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야당대표가 '독특한' 행동으로 일이 커진 사건이 있었다. 통합과 조화를 지향하는 자세는 분명히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것같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독특한' 병폐인것 같다. 청년기에 세상구경을 한다는 핑계로 막노동이나 외판원등을 이것 저것 하면서 사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일은 독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는데, 멍청하게 한가했던 내 태도는 문제지만 인간과 사회, 특히 한반도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당시에 독특한 개신교회(한국의 개신교회는 종파나 지역, 성직자의 성향에 따라 개성이 무척 강하다)나 무예인들과 만나기도 했고, 훗날에는 물려들어간 정보기관 관련된 일로 독특한 세계에 발을 디뎠으며 심지어는 버스운전을 하면서 독특한 대기업문화를 보기도 하였다. 대체로 나는 좀 부실하게 생겼고, 독특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방심을 했던 탓에 거친 기싸움으로 관계를 마감하곤 했는데, 결국 독특한 사람들이 패하게 되 있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무예인에게 미친 놈이라고 한바탕 욕을 하고 나서 돌아서니 사회에 섞일 주변머리(living ability)도 없고, 현대사회에 살면서 무예에 독특한 몰입을 하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한 과거가 있겠지 하는 마음에 한 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하는 태도도 그 마음일 것이다.
정치인이 독특하면 이상한 나라가 된다. 정치인은 보편적이기도 하고 공감능력을 가지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독특한 행위와 말을 사용해 아직도 보편적으로 민주화가 덜 된 시민들을 선동하여 표를 얻어낼려는 단기처방은 결국 독특한 정치로 결실을 맺을 것이며 결국 독특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독특하다고 표현하지만 이상하다고 읽는 것이 좋겠다. 그 이상함(grotesque)에 그렇게 시달리고도 계속 표를 찍어줄 시민들을 생각하면 망각과 욕망은 이상한 세계로 가게 만드는 이상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상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좀 합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
한국은 북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고 북한은 미국이나 서구유럽같은 자본주의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서로 발전단계의 보편적 수순을 지향할 뿐이다. 미국의 빈부격차는 제도적 원인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자율적 성향에 원인이 있다. 자본과 자원과 기술이 풍부한 나라에서 가난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좀 더 선택적인 의미다.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핀란드나 스웨덴같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서 공존(prosperous coexistence)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빈부격차가 큰 것 보다는 작은 것이 덜 이상하다. 그 상태를 빨갱이라고 모욕할 것은 아니다. 요즘 시대에 빨갱이 운운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독특한 사람들이다.존재하지도 않고 지향해야 할 것은 더더욱 아닌 이데올로기를 입에 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일 것이다.
케인즈(Keynes) 와 하이예크(Hayek)의 경제정책 대결에 관한 책(Nicholas Wapshott가 쓴 KEYNES HAYEK)을 읽다가 신자유주의 이념을 퍼뜨린 영국의 대처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한다.
Thatcher's philosophy was based on convictions learned at the knee of her shopkeeper father, but she had also searched for an intellectual justification for her views. At Oxford, where she studied chemistry, she had read the Road to Serfdom, and in 1974 she found the book newly relevant. Soon after assuming the Conservative leadership, when meeting the party's left-leaning research department, she reached into her bag and slammed a copy of Hayek's Constitution of Liberty on the table. "This is what we believe!" she c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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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also general skepticism about Reagan's economic experiment among Keynesians. John Kenneth Galbraith, in his usual droll drawl, caricatured the argument of supply-siders as, 'The poor do not work because they have to much income; the rich do not work because they do not have enough income. You expand and revitalize the economy by giving the poor less, the rich more."He dismissed 'trickle down" as 'the horse- and-soarrow theory; If you feed the horse enough oats, some will pass through to the road for the sparrows," But he conceded that a tightening of the mony supply "will work against inflation, in its own grim fashion." Walter Mondale, Reagan's Democratic opponent in the 1984 presidential election, made "trickle down" a social class issue, scoffing that "the idea behind Reaganomics is this; a rising tide lifts all ya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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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at was not the whole story, Despite the Laffer curve, the income tax cuts took a sharp toll on revenue. In 1982, Reagan, alarmed by the fast-increasing budget deficit, recinded various tax breaks on high earners, increasing taxation by a postwar record of $37 billion, or 0.8 percent of GDP.
보수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영국의 복지정책이 절정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심해지며 영국병이 심각해질 끝무렵에 {애이드리언 모올의 비밀일기}라는 책을 읽은적이 있었다. 그 책속에는 내 나이 비숫한 영국소년 애이드리언이 부모의 이혼과 복지에 무임승차(free riding)하면서 퇴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다. 영국의 대처수상은 그 책을 읽고나서 하이예크의 책을 보고 "바로 이것이다"라고 외쳤던 것 처럼 눈물을 흘리며 영국의 현실을 각성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국가의 현실을 걱정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대처수상의 자세는 본받을만하다. 개인적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리성을 잃어버리고 꿈속을 헤매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정치인이 아님은 생각해봐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역시 공급중시 경제학을 시도하여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하면서 국가의 공리적 이익을 위해서 힘썼는데,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산만하긴 하지만 미국의 실속을 정확히 챙기는 성향이 있어 대통령의 그릇이라는 건 공리성이란 공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위 인용문에서 '낙수효과' 즉 부자들을 잘 살게 만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이론을 처참하게 표현한 말이 나온다, 말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면 (길에 떨어진 배설물이) 참새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표현이다. 받아먹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존중받아야 함을 생각하게 한다. 지배욕구나 작은 이익을 구하다보면 이상한 일에 물려들어가게 되는데, 갖을려고 노력하면 이상해지고 안 갖은 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데 시기적 결말이 발생한다. 그러고 보니 모두 이상해지는 것이다.
나중에 대처수상의 경제정책이나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오류를 일으키는 점을 서술하겠지만 결국 공리성을 지향하는 보편된 상태로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아니면 다음 정부가 교정의 짐을 떠맡는 수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정부가 저질러놓은 문제를 다음 정부가 해결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이라든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국가시스템을 김정은 위원장이 일으켜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공리성을 위한 노력'이 참으로 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은 이상하거나 적어도 '독특한'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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