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경제



크게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기업내의 연공서열이라던가, 특유의 장인정신,관료주의나 형식주의같은 전통을 버리지못해서 창조경제를 활발히 못이루는 문제가 있습니다.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일본경제의 성장동력을 늦추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일본을 괴롭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로서 총체적 위기극복능력은 세계최고입니다. 일본의 뿌리깊은 전체주의적인 성향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국가정책이 사익(私益)보다 공익(共益)우선의 정책을 펴게만듭니다. 일본인들은 정부를 주군(主君)으로 모시고, 정부는 국민을 주군으로 모십니다. 한국에 비해서 공리적(共利的) 사고가 바탕이된 경제정책은 위기대응방법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줍니다. 좌파우파논리로 나뉘어서 경제정책이 시도되거나 사익이 우선하여 스스로 맞물려가는 미국식 경제스타일을 가진 한국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발달된 과학기술, 축적되어 온 인적투자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방임에 가까운 경제임에도 경제는 살아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기술이 경제를 끄는 견인차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강한 국력은 세계도처에서 국방과학기술이 발휘될수 있는 자유로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많이 다른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은 미국식 경제정책을 따릅니다. 미국유학파가 한국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인적자원만 있으면서도 그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과거에 고시공부나 지금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노동인력의 실상만봐도 답이 나옵니다. 다른 필요한 부분에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인적자원 배분방식은 사익을 대단히 존중하는(?)성향이 있거나 완전한 자유방임에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경제정책이나 교육정책등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좌파우파논리의 장벽, 포퓰리즘적인 정치, 헌신적이지 못한 정치윤리등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극단에 끌려다닙니다. 공리를 생각하면 좌파나 전체주의라고 인식합니다. 한국의 경제정책은 배제해야될것이 많은 '틀'안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유기적인 연계성을 잃어버립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합니다. 공무원말고는 안정된직장이 없습니다.한국인은 불안정한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은 강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지기 시작하는것을 보면서 강한 일본과 약한 한국의 현실을 느꼈습니다. 일본에게 배울것이 많습니다. 공리(共利) 적 국가운영방식은 일본뿐만 아니라 핀란드같은 북유럽국가들도 크게 성공한 방식입니다. 한국의 정책프레임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