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스를 비판(2)

 이형춘(Hyeong Chun Lee): 루카스에 대한 검색결과 (hyeong-chun.blogspot.com)

경제학자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이론을 내세우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용하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루카스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다. 1990년대 후반의 인터뷰에서 루카스는 케인즈는 경제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통화론자 프리드먼 학파나 하바드 대학의 맨큐 교수는 루카스를 참으로 비중있게 평가한다. 맨큐 교수는 루카스를 20세기의 마지막 25년 동안 가장 영향력이 컸던 거시경제학자라고 말한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루카스의 이론이나 프리드먼의 이론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실행했다. 당시 영국의 대처정부의 대처리즘과 함께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위해서 결국 큰 정부로 돌아서게 된다. 결국 문제는 이념이었던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공급중시경제학이라는 경제이론을 내세워 부자 감세 정책을 취했지만 결국 세수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민생도 모르고 경제학도 모르는 아주 지엽적인 사고를 가진 한국 정부가 공급중시경제학을 모방하여 보았는데, 역시 세수 부족과 그에 따른 외화 부족으로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뭐가 잘못 되었을까? 버스 기사이자 기술 인력으로 사회의 저변을 떠도는 내 입장으로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성적인 시민을 보는 것은 어려웠다. 요즘은 몇 차례 풍파를 겪고 나서 정치적으로 세련된 시민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방향으로는 근로를 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경제 순환 시스템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실물 경제 부문과 금융 경제 부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금융 경제 부문은 실물 경제 부문의 근로자들이 전혀 가담을 못하기 때문에 기반이 취약하다. 그래서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금융 경제 부문은 사행성의 모습을 띄게 된다. 한 편으로 법조인 출신들(특히 검찰 출신들)이 정권을 잡은 한국 정부는 더욱 금융 경제 부문만 집중을 하면서 경제정책을 사행성 있게 몰고 갔다.

 

우리가 조금만 넓은 시야를 가지면 근로자는 일에 집중하지, 경제 시스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경제의 바탕은 실물 경제를 구성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이 흔들리면 경제 구조가 폰지 사기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한국의 미래가 없어진다.

 

루카스의 경제 이론과 그 영향력을 볼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경제나 정치를 알려면 사회의 기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