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학기술과 집중의 묘(妙)



우리는 최신과학기술을 자체로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대외적교유를 통하려 받아들이는 사업을 주체적립장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유기적으로 잘 배합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과학기술을 가장빨리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현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생활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되고 일체화되는 것이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 조선노동당 출판사간[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

2003년도에 북한 노동당에서 출간한 책의 내용이라고 한다. 과학적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의 실패,감성적이던 지도자의 성향등이 종합적인 원인이 되어 '고난의 행군'이라는 참담한 시절을 겪은 북한에서 정책방향의 오류를 크게 깨닫고 내놓은 책인듯 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유훈으로도 남겼다고 하는데,그동안 북한에서 만연했던 상징적이고 선전적인 정책방향이 정반대로 수정이 된듯하다. 미사일이나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한 결과를 생각하면 외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북한으로서는 결과와 정책의지가 과학발전에 서로 상승동기를 주고  있을듯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솔로우(1924- )는 기술지식이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말한다. 부존자원이 없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이나 한국, 튼튼한 기초과학으로 유럽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독일, 미국의 생산성등을 생각하면 과학기술은 국가존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분야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정의가 나올법도 한것 같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당시 한국도 러시아 기술의 도움을 받아 나로호를 발사했지만, 실패를 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 한국이 월등한 현실과는 달리 인공위성발사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때문에 한국의 과학기술과 비교하여 북한의 과학기술은 체제선전의 근거로 많이 이용된듯 하다.

사실 과학기술지식에 힘입은 생산력의 증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뿐만 아니고 한국까지도 정책결정자들이나 정책결정논의의 장에서도 이념문제같은 관념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이 압도하고 있었던것 같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나 미사일분야에 집중적으로 제한된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해서 목적하는 성과를 얻은듯 한데,한국은 잠시나마 많은 자원들을 비합리적인 정책의지로 낭비한 '사건'들을 보면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생산성증대'라는 정책목표가 좀 더 선명해져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든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로등은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가치를 선동하고 있지만 순환에너지의 사용기술이나 기존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등 대부분이 긍정적인 가치이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일본처럼 과학기술지식없이 존재조차 할수없는 '태생적인 불리함'을 타고난 국가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