飛효율성과 飛공정성

'공(公)적인 지위에서 사(私)적인 활동을 하였다.'

한국에서 지난 10년의 정부의 성격을 위와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대로 사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념을 핑계삼아 피드백환경을 틀어막아놓고 사익(私益)추구에 몰두했던 지난 10년의 정부는 정부수반뿐만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주변의 영향력을 끼치는 개인이나 세력부터 확실하게 색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한국에서 이념대립의 경제적성격은 효율성과 공정성의 양립하기 어려운 성질의 대립이 이념으로 변질되어 표현된 것인데, 지난 10여년은 매우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다. 이익집단과 개인들의 사사로운 욕망은 효율성과 공정성문제를 깨끗하지 못하게 해결해 버렸다.

자유주의 이념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주의 이념은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인식이 되는듯 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노벨상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우(Kennert Arrow)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양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하여 출발선을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정액세와 보조금으로 불리한 사람에게 출발선을 앞당겨 준다는 이론이다.

경제학자의 해결책은 매우 좋은 것이었지만 무능하고 부패가 심한 사적(私的)정부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의 조화라는 과제를 다 뭉개버렸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이념이나 종교는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듯 하다. 기도하거나 봉헌하여 하느님께 나라를 맡겨버리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색분자로 매도해버리는 매우 편리한 방법을 취했던듯 하다. 그리고 뒤로는 매우 사사로웠다. 국민이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문제였던듯 하다.

사사로운 이익을 돌보느라고 효율성과 공정성이 날아갔다. 飛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