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정부 정책의 오류

신 냉전이 격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심리가 팽창하는 중이다. 인간의 심리는 경로 의존성이 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상대성이 있어서 보수적인 정치심리는 점점 깊어지는 중이다. 필요에 의해서 멈출 날이 있겠지만 많은 희생을 치루고 난 후의 일일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반공 이슈를 다시 꺼내들고 북한 역시 사상무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집권당은 깊은 고려 없이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 시점에 맞지 않는 맹목적이고 이념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1)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서

 

우선 이런 주장은 고용주가 여유가 있으면 노동자를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여유가 된다고 해서 싫어하는 가수의 CD를 구매하지는 않는다.

 

- [The Darwin Economy] by Robert Frank -

 

혹자는 내가 좌파적인 책을 인용했다고 나의 이념 편향성을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으면 안 좋은 미래에 자동조정이 되도록 방관했을 것이다.

 

나는 부자 감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기술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반공이념과 한 세트로 묶어서 시행했다가 실패한 사실과 그 이유도 언급한 적이 있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로 생각하면 빈자 부양정책이 훨씬 더 큰 성장효과가 있다.

https://hyeong-chun.blogspot.com/search?q=%EB%A0%88%EC%9D%B4%EA%B1%B4

2) 근로시간 문제

 

오래전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컬러티브이도 구입하고 냉장고도 구입하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수입과 근로의 고통을 비교형량해서 근로의 고통을 감내했다. 요즘 사람들은(요즘 근로조건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인 반향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차후에 보수 정부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나타낼 주범이 될 것 같다.

 

장시간 근로로 가장 효과를 볼 분야는 제조업 분야인데, 이미 제조업 분야는 가혹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진지 오래다. 주 52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 한 것은 이직률을 낮춰서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었다. 내 자신이 제조업에서 일하면서 보니 근로자들은 대부분 장시간 근로를 기피하였다.

 

제조업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보수적이었던 버스 업계가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기피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장기간 버스기사 구인 대란이 일어날 예정이다. 한국의 버스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되어있어서 경영주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수익에 대한 부담이 버스기사에게 전가되어 근로조건이 매우 참혹했다.

 

3) 저 출산 문제

 

많은 선진국들이 저 출산 문제를 겪었지만 한국은 저 출산 현상이 이르고 더욱 가파르다. 여기에는 사회구조가 수직적이고, 경쟁적이며, 건강하지 못하다는 원인이 있다.

 

환언하면 한국사회는 출세 지향적이며 이웃과 학우들은 경쟁 상대이고, 근로자는 천대받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부우자로 살아야 사람대접 받는 지옥도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적극 권장할 사회시스템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남북분단의 긴장상태도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남북분단 문제는 내 자신이 혼쭐이 나봤기 때문에 잘 안다. 남북한 국민들의 의식의 저층에서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보수와 진보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념과 정쟁은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