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IS 인질사태에 대한 대처미흡을 구실로 일본판 CIA를 만든다는 기사다. 극우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발 기사여서 그런지 기사자체가 정보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여론조성목적도 겸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정보기관이 방만하게 퍼져있어 제대로 된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문제점과 중앙정보부(CIA)가 관료집단화되어 융통성있는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온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부조직부터 경제조직까지 또는 일본인들의 개인과 사회의식서부터 구조까지 관료화되기 쉬운 바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정보부 형태의 집권화 된 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의문점이 있는듯 하다. 혹시나 정보기관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개혁이 아니라 효율성과 협력,조정을 구실로 일본의 대외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할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 중앙정보부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결합하여 레이건대통령때와 부시대통령때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강화의 의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이념적 의지가 정보기관의 확대 강화를 위한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듯 하다.
일본은 정보기관을 분산시켜서 집권적인 정보기관을 만들지 않는 전통을 취해 왔는데, 이는 과거 군국주의 성향이 있던 시절에 있었던 정보기관의 부작용을 방지할 뿐더러 군사정보가 아닌 경제정보등이 필요했던 일본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국가에 없는 '경제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잘은 모르지만 오사카 대지진과 북한 미사일발사등에 자극받아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때부터 총리관저실에 정보상황실과 통제실을 마련하여 총리의 국정위기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정보기관은 이때문에 미국보다 대응능력이 강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산케이 신문의 기사는 뭔가 이제는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라는 일본 극우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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