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중요성 / 토마 피케티

이념이 바탕이 된 정치적 가치에 의해서 쉽게 저평가 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로소득인것같다. 기업이냐 근로자냐 하는 양립된 가치를 힝상 생각하도록 교육받은 '이념세계'의 시민들은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소득을 항상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는듯 하다.

언젠가 첨단의 IT회사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려고 R&D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편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래전 연구개발로 큰 성과를 거두었던 생산물이 시장에 판매되고 나서(생산물이 시장에서 더 이상 수요를 창출하기 힘든 상황까지)  다시 새로운 아이템개발에 전력하기 위해 비용인력(非用人力)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퇴직근로자가 발생한 것도 이해가 갔다. 기업과 근로자는 무조건 적대적인 관계로 봐야하는 관점은 언제나 무의미한듯 하다.

한국경제가 위축이 된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 가장 피부로 느끼는 심각한 문제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로소득문제인것 같다. 근로소득의 증가가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는 현실이 불평등을 악화 시킨다는 프랑스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충고를 생각해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듯 하다.

경제주체들이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집값이 높아졌다. 옛날 어른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10년을 저축을 해야 했는데, 현재 어른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20년을 저축을 하면서 다른 기회비용까지 막대한 희생을 치루게 되었다.사실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부풀어가는 경제의 맨 밑바닥에는 최초의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희생하는 근로소득자의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듯 하다. 즉 모든 투기적 자본의 밑바닥에는 근로소득이 희생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인지한 모든 근로소득자가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철학적 성찰에 의해서 집을 사기를 포기 한다면 국가경제는 일본이 당했던 부동산 거품의 붕괴보다 더 심한 환난을 각오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듯 하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사실 근로소득은 내수(內需)랑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필연인듯 하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자본소득자와 같은 상위소득계층과 노동력을 사고 파는 하위소득계층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제세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듯 하다. 근로소득을 부동산소득에 연결시켜주는, 20년동안 저축을 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존재처럼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구입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활성화 시켜줘야 하는 소비자의 기능은 필연적인 공공선(共共善)의 과정인듯 하다.

단기적인 예측만 하는 경망스러운 사회, 특히 이념적인 관점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양분하는 대립구조로 보는 사회는 미래가 없을 듯 하다.

미국에서는 프랑스보다 거의 20년이나 앞선 1933년에 연방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변동은 임금불평등이 전개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놀랍게도 구매력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거의 반세기 전인 1969년에 최고 수준인 시간당 1.60달러(1968년에서 2013년 사이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3년도 화폐가치로는 10달러다)에 이르렀는데, 당시 실업률은 4퍼센트 이하였다.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W.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1980년에서 1990년까지는 연방최저임금이 3.35달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구매력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후 연방 최저 임금은 1990년대에 빌 클린턴 정부하에서 5.25달러로 올랐다가 조지 W.부시 대통령 시기에는 그 수준에서 동결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몇 차례 인상 되었다. 2013년 초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즉 겨우 6유로 정도로 프랑스 최저임금의 3분의 2수준이다. 이는 1980년대 초와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2016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약 9달러로 올릴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 T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 - Firsty Century] - 

이념적인 관점을 떠나서 근로소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인과 기업,국가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