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향 정부와 친일 / 리콴유

권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다. 대국민 봉사라는 목적 의식이 확고해야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부의 장기 집권은 권력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국가 목적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해석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지도자의 인사 행위, 정책의 유연성,반 부패등은 목적 의식이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면 신앙심 깊은 사람의 희생과 봉사의 평온한 삶을 생각하면 된다. 인간은 추구하는 이상이 원대하고 청명할수록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내 동료들과 내가 전개했던 정치 제도가 과연 차세대를 위해서도 똑같이 움직여 줄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기술과 세계화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 시키고 있다. 싱가포르인들도 새로운 작업 방식과 생활 양식을 갖게 될 것이다. 정보 기술 시대를 사는 지금,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국제적인 중추로서 우리는 언제나 외부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PAP가 싱가포르 정치를 계속 지배하겠는가? 앞으로 민주적 야당의 도전은 얼마나 거셀 것인가? 이는 PAP가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필요와 열망에 의해 생긴 변화에,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갈 정책 결정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싶은 욕망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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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총리는 유능한 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자신이 훌륭한 연주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바이올린에서 첼로, 프렌치 혼, 플루트에 이르는 주요악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악기로부터 무엇을 이끌어 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스타일의 요점은 어떤 시기에 중요한 과제를 떠안는 부서 장관직에 최고의 인재를 임명하는 데 있다.

 

- [ FROM THIRD WORLD TO FIRST ] BY LEE KUAN YEW -

 

다행스러운 것은, 싱가포르의 정치가와 관료들은 영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까닭에 행동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방식을 일찌감치 습득했다는 사실이다(싱가포르가 영국식민지였다는 사실이 정당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영국 국내에서는 상당히 발전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한 편으로 한국의 정부는 엽관주의, 정실주의 장관 인사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친일 인사까지 등용하며 일본식 국가주의, 반 민주주의 성향까지 닮으려는 미숙한 정치 운영까지 보여주는 점이 많다. 사실 북한은 이념 국가라는 말을 듣지만, 실체를 알고 보면 일본의 반 민주주의, 국가 주의 성향을 체질화시킨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나 한국은 친일 청산을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