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시절에는 순종과는 거리가 먼 젊은이였던 것 같다. 좋게 말하면 내 세계가 확실했던 것 같은데, 아마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난국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일찌감치 노출된 까닭이었는지도 모른다. 학교공부는 담쌓고 아무 책이나 닥치는데로 읽는 의지할곳 없는 젊은이가 자주적인(independent) 사고를 가질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했다. 사회초년생시절에는 일터나 종교단체,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대통령 시절의 정보기관이 간섭을 하면 상호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도 했는데, 그 열정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이곳이 맘에 안들면 오지를 말지 왜 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는 어떤 종교인의 말처럼 상호 자주성에 대한 간섭은 호혜적인 간섭이 아니면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식량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지하자원이 풍부한 까닭에 독립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증거는 없지만 김정남 암살에 개입될 수 있는 심리공작의 우려를 한반도의 지주적 트라우마와 관련지어서 서술한 적이 있었다. 개인의 사건은 개인이 모여있는 국가나 사회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으리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
어떤 나라의 경제에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자주성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개방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북한 경제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완전히 개방화된 자본주의 국가는 그 개방성의 길을 타고 들어 온 이국 자본을 두려워 하는 성향이 있다. 개방성이라는 것은 내 손을 벗어난, 통제하기 힘든 상황을 말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미국도 경제발전 초기에 식민지 경영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서유럽국가들의 자본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자본 수입국이었다고 한다.
From the ealiest days of its ecnomic development right up to the First World War, the US was the world's largest importer of foreign capital. Given this, there was, naturally, considerable concern over 'absentee management' by foreign investor ; We have no horror of FOREIGN CAPITAL, - if subjected to American management [italics and capitals original],'declared Niles' Weekly Register, a nationalist magazine in the Hamiltonian, tradition, in 1835.
- HA JOON CHANG [BAD SAMARITANS]-
그 당시 미국 연방 정부는 천연자원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규제 하는등 외국인 투자를 적대시했는데, 역시 자주권수호의 방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곧 이어진 양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내수(inner demand)를 활성화 시킨데다가 장하준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마치 보호무역과 같은) 미국 경제가 성장한 이유도 있다고 한다. 한 편으로는 한국도 수출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함으로써 기술적인 능력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한국의 제주도는 중국자본의 유입을 조장했는데, 재생산이 어려운 부동산투자에 집중됨으로써 매우 나쁜 경과를 가져 온 예가 있기도 하다. 반면에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의 유입으로 성공을 한 나리인데 그 이유는 국가 규모가 작고 무엇보다도 집권적인 정치구조의 이익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늘 목표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홍콩은 특정 부문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장하준교수는 말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집권적인 북한의 정치체제는 외국인 투자를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간섭이 될 것이고 한국과의 협력과 수출로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저번 글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한반도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북한 내부 인민의 이데올로기적인 믿음과 습관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북한을 취급(deal with)하면 안될 것 같다는 언급을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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