 입장으로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성적인 시민을 보는 것은 어려웠다. 요즘은 몇 차례 풍파를 겪고 나서 정치적으로 세련된 시민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방향으로는 근로를 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경제 순환 시스템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실물 경제 부문과 금융 경제 부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금융 경제 부문은 실물 경제 부문의 근로자들이 전혀 가담을 못하기 때문에 기반이 취약하다. 그래서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금융 경제 부문은 사행성의 모습을 띄게 된다. 한 편으로 법조인 출신들(특히 검찰 출신들)이 정권을 잡은 한국 정부는 더욱 금융 경제 부문만 집중을 하면서 경제정책을 사행성 있게 몰고 갔다.
우리가 조금만 넓은 시야를 가지면 근로자는 일에 집중하지, 경제 시스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경제의 바탕은 실물 경제를 구성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이 흔들리면 경제 구조가 폰지 사기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한국의 미래가 없어진다.
루카스의 경제 이론과 그 영향력을 볼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경제나 정치를 알려면 사회의 기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독특한 왕국(peculiar kingdoms)과 공급중시경제(1)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일본 정보기관의 변화
2013년 4월 23일 화요일
삼성경제연구소와 이념정치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북미협상 / 각인효과 낙인효과
북미협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는 미국이나 북한에 좋은 시절이었다. 원래 사업가 출신 대통령은 원칙보다 실리를 중시하며, 변덕스러움으로 주변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과거에 대한 각인이나 상대에 대해 낙인을 찍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서로의 관계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엔 편견에 빠지지 않는 국무장관과 국무부장관이 있었다.
트럼프 팀의 강경파였던 볼턴은 냉전시대의 인물이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각인되어 있고, 북한을 매우 적대적인 상대로 낙인찍었다. 베트남 전쟁과 레이건 대통령 시절을 지냈으면 그럴만 했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북한은 개혁의지가 전혀 없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외부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점점 내부로 응집되어 갔다. 김정일 위원장의 교육이나 사고의 세계는 기반이 협소했다. 냉전시대에서 세계화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을 둘러싼 세계는 전시적인(전쟁중인 시기)세계로 각인되어 있었고,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북한은 테러국가로 낙인 찍혔다.
곧 미국에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궁금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을 맹목적인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생각났다. 실제로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온다.
극렬한 냉전 시대를 살지 않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각인 효과나 낙인 효과에 의해 개혁의지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
한국의 보수정부 정책의 오류
신 냉전이 격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심리가 팽창하는 중이다. 인간의 심리는 경로 의존성이 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상대성이 있어서 보수적인 정치심리는 점점 깊어지는 중이다. 필요에 의해서 멈출 날이 있겠지만 많은 희생을 치루고 난 후의 일일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반공 이슈를 다시 꺼내들고 북한 역시 사상무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집권당은 깊은 고려 없이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 시점에 맞지 않는 맹목적이고 이념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1)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서
우선 이런 주장은 고용주가 여유가 있으면 노동자를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여유가 된다고 해서 싫어하는 가수의 CD를 구매하지는 않는다.
- [The Darwin Economy] by Robert Frank -
혹자는 내가 좌파적인 책을 인용했다고 나의 이념 편향성을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으면 안 좋은 미래에 자동조정이 되도록 방관했을 것이다.
나는 부자 감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기술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반공이념과 한 세트로 묶어서 시행했다가 실패한 사실과 그 이유도 언급한 적이 있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로 생각하면 빈자 부양정책이 훨씬 더 큰 성장효과가 있다.
https://hyeong-chun.blogspot.com/search?q=%EB%A0%88%EC%9D%B4%EA%B1%B4
2) 근로시간 문제
오래전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컬러티브이도 구입하고 냉장고도 구입하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수입과 근로의 고통을 비교형량해서 근로의 고통을 감내했다. 요즘 사람들은(요즘 근로조건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인 반향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차후에 보수 정부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나타낼 주범이 될 것 같다.
장시간 근로로 가장 효과를 볼 분야는 제조업 분야인데, 이미 제조업 분야는 가혹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진지 오래다. 주 52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 한 것은 이직률을 낮춰서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었다. 내 자신이 제조업에서 일하면서 보니 근로자들은 대부분 장시간 근로를 기피하였다.
제조업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보수적이었던 버스 업계가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기피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장기간 버스기사 구인 대란이 일어날 예정이다. 한국의 버스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되어있어서 경영주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수익에 대한 부담이 버스기사에게 전가되어 근로조건이 매우 참혹했다.
3) 저 출산 문제
많은 선진국들이 저 출산 문제를 겪었지만 한국은 저 출산 현상이 이르고 더욱 가파르다. 여기에는 사회구조가 수직적이고, 경쟁적이며, 건강하지 못하다는 원인이 있다.
환언하면 한국사회는 출세 지향적이며 이웃과 학우들은 경쟁 상대이고, 근로자는 천대받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부우자로 살아야 사람대접 받는 지옥도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적극 권장할 사회시스템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남북분단의 긴장상태도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남북분단 문제는 내 자신이 혼쭐이 나봤기 때문에 잘 안다. 남북한 국민들의 의식의 저층에서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보수와 진보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념과 정쟁은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