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일체감 / 루돌프 스멘트



독일의 헌법학자인 루돌프 스멘트(R.Smend)는 국가란 개인과 사회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스멘트 이전에 독일의 헌법학계의 주류였던 칼 슈미트는 국가와 헌법은 주권자의 결단이라는 정지된 헌법관을 주장하였는데, 훗날 슈미트의 이론은 힘을 가진 주권자의 정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나찌정부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나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열적이고 정지된 느낌이 강한것 같다. 국정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의 상대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여 국민과 정부는 완전히 분열된 개체라는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것 같다. 물론 여기에 대응하여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개선의지도 '반정부 시위'라는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은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실제문제의 중요성에 비해서 근본적인 정의나 가치를 어느정도 상실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이 배운 지인들, 특히 법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사회현상을 권력과 지배관계의 관점이 기반이 된 해석을 하는것을 보면서 민주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의식세계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잠재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사회의 이런 분위기는 직업분야나 스포츠분야,또는 학벌과 관련해서도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특히 심한 부분은 이념이나 종교, 또는 지역감정분야인것 같다. 물론 제도적으로 서로 통합되거나 섞일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국가 시민으로서 아니면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자각을 할수있는 여유를 갖지못하고, 자기가 속한 작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것 같다.

대통령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인문학이란 각 분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합'을 선도해나갈 인문학이 아닌가 생각한다. 독일에 살아보지 않아서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헌법과 정치와 국민의식이 분위기를 주고 받는 시대형성작용을 생각해볼때 독일의 건강한 민주국가로서의 발전, 독일의 위기극복능력, 무엇보다 독일통일의 힘은 칸트와 같은 인문학자와 피테와 같은 사상적인 지도자, 그리고 스멘트와 같은 헌법학자의 지도적인 역할에도 힘입은 바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