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작게는 정보분야와 스포츠분야의 한 부분으로, 크게는 이념이나 종교문제로 일상이 휘말려들어 가면서 크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달은 바가 있다. 어느 부문이던지 자신감있는 간섭과 공격적인 활동이 생성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도 생성된다는 점이다. 전혀 표면에 떠오를 이유도 없었던 문제가 공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상대적인 세력이 형성되게되는 메커니즘을 많이 경험하곤 한다.
어떤 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비합리적인 성격을 띄거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 호소하게 될때 의도했던 '개선'보다 훨씬 강력하고 급진적인 대응을 끌어내게 되고, 뚜렷한 '사회변혁'을 이끌어내게 되는것 같다. 이번에 있었던 국정원의 '대선과 관련된 정치공작'과 관련해서도 촛불시위를 끌어낼만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것을 인정할수밖에 없을것 같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자극하면서 국민감정에 커다란 자극을 준것 같다.
가끔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내용의 인터넷댓글을 보면서 분명히 북한의 사이버부대의 공작활동이거나 적어도 한국내에서 암약하는 이적세력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격과 그에 맞선 대응'이라는 간단한 섭리를 알게되면 절대로 호의적인 관점으로 볼수 없는 문제인듯 하다. 하물며 호국과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한것은 아이러니한 일인것 같다.
정보기관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 비민주적 정권의 체제 전복과 분열 책동에 대응하는 선전적 캠페인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지 않다면 중장기적으로 둔감해져서 캠페인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는 위협을 실제로 직접체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에게는 위협의 실질 정도와 관계없이 적이 '종이호랑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중략 -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적이 엿듣고 있다'는 식의 선전활동으로 국민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문성이 있는 방첩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첩기관으로서는 취약점을 분석하되 이를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기관 업무가 공격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통제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만, 거리의 일반 시민들까지 간첩으로 볼 필요는 없다.
- 만프레드 빌케외 3인공저 [동독 슈타치의 침투와 서독의 방어] -
말할것도 없이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활동을 하기 보다는 대북정보활동이나 대외정보활동에 대한 목표와 역량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것같다. 이번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수반의 의식수준과 국정원직원의 내부교육문제를 비롯하여 국정원의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듯 하다. 이번 사건으로 주체세력이 어느편이던지간에 '헌법파괴'수준으로 문제가 커진다면 국정원과 국민의 절반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지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은 나오는것 같다. 개선되어야 할것은 국정원인듯 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