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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31일 토요일

롤스의 중첩적 자유주의와 이념카르텔


정치철학자인 롤스(1921~2002)는 [정치적 자유주의]란 저서에서 자유주의 사회의 다양한 신념들을 공존에 필요한 협동조건으로 수렴해내는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합의는 모든 신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정치는 긍정적인 역할로 사회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데, 이념을 통한 갈등유발적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념적인 정치주체는 한국 정치의 문제아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그들 주체가 암묵적으로 상대적인 이념 카르텔을 형성해서 각 주체의 영속성에 공헌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심하게는 새디스트와 매저키스트의 공생이 느껴지기도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물론 그들 이념적 정치주체는 역할을 교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가 종종있다. 

양쪽 다 롤스가 이야기하는 '중첩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합의를 깨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이념을 이야기하는 모든 정치적 주체는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사회를 퇴보시키는  지하정치, 또는 정치적 마피아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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