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공급중시경제학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은 반공주의자였다. 많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것도 반공주의자인 이데올로기성향이 크게 기여하였다. 비둘기파였던 지미카터대통령의 평화주의 군축정책같은 것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소련의 팽창주의에 뒷통수를 맞은터라 그에 대한 반동으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것은 상대적인 것이 교대로 주도권을 잡는 사이클상 당연했던 것 같다. 한국은 북한이 존재하는 탓으로 이데올리기문제를 이슈의 전면에 끌어올리면 다른 정책이나 재능등을 무시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쉬운 여건을 가졌는데, 그동안 위정자들은 그런 상황의 수혜자가 되었다. 이런 면은 우파와 좌파가 적대적인 공생관계의 헤택을 입은듯이 말도 안되는 편향성을 가지고도 국회의석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어쩌면 북한, 우파진영, 좌파진영이 물고 물리면서 시대적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마이너스앙상블을 이룬듯 했다.

마국의 경제학자인 래퍼(Arthur Laffer 1940 - )는 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촉진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증진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빼앗지 않으면 개인이 일할 의욕이 더 생겨난다는 것인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그런 효과가 더 커서 부자감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이 학설을 현실 경제에 적극 받아들였고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군비확장이나 대외정책등으로 재정적자를 누적시키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마주친 반대편 손바닥이었던 소련의 아프칸 침공이나 여러가지 팽창주의 정책등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피치못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래퍼의 부자감세학설같은 것은 레이건의 이념성향의 기반위에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수용되었던듯 하다. 그럴듯 하지 않은가.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정규모를 줄이면서 세금도 덜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 돈을 투자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더 내면 결과적으로 재정이 풍족해지고, 복지도 더 증대될 수 있으며 나중엔 모두 부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느 천년에

결국 멍청한 한국의 전 정부에서는 이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부자감세정책같은 것을 취했는데, 문제는 경제활동의 기반은 중산층이거나 그 이하의 경제적계층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은것이다. 이념과 학설에 얽매여 잠간 한 눈을 파는 사이 수요측면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듯 했다. 기업의 물건은 누가 사 줄 것이며 애초부터 서민은 기쁜 마음으로 미래에 투자를 할 자본같은 것을 형성하기는 커녕 그냥 숨쉬기도 바쁜 현실을 잊어버린듯 했다. 부자감세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전에 부자든지 빈자든지 기업이든지 소비자든지 서로 연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했다. 그런 사실은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수요측면을 무시하고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사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불경기가 오고, 동방의 아시아 국가들은 이상한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복지를 강화시키고, 경제적인 관점을 통합적이고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념과 정치와 학자가 트리오로 전 세계 경제를 침체시킨 사실을 빨리 인지해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