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이치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정치적 성향에 의아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국민을 먹여살리는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일단 정권을 잡고 보겠다는 정치인들 사이의 시각차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만큼 간격이 있는듯 하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자'로 알고 있는 미국 정부는 정말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의 정부는 이념적인 이상과 현실 사이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문제는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주의 정부가 들어서든 마찬가지인듯 하다. 어쨌든지 경제적 상황을 이념적 갈등관계의 바탕위에서 풀어나갈 일은 아닌듯 하다. 미국의 보수주의 정부는 이념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고나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큰 정부로 변했고, 한국의 보수주의 정부는 이념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나서는 감당못할 혼돈에 빠져있었던듯 하다.
For many Keynesian, Reaganomics was little more than a thimblerig, a political gimmick that , behind the macho Hayekian rhetoric about slashing the size of the government, set off a public spending spree on defence that boosted aggregate demand and economic growth. Accordingto the Nobel Prize- winning MIT economist Robert Solow, 'The boom that lasted from from 1982 to 1990 was engineerd by the Reagan administration in a straightforward Keynesian way by rising spending and lowered taxes, a classic case of an expansionary budget deficit.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자'로 알고 있는 미국 정부는 정말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의 정부는 이념적인 이상과 현실 사이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문제는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주의 정부가 들어서든 마찬가지인듯 하다. 어쨌든지 경제적 상황을 이념적 갈등관계의 바탕위에서 풀어나갈 일은 아닌듯 하다. 미국의 보수주의 정부는 이념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고나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큰 정부로 변했고, 한국의 보수주의 정부는 이념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나서는 감당못할 혼돈에 빠져있었던듯 하다.
For many Keynesian, Reaganomics was little more than a thimblerig, a political gimmick that , behind the macho Hayekian rhetoric about slashing the size of the government, set off a public spending spree on defence that boosted aggregate demand and economic growth. Accordingto the Nobel Prize- winning MIT economist Robert Solow, 'The boom that lasted from from 1982 to 1990 was engineerd by the Reagan administration in a straightforward Keynesian way by rising spending and lowered taxes, a classic case of an expansionary budget deficit.
Galbraith agreed. "[Reagan] came into the presidency as the country was experiening a rather disagreeble recession and [implemented] lots of strong Keynesian policy," he said. "one of the results was an improving economy in the Eighties under Ronald Reagan. An one of the amusing facts of that was that this was done by people who didn't really understand Keynes and who were critical of him. We had involuntary anonymous Keynesianism.
케인즈주의자가 보기에 레이거노믹스는 그저 협잡이고 정치적 술수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정부의 크기를 줄이자는 하이에크식의 거센 수사를 동원해 눈길을 끌었지만, 뒤로는 국방비 정부 지출을 마구 늘려감으로써 총수요와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MIT의 로버트 솔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82~1990년의 호황은 레이건 행정부가 순전히 케인즈적 방식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적자의 고전적 유형이다."
길브레이스도 솔로와 생각이 같았다. "레이건은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불황을 맞았을 때 대통령이 됐고 강력한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행했다." 갤브레이스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 중 하나가 레이건 치하의 1980년대에 경제가 향상됐다는 것이다. 그처럼 경제가 향상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바로 케인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제 향상을 이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는 '비자발적인 익명의 케인즈주의'를 경험했던 것이다."
- [KEYNES HAYEK] by Nicholas Wapshott -
The Statistical Abstract makes it quite easy to get a realistic picture of where your tax dollar goes. For example, here is a list of ten major federal programs. The number after the colon indicates each program's percentage of fiscal 1994 spending.
Social Security : 21.6 %
Defence : 18.9 %
Interest on the debt : 13.7%
Medicare : 9.7%
Medicaid : 5.8%
Pensions for federal workers ; 4.2%
Veterans' benefits : 2.6%
Transportation (mainly highways, air traffic, etc.) : 2.6%
Unemployment insurance : 2.0%
Administration of Justice ( courts, law enforcement, etc.) : 1.1%
There are three important things to say about this list. The first is that it encompasses the bulk of government spending - 82.2 percent, to be precise Anyone who proposes a radical downsizing of the federal government must mean to slash this list. The second is that with one possible exception, these are programs that thepublic likes - they are not at all what people object to when they rail against Big Government.
[통계]는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대단히 잘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여기 연방 정부의 10가지 주요 지출 사업 목록이 있다. 콜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1994 회계연도에서 각 사업에 지출된 예산 비율을 표시한다.
사회보장 : 21.6%
방위 : 18.9%
국제 이자 :13.7%
의료 보험 :9 .7%
의료 보장 : 5.8%
연방 노동 연금 : 4.2%
원호 : 2.6%교통(주로 고속도로와 항공 운송 등) : 2.6%
실업 보험 : 2.0%
법무(법원 및 법 집행 등) : 1.1%
이 목록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 세 가지있다. 첫째로 이 목록은 정부 지출의 대부분 - 정확하게는 82.2% - 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축소를 제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목록을 대폭 삭감할 작정이어야만 한다. 둘째로 한 가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여기 제시된 목록은 대체로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사업들이란 점이다. - 일반 대중은 큰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만큼은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 [THE ACCIDENTAL THEORIST ] by Paul Krugman -
그러니까 레이건대통령을 비롯한 공급주의 경제학을 채택한 정부는 시작은 미약했으되 점차 끝은 장대한 케인즈정부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주효했는지 재선에 성공하고 부시행정부 역시 비숫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한 편으로는 대통령의 임기가 짧다면 제대로 일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레이건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8년이란 기간동안 전쟁수요, 큰정부, 성공적인 경제등을 순환해가며 나름 성공한 케인즈정부가 되었던 것이다.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내수확장을 통한 경제정책의 성공은 오랜 노력과 기다림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정책조정의 범위를 벗어닌 재벌 중심의 경제는 복잡한 딜레마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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