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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8일 화요일

정세가 변하면 정책도 변한다

ㅡ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이야기했지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모델을 비판했다. 생각에 변화가 있었나?

"나는 미국식 모델을 역사의 종언 모델이라고 한 적이 없다. 1980년대 레이건 시기 이후 경제 자유화가 전개되면서 너무 나갔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 그랬다. 스스로 규제하도록 내버려뒀다. 내가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특정 경제정책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를 가리켰을 뿐이다."

ㅡ당신은 레이건 지지자로 알려졌는데.

"레이건은 당대에 중요한 일들을 했다. 1980년대 서구의 복지국가는 너무 비대해졌고 국가는 과대팽창했다. 시장과 정부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아니었다. 조정이 필요했다. 지금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프리스턴대 교수인 프랜시스후쿠야마교수의 인터뷰내용중 일부이다. 정세가 변화하면 그에 대응하는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중 하나인 레이거노믹스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변한 지금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것도 이야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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