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과 자유의 조화 / 센과 테일러



이번에 있은 국정원의 이석기의원 압수수색사건은 극과 극의 대결인것 같다. 자유의지와 애국을 중시하는 시민들에게 큰 자극을 가져다 준 사건임이 분명한듯 하다. 둘 다 양립하여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념문제가 개입하여 둘 사이를 대립적인 가치로 양분화시키는 현상이 강하다. 사실 애국을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중요하고, 자유의지를 위해서는 국가가 중요한것 같다.

학창시절 애국을 신앙처럼 생각하는 동료가 있었다. 나중에 인터넷 닉네임로도 애국자라는 별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은 국가를 위해 힘쓰는 수호자로서 자신을 동일화시켜나갔다. 한 편으로는 약자를 해방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얻기위해 투쟁하는 투사로서 자신을 동일화 시켜나가는 동료도 있었다. 문제는 이 양쪽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헌신적인 모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개인적 이익과 자신들이 연대하는 집단의 이익앞에 정지해버린 모습을 보여주면서,시작과 정상부터 일그러진 한반도의 정치현실을 대변해주는 작은 아류(兒類)로 행세하고 있었다.

사실 자유의지와 애국심은 서로의 가치에 헌신하는 중요한 문제다.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테일러(1931~ )는 애국심은 애국주의적인 동일화(patriotic identification)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덕과 정체성을 고양시킴으로서 구성원간을 통합시키고, 통합된 연대의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현실화된다고 보았다.

인도의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센(1933~)은 발전이란 경제학적인 GNP의 성장이나 경제발전이 아닌 교육기회나 사회보장, 의료보험등의 헤택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며,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이야기한다. 센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기아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이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호감을 얻기위해 일을 더 열심히하는 결과라고 한다.

한국의 관점으로는 위 두학자의 견해가 시민의 진정한 자유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와 좌파 이데올로기로 채색이 되어 왜곡될 수 있겠다 싶다.

북한은 선전과 통제활동으로 애국주의적 연대감을 심어줄려고 시도했지만 국민의 국가감시기능이 전무함으로써 발전의 동기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는듯 하다. 한국에서도 시민의 진정한 자유라는 목표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데올로기라는 가치로 대치될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시대를 역행하는 현상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