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 골프장의 경제



제주도 골프장이 부도위기를 맞이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어쩌면 일본에서 현실화된 골프장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동안 국가정책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치노력으로 골프장이 증설되던 생각을 하면 씁슬한 웃음이 나온다.

언젠가 고갯마루에서 보이던 산등성이의 보기좋은 산림이 없어지고 골프장건설을 위해서 깎여나간 모습을 보고는 과연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칠 사람이 전체 국민대비 몇 퍼센트나 될것이며,골프는 스포츠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것이며, 수십년간 꾸준한 산림녹화사업으로 조성한 산림의 파괴비용, 좁은 영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골프장면적등을 생각하면 골프장 업자의 비용편익과 골프장소비자의 비용편익을 넘어선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골프장의 비효율성을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학자 뷰케넌(1919~~)이 주장한 공공선택이론이 생각났다. 원래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대정부의 경제정책은 비효율적인 운명을 타고나서 정부실패현상을 가져오기 쉽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정책에 불합리하고 개인적인 정책의지가 개입되거나 이익집단의 로비, 불공정한 제도, 부패한 정책의지등이 개입하여 정부실패현상을 넘어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결국 개인주의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거두어낸 국민의 세금으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동기와 과정,결과가 매우 나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국회나 정당같은 정치기구가 국민의 요구를 자세히 알수도 없을뿐더러 입법자들이나 정당정치가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개입되면 위와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표를 얻어내기위한 인기영합적인 정책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눈을 멀게한다는 생각이들기도 하는 대표적인 예가 골프장건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를 조금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상당수의 '뻘짓'이 없어지리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