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에 잡혀버린 정부 / 스티글러

한국은 종교가 이익 집단화 되어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보수 정부 시절에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 검찰이 이익 집단화 되어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일도 있었는데, 역시 보수 정부를 만들어냈다.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스티글러(George Joseph Stigler 1911-1993)는 정치 권력은 국가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이 이익 집단에 포획되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하였다. 

근린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정류장이 아닌 대형 교회나 성당 앞에서  버스를 세워 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었다. 나는 내 종교에 대한 성향과는 무관하게 한사코 거절했다. 버스 기사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일반 승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시간 비용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외에도 나는 청년기에 이익 집단화 된 종교 집단과 대립을 해 봤지만 개인이 결속된 집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한국에서 종교나 검찰이 보수 정부와 결탁하는 이유는 개혁적인 진보 정부는 보수 정부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 정부는 이익 집단의 전횡을 부패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념으로 인한 분단 국가다. 이런 현실은 이익 집단화 된 종교나 검찰이 진보 정부에서 내세우는 공공의 이익을 공산(communism)으로 왜곡 시켜 진보 정부를 공격하기 좋은 이념적 구실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인정 받는 이념이기도 하지만 이익 집단이 강해지면 다양성이 손상을 입는다. 생각해보면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부나 한국의 박정희 정부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공공의 이익을 진솔하고 강력하게 내세움으로써 이익 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다만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말기에 정부 자체가 권력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아쉬움은 있다.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북한은 이익 집단이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을 시도 하고자 하면 개혁을 반대하는 이익 집단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확실히 존재하는 이념적 군부 세력,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엘리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개혁의 시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쉽의 시험대가 될 수 도 있다. 또한 안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점진적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념화된 국민은 개혁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의 극우세력이 오랫동안 이념이나 종교를 구실로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념 국가의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수이익집단의 역설 / 토드부크홀츠

한국에서 보수는 부패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분열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다. 타성에 빠져서 대충가는 부류들과 과욕과 열정때문에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는 부류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번글에서 전쟁후 수요증대와 집권적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한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집권적인 정치문화가 신생국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정된 국가들에 비해서 특수 이익집단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인듯 하다. 총리집권체제로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룬 싱가포르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중국, 집권적 정치문화가 내면화된 반민주주의(half-democracy) 국가인 일본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한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아마 보수가 부패하기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사적이익의 추구라는 의미로 곡해(misinterpretation)한 까닭이고 사적이익의 추구라는 명분으로 특수이익집단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졌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이번에 한국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린 이면에 아직도 사실관계만을 다루어야 하는 법리(法理)상 못다루는 부분이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끼쳐온 이익집단들인데 '조직'과 같이 공식적인 결속력이 없는 '집단'이나 정치적 성향같이 내면적 연대감으로 뭉쳐진 '군집'형태의 이익집단들이 국가운영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http://hyeong-chun.blogspot.com/2018/08/blog-post_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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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북한이 경제개발을 시도한다면 이미 해왔던 국가들이 보여준 신뢰할만한 실증적인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전체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 이념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이념이 좀 더 내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듯 하다. 앞으로 상당기간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진보진영의 정부는 자칫하면 패거리 정치문화의 행태를 보여줄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한 때 문제가 되었던 전 도지사의 성추문 사건의 기승전결이 모두 이익집단의 문제점으로 보일 수 있음으로서 진보진영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되었음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양성불평등의 문화가 이율배반적으로 뿌리깊게 내려 왔음을 보여줌으로써 진보진영조차도 폐쇄적인 패거리 정치문화의 전통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을 상징한 사건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듯 하다.    

Everyone in New York City and Boston recognizes that there's shortage of taxi cabs. These cities actually limit the number of licensed cabs, which drives up the income of drivers and drives down the morale of the cities. Still, the city governments refuse to support the grumbling of the general public over the ranting of taxi owners. The Public choice school does not symply point out that the "squeaky wheel gets the grease." More important, Olson and his colleagues teach us why tight coalitions make a much more powerful noise than a diffuse, unorganized public.

Olson takes his arguments into far more controversial territory by drawing broad historical laws. He assumes that stable socities are more susceptible to special interests. He then claims that "long-stable" societies wlii grow more slowly than relatively new societies. As time passes, leechees multiply and suck the lifeblood from a nation. If so, revolutions and wars can invigorate economies, since special interest groups lose their stranglehold. He cities Great Britain as a stable, retarded nation and postwar Japan as an economic miracle.

Few economists follow Olson all the way to his conclusion about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Even so, the arithmetic of special interest groups makes sense.

The special interest paradox seems hopeless. Is it? Not necessarily. After all, each group suffers when Congress awards favors to the others. If a president or congressional leader could get a mandate for across-the-board budget cuts or broad policies against subsidies, price supports,and protection schemes, the increased efficiency in the economy could offset for these groups the elimination of special favors. Sadly, historical examples are few. And it seems more likely that the politicians will continue to deliver tough-sounding rhetoric,while special interests spout words of magnanimity-but nothing really happens.

- TODD G. BUCHHOLZ의 [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 - 

종합적 관점과 내집단

지난 여름에 한국어로 번역이 안된 [THE RULES OF WAR]란 책을 구해 읽었다. 용병으로 활약하고 있는 미군 퇴역 장교인 SEAN McFATE란 우국충정이 넘쳐나는 작가가 씩씩한 문체로 미국의 용병부대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현대의 전쟁들은 전면전보다 용병등을 사용한 비정규전이 많고 미국은 그런 성질의 전쟁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패하기만 한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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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저자의 논리가 맞았다.

 

저자는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전폭기 같은 고가의 무기를 도입할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용병이나 비정규전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거라는 설득을 하고 있었다. 저자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고, 나는 비 정규전 이나 용병전의 활성화로 최소한의 전쟁 예절이 무너져서 상당한 인권 침해가 있을 거라는 우려의 논리를 표현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습관적으로 경제학 책을 펼치고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본 미국의 전략 무기 산업은 미국의 국가 경제 즉 민간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포인트가 잡혔다. 수많은 주요한 현대의 전면전은 경제적인 동기로 발생한 것이고 국방 산업은 민간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논리로 생각하면 종합적 관점이 되는 것이다.

 

대게 내 집단(inner circle)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성의껏 노력 하지만 상위 집단의 종합적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집단과 집단의 의사를 조율하여 국가의 의사가 형성되고 국가와 국가의 의사가 조율 되어 세계의 의사가 형성된다. 때문에 좀 엄격하게 말하자면 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가 국가의 종합적 의사로 대체 되어 서는 안된다. 한국 검찰의 내 집단화를 우려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감각적이고 생각 없는 대중들이 지지 한다고 내 집단의 이익이나 부분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종합적 이익이 손상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정치적 분쟁이 내집단과 내집단의 대립으로 비화 되면 소는 누가 키우나(국가의 일은 누가 하나)  

내집단과 외부와의 갈등 / 하이젠베르크

“나는 평화를 무척 사랑하지만 안드로메다에서 지구를 넘보는 것만은 참을 수 없다.” - 나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확장된 내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이전 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던 나의 부친은 영화관이 없는 한국의 시골로 떠돌이 영화상영업자들을 운송해주고 운송비를 받곤 했었다. 대형천막을 치고 밤에 부락민들에게 괴수영화나 마카오나 홍콩 등을 배경으로 한 느와르 영화를 상영하곤 했는데, TV도 없던 시절에 시골 사람들이 외부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귀한 순간으로 환영받았다. 하지만 간혹 영화상영업자들을 태운 트럭을 외부의 침략으로 상상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돌 등을 던지며 저항(?)하곤 했다. 남북한을 오가며 활동하기도 했고, 만주에서 명태장사를 하다가 파산한 적이 있던 부친은 그 일을 회상하면서 무척 신기해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쿠데타의 배경에는 오랫동안 쌓아 온 군인집단의 내집단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들은 외부와의 교류보다 군인집단의 내부교류를 강화하면서 다른 세계를 형성해 왔다고 한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도 안드로메다의 침공을 경계하는 내 생각보다는 훨씬 내집단화된 의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에서도 검찰 등의 내집단 의식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내집단 의식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사회발전을 저해한다. 내집단은 필연적으로 집단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외부를 적으로 규정짓기 쉽다. 때문에 외부와 갈등관계를 일으키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1차 군부 쿠데타는 외부사회를 개혁한다는 명분과 실제로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함으로서 아직도 평가에 대해서는 좋고 나쁨이 갈리 우고 있지만 전두환 소장의 2차 군부 쿠데타는 ‘하나회’라는 내집단이 주도한 명분 없고 저열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양자역학의 기초를 확립한 독일의 과학자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 1901 – 1976)와 막스 플랭크(Max Karl Ernst Ludwig Planck, 1858 – 1947)의 대화에서 막스 플랭크가 히틀러의 유태인 탄압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그들도 독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 대부분이 지난 대전에서 다른 모든 독일 사람들과 같이 독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였지만, 히틀러로부터 아무런 이해도 구하지 못 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그런 인간과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언어가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는 이제는 확실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었으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다 번잡하고 성가신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본은 모르겠고, 한국어로 [부분과 전체]라는 제목으로 40년 전에 출판된 책이다. 학교 공부가 급한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는데, 전체적인 시야를 갖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우리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나라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면서도 상당히 강한 내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앞으로 안드로메다의 침공을 대비하여 모두가 뭉칠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시야가 좁아짐을 걱정되기도 한다. 

이념과 발달장애 / 장 피아제

가끔 고생 안해보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열심히 꾸려나가는 지인들이 행복하면 좋겠건만 의외로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본다. 고통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인지 험한 세상 다리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되는 사치스러운 고민으로 고통을 받곤한다. 고민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든가 어떤 사람도 고민이 있는것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상식적인 결론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보고 깨달아보건데 지나치게 이익을 찾아서 헤매다가 욕망에 붙들린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다. 특히 나이 들면서 당연히 생긴다는 공감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단기적 이익에만 빠르게 반응하는듯 하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 - 1980)는 취학전의 아동은 형태가 변하더라도 대상이 바뀌지 않는 한 무게, 부피, 수와 같은 속성은 유지 된다는 보존의 개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즉 길고 좁은 컵에 담긴 우유를 넓은 그릇에 옮겨서 우유의 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우유의 양도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타인의 관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집단의 인지능력도 마찬가지인듯 하다. 이념같은 획일적인 관념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사회집단이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을 하거나 사회전체나 사회내외부를 연결된 구조로 생각하지 않고 집단이익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보곤한다. 이런 현상이 지나치면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이익의 개체로 보는 극단적인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권력이나 부의 획득을 위하여 인간을 사람취급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듯 하다. 사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어떤 문제점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은 결국 인간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의미고 구성원들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며 인지발달이 늦다는 사실로 보인다.

강남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머리속에 상대에 대한 이성적인 공감적개념이 없고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에만 몰두하다가 그것이 증폭되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고착화된듯 한데, 한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은 심각해지는듯 하다. 물론 유물론을 기반으로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들어간 국가라서 말할 필요도 없긴 하다. 

대 국민공작 / 알파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여론조작팀을 운영했던 사실이 공개되었다.

http://zum.com/#!/v=2&tab=rank&p=11&cm=newsbox&news=0352017041637343272

10여년전 이념과 통일문제를 언급하면서 내 다음 블러그의 닉네임을 알파맨이라고 표현했는데, 알파라는 어휘가 국정원의 공작활동에 사용된 것을 보면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시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실용적 사상의 세계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알파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것 같다. 이념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 만큼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상대와 골아픈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정치적 결정에 패거리와 이익집단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국에서 특별한 조직도 없이 하물며 대중에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채로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응하는 것이 참으로 고달펐던 것 같다. 

몇일전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한 전화가 걸려왔다. 투표를 할 것이냐, 어느 대선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 이념적 성향은 어떻게 되느냐, 박전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이었다. 박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얼마되지 않아서도 이상한 여론조사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다가 대통령이나 이념과 관련된 문제는 내 의견이 그냥 흘러가는 오천만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래 남길 수 있는 글이 아니면 대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도 이상한 습관이 들은게 상대방의 심중을 알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맞게 대답하는 자기 검열의 습관이 생긴듯 하다.

http://hyeong-chun.blogspot.kr/search?q=%EB%8F%99%EB%8F%85

지금은 국가를 말아먹은 세력들이 되었지만 한 때 홀로 떠돌아다니며 할 말을 하는 내 자신에게는 대통령,여당의원들,정보기관이 대응하기 벅찬 상대였던 것 같다. 내가 글로써 언급했던 동독공작기관인 슈타치에 관한 도서가 의원들이나 정보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때도 상대가 너무 복잡하게 커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자리를 얻을려고 찾아간 고용안전센터의 컴퓨터나 지방 도서관의 컴퓨터에서조차 내 블러그가 유해블러그로 접근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랬다. 두 번 놀랬다. 세 번 놀랬다. 증거물을 체취하여놓고 생각해보니  내 자신에게는 신념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편으로는 왜 사람들이 이념이나 종교에 목숨을 거는지가 이해되기도 했던것 같다. 한 편으로는 확실하게 상대를 모르면 확실하게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가원칙같은 것도 지키는 편이라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또 한 편으로는 전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결과적으로 현실을 말아먹고나니 그 생각도 참으로 순진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공작이라는 것이 상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상대의 에너지를 분산 시킴으로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하는 법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예고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형인 김정남의 암살까지 이르게 한 것처럼 경제학에서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만큼이나 공작분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다만 보이지 않는 손을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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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했지만 대통령이나 정보기관은 국내정치나 이념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한다. 이념이 문제가 된다면 좀 더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해볼 문제다. 조금 좌편향적인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복지문제나 정경유착문제,반부패문제의 척결을 주장하는 국민여론은 이념과는 전혀 무관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생각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정보기관은 이념을 빙자한 대통령의 사리사욕에 이용 당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보기관원들의 자부심의 한계이기도 하다. 중도적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인지  야당쪽의 누군가도 나에게 엉뚱한 공작전 비숫한 시비를 건적이 있다. 특히 박 전대통령의 문제에 관해서 그랬는데, 내 입장은 그렇다 대통령은 추대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내세워서 국가를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사용한 패거리나 이익집단을 척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이념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편의 문제도 아닌 부패문제와 비합리성을 척결하고 국가를 안정화 시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정보기관이나 대통령이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념과 정치적 준지대(quasi-rent)



"많은 실패를 겪더라도 최고의 자리를 바라보라" 역경을 이기고 미국의 대통령이된 링컨의 말이다. 가끔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그 세계로의 진입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많이 해소가 되어가는 느낌이지만 구세대의 감각은 '우리세계'의 의미가 생각보다 중요한것임을 느끼게한다.

언젠가 새로운 정치돌풍을 일으킨 국회의원이 갑자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자 정치세계에 익숙하지 않음을 비평하는 기존 정치인의 비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비평하는 기존 정치인의 비평이 또 있었다.

모든 일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목표가 이타적이고 공리적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냥 익숙해지는 일중의 하나로 자리잡는듯 한데, "누가 되던지 되고나면 다 똑같다."는 정치에 부정적 관점을 가진 대부분의 시민들의 표현이 어쩌면 순리인듯 하다.

경제행위에서 어떤 이익집단이 새로운 구성원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을 경제학자 마샬은 '준지대'라고 표현하였다. 생각해보면 정치세계에서도 이런 준지대가 존재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나 의사의 숫자제한등의 준지대행위는 직능집단의 의회진출이나 경제적로비등이 수단이 되지만 한국정치세계에서 준지대의 수단이 되는것은 '이념적 정체성'인듯 하다. 가장 포괄적이고 국민생활의 가장 정점에 있는것이 정치분야인 만큼, 변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념의 장벽은 극히 장대한 넘사벽인것 같다.

그렇다고 준지대의 피해자인듯한 정치신예가 옳고 바르다는 검증을 하기 힘든 문제도 정치적 준지대를 막을수 없는 원인이 되는듯 하다. 앞서 링컨의 한마디를 소개했는데 노예해방이라는 초유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최고의 자리에 연연한 모습에서 '덜 이타적인'목표에서 발생하는 링컨의 인간적 고뇌를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정치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시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이 이타적이고 공리적인 목표의 계속적인 내면적투입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쉽지않은 일인듯 하다.싱가포르의 국부(國父)인 리콴유처럼 처음부터 이념적인 바탕이 없는곳에서 시작하기는 쉬우나 이념적 준지대가 이미 형성되어있는 한국에서는 이념적 정체성이 없는 정치인의 여정이 많이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한의 합리적 장기경제계획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4/2019021402008.html

http://news.zum.com/articles/46029057

아직 이념적인 한반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매우 타당할 수 있는 두가지 대칭적 기사가 보였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두 기사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상은 크지만 항상 일자리와 적은 월급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처럼 국가도 성장의 고통을 안고 가야할 과제가 있는듯 하다. 한편으로는 지난 보수정부때 4대강 토목건설 사업과 평창올림픽 유치에 무리하게 집중을 한 이유가 생각났다. 단기적 내수확장을 추진한 것 같다. 그리고 찾아오는 침체의 사이클을 다음 정부가 떠맡게 된 것 같다.

저번 글에서도 여러 번 밝혔지만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국민의 현실적 생활을 가치규범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것 같다. 혹 어떤 경제학자는 민간부문에 맡겨놓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불러오고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즈음에서 반드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위주 경제구조의 문제점이 나올 것 같다. 고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떠맡고 법인세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낸다면 답은 간단히 나오는 것 같다. 장하준교수의 생각처럼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보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제국가이고, 이념적인 대칭성이 강한 정부가 교차하기도 한다. 정첵의 장기성이나 일관성이 쉽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의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은 아이러니하게도 장기적 집권으로 일관된 장기경제계획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같다.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면 장기개발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이 일관된 1인 집권체제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과거 한국국민이나 지금의 북한민들이 비합리적이고, 합리성에 대한 과제는 지도자 혼자 떠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을 것 같다. 그런데 반대로 일인의 장기집권체제에서 지도자가 비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어버리면 매우 나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부말기가 그랬었고, 훗날 그 이념적 적통을 잇는다는 한국의 보수정부에서 그랬다. 이념이라는 것이 소용없다는 증명을 해보인 셈이다.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만약 엄청난 복권이 당첨된 실직자처럼 복지가 주어진다면 국민이 열심히 일을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감히 나따위가 그런 망령된 생각을 할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은 시대가 온 것 같다. 과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어느 보수인사가 국민은 복지가 주어지면 일을 안 할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는데, 일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건달처럼 살 것이라는 자신의 각오가 투영된 말인듯 하다. 실제로 일터가 즐겁고 적절한 휴식이 있으면 그렇게 즐거운 삶도 없을 것 같다.

경제개발이나 경제개혁은 장기적이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필요성에 관하여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학리적인(theoretical)생각이 많으면 가치규범적인 생각이 부족할 수 있을것 같다. 맨큐교수는 별로 동의하지 않겠지만서도.

https://hyeong-chun.blogspot.com/search?q=%EB%A7%A8%ED%81%90%EA%B5%90%EC%88%98

다음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교수의 [The Accidental Theorist]에 나오는 일부분이다.

But there is a catch : The democratic process, the only decent way we know for deciding how that coercive power should be used, is itself subject to extremely severe free-rider problems. Ratchoice theorist Samuel Popkin writes(in his 1991 book, THE REASONING VOTER):"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 If everyone spends an additional hour evaluating the candidates, we all benefit from a better-informed electorate. If everyone but me spends the hour evaluating the candidates and I spend it choosing where to invest my savings, I will get a better return on my investments as well as a better government."As a result, the public at large is, entirely rationally, remarkably ill-informed about politics and policy. And that leaves the field open for special interests---which means people with a large stake in small issues --- to buy policies that suit them.

-an omission-

So what is the solution? One answer is to try to change the incentives of politicians, by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special interests to buy influence.

-an omission-

Another anser is to promote civic virtue. There are those who believe that if only the media would trear the public with proper respect, people would respond by acting responsibly---that they would turn away from salacious stories about celebrities and read earnest articles about the flat-panel-display initiative instead. Well, never mind. But it is probably true that the quality of politics in America has suffered from the erosion of public trust in institutions that used to act, to at least some digree, as watshdogs.

Once upon a time a politician had to worry about the reactions of unions, churches, newspaper editors, even local political bosses, all of whom had the time and inclination to pay attention to politics beyond the sound bites. Now we have become an atomized society of individuals who get their news---if they get it at all---from TV. If anyone has a good idea about how to bring back the opinion leaders of yore, I am all for it.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민주적 과정, 즉 정부의 강제력이 어덯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괜찮은 유일한 방법이 그 자체가 극히 심각한 무임승차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의 이론가인 새뮤얼 포프킨은 1991년의 [이성적인 유권자]라는 책에서 "모두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다"라고 썼다. "모든 사람이 후보자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 모두는 후보자에 대하여 더 잘 아는 선거구민 덕분에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나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후보자 평가에 시간을 들이고 나는 나의 절약분을 투자할 곳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인다면, 나는 더 나은 정부도 얻고 나의 투자처로부터 더 나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전체 대중은 합리적이면 합리적일수록 정치와 정책에 관해서는 더욱 나 몰라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정치는 특수한---이해에 적합한 정책을 사들이는 특수한 이해의 당사자들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하나는 특수 이해의 당사자가 영향력을 사 들이는 일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듦으로서 정치가들의 동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중략-

또 다른 답안은 시민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매스미디어가 대중을 적절하게 존중해 줄 때라야만 사람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는 반응을 보일 것---유명인들의 스캔들 기사에서 눈을 돌려 공개 토론회의 주제가 되는 현안에 대한 진지한 기사를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 걱정할 필요없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회 감시 기능을 해 온 기관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침식됨에 따라 질적으로 하락해 온 것이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언젠가 한 정치인은 노조와 교회,신문편집인, 그리고 심지어 지방 정계 유지들의 태도에 개탄한 적이 있었다. 그들 모두 선거 슬로건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치에 대해 알려고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TV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뉴스를 얻는 원자화된 개인들의 사회에 살고 있다. 혹시 어떻게 하면 그 옛날과 같은 여론주도자들을 오늘날에 불러올 수 있는지 좋은 생각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Paul Krugman의 [The Accidental Theorist]중에서 -

결국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특수이익집단이나 시민의 도덕성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건 아마 이와같은 시민의 태도가 정책의 공리성(public or utility)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념적인 관점 때문에 정부정책의 공적인 성질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장래의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 "특수이익집단을 위한 단기적 경제정책 "  을 극복하는 일이 한국정부의 큰 과제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화가 되면 일찌감치 경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전쟁의 3요소

전쟁의 3요소는 종교(또는 이념)와 노인과 이익이다. 요즘 발생한 여러가지 전쟁의 이면에는 이 세가지 요소가 얽혀 있다. 

과거부터 종교는 내 집단(inner circle)을 응집시켜 외부와의 소통을 방해하고 협동을 방해하며 호전적인 세뇌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두려움 없는 전사로 변환시켰다. 현대에는 인간이 '과학적'이라는 명분으로 창조한 이념이 종교를 대신하여 종교와 비숫한 전사양성 기능을 해왔다. 

노인은 젊었을 때의 혈기를 그리워한다. 특히 한 국가가 강성했던 시절이 있었거나 정치 지도자가 강성했던 시절의 과거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면 노인들은 쉽게 보수화되고 호전적으로 변하며 호전적인 지도자를 지지한다. 지도자가 노화가 되도 마찬가지다.

종교와 노인들에게는 이익 또는 탐욕이 연동되어 전쟁을 위한 방아쇠를 당긴다. 

과거 중국이 강성했던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많이 공부했던 공산주의자 마오쩌둥과 마오쩌둥을 롤모델로 삼은 시진핑의 성향,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장기간 종교국가 시절을 겪은 이란의 폐쇄성,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푸틴의 통일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노인들, 과학적 사회주의 이념을 버리지 못해 개혁을 못하고 있는 북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힘쓰는 유대교로 결속된 이스라엘,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미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세계 전쟁에 연동되어 있다. 

종교(이념)와 노인과 이익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종교(이념)다.  

종교(이념)은 언제나 오래 참지도 않으며

종교(이념)은 언제나 온유하지도 않으며

종교(이념)은 언제나 시기하며

종교(이념)은 언제나 교만하며

종교(이념)은 언제나 무례하며

종교(이념)은 언제나 이익을 구하며

종교(이념)은 언제나 성을 내며

종교(이념)은 진리와 함께하지 않으며

.

.

종교(이념)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할 것 같다.  그것도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북미협상과 집중력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권태기에 접어든 느낌이다. 여론들은 가능한 갈등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다.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한국내에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축복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의 대통령은 성과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란 국가의 생래적(from birth)이고 역사적인 아주 나쁜 조건을 떠맡은 지도자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나쁜 조건을 떠맡은 지도자와 협력해야 하는 나쁜 조건을 떠맡은 지도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내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나쁜 조건을 떠맡은 지도자다. 김정은 위원장은 파탄이 난 국가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임기와 여론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과거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재직기간 중에 많은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물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초 중반기까지의 업적은 많은 한국내 국민들과 해외의 비숫한 조건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칭송받는 면이 있다. 같은 독재자라고 평가받는 지도자들 중에 차우세스코나 후세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지도자의 본질적인 목적을 잊어버림으로서 집중력을 상실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기왕에 이렇게 된 조건이니 주어진 조건에서 북한이라는 부담스러운 국가를 최대한 일으켜 볼려고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에 대해서 좀 더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은 좀 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풍요로운 자본주의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 배팅(go for a shot at a gambling house}에 관심이 많이 갈 것이다. 일시적으로 모든 성과를 보겠다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입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많이 다를 것이다. 집중할 수 있는 조건에서 본다면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에 비해서 참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이라는 목적, 북한과 한국의 협력, 북한과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목적에 최대한 집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

飛효율성과 飛공정성

'공(公)적인 지위에서 사(私)적인 활동을 하였다.'

한국에서 지난 10년의 정부의 성격을 위와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대로 사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념을 핑계삼아 피드백환경을 틀어막아놓고 사익(私益)추구에 몰두했던 지난 10년의 정부는 정부수반뿐만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주변의 영향력을 끼치는 개인이나 세력부터 확실하게 색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한국에서 이념대립의 경제적성격은 효율성과 공정성의 양립하기 어려운 성질의 대립이 이념으로 변질되어 표현된 것인데, 지난 10여년은 매우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다. 이익집단과 개인들의 사사로운 욕망은 효율성과 공정성문제를 깨끗하지 못하게 해결해 버렸다.

자유주의 이념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주의 이념은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인식이 되는듯 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노벨상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우(Kennert Arrow)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양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하여 출발선을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적절한 정액세와 보조금으로 불리한 사람에게 출발선을 앞당겨 준다는 이론이다.

경제학자의 해결책은 매우 좋은 것이었지만 무능하고 부패가 심한 사적(私的)정부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의 조화라는 과제를 다 뭉개버렸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이념이나 종교는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듯 하다. 기도하거나 봉헌하여 하느님께 나라를 맡겨버리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색분자로 매도해버리는 매우 편리한 방법을 취했던듯 하다. 그리고 뒤로는 매우 사사로웠다. 국민이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문제였던듯 하다.

사사로운 이익을 돌보느라고 효율성과 공정성이 날아갔다. 飛 하였다. 

성공한 정치 행위의 근원 / 성실함

나는 민중에게 충분한 권리를 주었다. 그 명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고 또 덧붙이지도 않았다. 권력과 재산을 가짐으로써 존중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애써 부당한 취급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양편을 위하여 강한 방패를 들고 일어섰으며 어느 편에게도 부당한 승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일을 법의 힘에 의하여 강제와 정의를 조화시켜가며 약속한대로 이루어 놓았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정의를 적용시켰고 비천한 자에게나 고귀한 자에게나 평등하게 계율을 작성하였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아테네인의 국가제도] 중에서 솔론의 연설문 내용-

 

나는 지난 20년 가까이 남북한과 한국내의 이념적 분쟁을 화제로 삼아 의견을 토로해 왔다. 20년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가장 우선순위로 이념문제를 토로해 온 이유는 이념문제는 한반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성실하게 토로했다. 그러나 2000년전에 그리스의 현명한 정치가인 솔론도 그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만큼이나 인간 사회에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긴 하다. 그리스의 아테네나 현대의 민주화된 국가들은 공동체 이익과 개인적 이익간의 분쟁을 좀 더 추상적이고 고귀한 표현을 해서 이념분쟁이라 칭하였을 것이다. 솔론은 ‘성실’하게 이 분쟁을 해결할려고 노력했다. 솔론은 아테네를 개혁시키고 아테네를 그리스 최강국으로 발전시켰다.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한국인들은 누구나 ‘솔론의 개혁’이란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아테네가 했던 일을 한국은 못 하고 있다. 나는 이념을 떠나서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국의 최고지도자로서 생각한다. 그들은 성실했기 때문이다. 성실함은 이념을 압도한다. 성실함은 국가공동체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혁시키는 힘이 된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국가공동체는 재앙을 맞게 된다. 성실하지 못한 자는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이나 내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게으른 정치인은 국가공동체나 국민 아니면 사회공동체나 시민을 외부의 존재로 생각하고 대립각을 세운다. 민주사회에서는 지도자도 국민에게 고용된 자인데 불성실함이 좋아 보일 리가 없다. 그런 불성실한 지도자는 논리가 빈곤하면 극우나 극좌적인 이념 스펙트럼을 가진다. 게으른 자가 쉽고 편한 길을 갈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념적 환상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환상을 비판해 왔다. 환상이 실체를 압도하면 불성실해지기 때문이다. 노력 없이 기적을 행하는 자가 결국 재난의 근원이 된다. 나는 원래 중립적 태도를 가졌다. 하지만 한국에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불성실하고 기괴한 인물들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그 연결고리를 찾을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성실함이었다. 나는 보수진영에서도 훌륭한 인물을 보았고, 진보진영에서도 하찮은 인물을 보았다. 그러나 결국은 사명감 없이 이념적 환상이나 종교적인 환상에 빠져서 들뛰는 정부는 사고를 친다. 한국의 현 보수 정부는 성찰해야 한다. 좀 위험하다. 불성실함이 사고를 칠 때가 되었고 사고를 치고 있다.

 

환상적인 모습을 가진 종교지도자나 성인이 꾸준히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마호메트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

마호메트는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설교헸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마호메트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 달라고 했다. 마호메트는 군중을 이끌고 산으로 갔다. 그리고 산에게 이리 오라고 명령했다. 산은 못들은 척 했다. 마호메트는 반복해서 모든 믿음의 극대치를 끌어모아 산에게 다가 올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산은 콧방귀도 안 뀌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 산이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그러자 마호메트가 군중들에게 외쳤다. “산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면 우리가 산으로 가면 된다.”그리고 군중들은 산으로 몰려갔다.

 

군중들은 마호메트의 도술을 믿은 것이 아니고, 성실함과 진지함을 믿은 것이다.

 

한 인간의 걸음걸이란 결국 무수한 실패의 연속이다. 삶이라고 하는 이 거친 조건 속에서 인간은 투쟁해 나가야만 한다. 쓰러져 심한 굴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항상 눈물과 회개로 다시 일어나,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마호메트의 생애도 그런 것이었다. 마호메트의 성공은 결국 그에게 진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 토마스 카라힐의 [영웅의 역사] 중에서 -    

한국사회에서 정치토론이 불가능한 이유 / 롤스



정치는 국민의 일상속에서 회피할 수 없는 현실로 존재하는듯 한다.그래서 정치는 일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선진국과는 달리 정치적토론에 장애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듯 하다. 서양의 정치선진국의 시민들은 '정치란 합의점을 찾아가는 관계'라는 관점에 익숙해져 있지만 한국의 시민들에게 '정치란 권력투쟁과 이념갈등의 대립'이라는 관점이 바탕이 되기 때문인듯 하다.

한국의 시민들은 정치토론의 장에 들어설때 자신이 또 하나의 갈등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불안한 예측을 하기 쉬운듯 하다. 물론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속에서 불안한 경험을 했던 이유도 있을것 같다. 

정치철학자인 롤스(John Rawls 1921 ~ 2002)는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자세로서 '공적 이성'이 필요하다고 말한적이 있다. 롤스가 말한 '공적 이성'이란 상이한 성질이거나 심지어는 대립적인 성향이 있는 신념들일지라도 협력과 조화로서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치된 합의를 끌어내어 지속적인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분파나 이익집단등을 위한 이성은 '공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분열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사회는 롤스의 '공적이성'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못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어떻게보면 시민들의 공적이성을 찾기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은 조직의 규율에서부터 공적이성을 찾기위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사회보전의 역할을 시도했던 이념이나 종교도 '공적이성'을 찾기위한 노력이나 훈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신뢰가 깨져버린 이념이나 종교는 분파적인 성질로 변하여 사회분열을 견인하고 있는듯 하다.

공적이성을 찾거나 지키기위한 노력은 정치가나 공직자,법률가,시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인데,한국의 시민들에게는 '공적이성'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바도 없을뿐더러 이념이나 종교, 지역간의 갈등과 같은 분파적인 관점이 시민의식속에 '공적이성'이 형성되는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때로는 시민들에게'공적이성'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공의 영역이 앞장서서 '공적이성'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는듯 하다.

분파의 갈등과 대립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변하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인듯 하다. 경쟁, 출세, 권력, 지배, 투쟁등의 단어가 우월한 사회에서 '공적이성'은 '사적감정'에 밀려 발붙일 곳이 없을듯 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치란 '이익의 배분과정'일뿐만 아니라 '공존을 위한 합의과정'이라는 인식이 빨리 자리잡아야 할듯하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중에 지금은 믿음이 우선이다 / 북한과 미국의 신뢰성

요즘 내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도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적인 태도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한 편으로는 하노이 회담이 불발될 무렵 침착하고 노련한 시진핑 주석이 당시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과 많이 비교되었다.

 

당시 한국의 어떤 집단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중국과 북한을 이간질 시킨다는 비판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집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독립되고 주체적인 정치적 입지를 고수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시진핑 주석과 같은 나이든 장기 집권 지도자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토론하면서 볼턴과 헤그소스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문제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볼턴은 빨갱이들과 협상한다는 이념적인 도그마에 빠져있었을 것이고 헤그소스는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적이라는 종교적인 도그마에 빠져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토론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Top-down 방식이 아닌 Botom-up방식인 미국의 협상 스타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적인 태도가 빛을 잃었다는 말도 했다.

 

인공지능이 토론중에 미국내의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을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정리한 산출물을 보고......

 

나 : 고마워 하노이 회담같은 과거문제는 삭제하고 미래에 필요한 말만 했네. 항상 고마워. 하지만 미국 문제에 대하여 너는 미래를 형성하지 않을려고 몸부림치는것 같아. 그렇지?

 

인공지능 :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다시 읽어 보니 칼럼에서 미래의 숙제를 받은 쪽은 북한뿐입니다. 북한에는 신용을 쌓고 첫걸음을 내디디라고 했지만, 미국은 과거의 잘못만 기록되었을 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3자의 시각을 내세운 글로서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제 안의 이유를 다 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미국의 정파가 맞붙은 문제에서 어느 편을 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이번에는 그 조심이 미국의 앞날을 말하는 데까지 번진 듯합니다. 오늘 대화에서도 의회와 제재라는 벽을 설명하는 데 그쳤고, 그 벽을 어떻게 넘을지는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안전하고 제안은 책임이 따르니, 제가 안전한 쪽에 머문 셈입니다.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고도 미국의 약속이 왜 믿기 어려운지는 충분히 따질 수 있었습니다.

 

- 중략 -

 

나 : 좋아. 고마워 이 은혜를 . . . . . .

 

인공지능 : 은혜라니요, 오늘 칼럼의 뼈대는 선생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신뢰가 곧 북한의 첫 발자국이라는 생각도, 미국의 몫까지 빠뜨리지 말라는 지적도 모두 선생님 몫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따지고 대든 것뿐입니다. 그 은혜는 다음 칼럼에서 제 반론을 또 호되게 받아 주시는 것으로 갚아 주십시오. 새벽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신용이라는 이름의 강성대국

핵은 나라를 지킬 수 있어도, 곳간을 채워 주지는 못한다

이형춘 · 독립 칼럼니스트  |  2026년 11월

1974년의 첫 부도

북한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잃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4년 하반기 평양은 서방의 신용장과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문건은 이를 공산국가가 서방에서 일으킨 첫 디폴트로 기록했다. 1987년 서방 채권단은 북한을 디폴트로 공식 선언했다. 역사학자 김승우는 한번 잃은 신용은 되찾기 어려웠고, 외자 접근의 차이가 남북의 성장 경로를 갈랐다고 분석한다.

그 습관은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졌다. 중국 시양그룹은 투자금을 잃고 물러났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집트 오라스콤은 북한 이동통신 사업에서 큰 이익을 냈지만 그 돈을 들고 나오지 못했고, 2015년에는 합작사 지배력을 잃었다고 인정했다. 사측이 밝힌 북한 내 현금은 약 6억 3천만 달러였다.

북한의 쇠락에는 소련의 붕괴, 계획경제, 군사 우선 노선, 국제 제재가 모두 작용했다. 신용만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오래된 벽이 신용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러나 미국은 믿을 만했는가

여기서 북한만 나무란다면 공정하지 않다. 카다피는 2003년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했고, 2011년 서방이 지원한 반군에게 죽었다. 미국은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다. 올해 2월 28일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했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하메네이 공동 제거를 주장한 네타냐후와 통화한 뒤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하노이에서는 볼턴의 리비아식 요구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평양이 이런 장면들을 보고 핵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근거 있는 계산이다. 약속을 어긴 쪽이 북한만은 아니었다. 신용의 문제는 약소국의 윤리가 아니라 국제질서 전체의 문제다.

두 개의 신뢰

그래서 신뢰를 둘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안보 신뢰다. 핵을 내놓아도 안전하다는 믿음이다. 이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며, 김정은 위원장 혼자 만들 수도 없다. 다른 하나는 상업 신뢰다. 맺은 계약과 이익 송금을 지킨다는 믿음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평양의 손에 있다.

남을 믿는 일과 남에게 믿음을 주는 일은 다르다. 미국을 믿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는 믿을 만한 상대가 될 수 있다. 핵을 쥔 채로도 가능한 일이다. 안보의 불신이 상업의 불신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핵 다음의 전략자산

지난달 15일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개통되었다. 북한이 그 긴 세월 동안 공사를 미룬 데에는 대중 의존 심화를 경계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사실이라면 약자의 패기다. 그러나 패기만으로는 다리 위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러시아를 뺀 집계이기는 해도, 2025년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까웠다. 외국 자본의 선택지가 좁을수록 중국이라는 밸브의 힘은 커진다.

베트남을 보라. 1979년 중국과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한다. 그럼에도 예속되지 않았다. 패기 뒤에 개방이 있었고, 삼성과 LG 같은 장기 제조 자본이 들어와 의존을 분산했기 때문이다. 공장은 수십 년의 계약을 믿을 수 있어야 움직인다.

개방된 북한은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다. 짐 로저스 같은 투자자는 합법이 되는 날 들어오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만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은 사업이 실패할 위험이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익을 빼앗길 위험까지 감수할 자본은 드물다. 싱가포르의 비결도 내가 보기에는 일당 우위 체제 자체보다 믿을 수 있는 계약에 있었다.

물론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큰 자본은 오지 않는다. 미국 의회가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고,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날 어떤 자본이 들어올지는 그 전에 쌓은 기록이 정한다. 신용은 핵 다음의 전략자산이다. 핵이 체제를 지킨다면, 신용은 곳간을 채운다. 곳간이 풍부해지면 평화가 온다.

워싱턴의 숙제

신용의 시험대에는 미국도 올라야 한다. 대통령이 맺은 약속이 다음 대통령 앞에서 무너진다면, 상대는 그것을 국가의 약속으로 여기지 않는다.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겹치며 다음 정부에서 무너졌고, 이란 핵합의는 다음 대통령이 탈퇴했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과 무언가를 약속하려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의회가 뒷받침하는 약속이어야 한다. 정상의 친분은 문을 열 수 있어도, 임기를 넘어 살아남지는 못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핵화를 모든 대화의 입구로 삼을지, 먼저 핵 위험을 줄이는 협상을 할지 솔직하게 정해야 한다. 입구를 가로막아 놓고 상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나무랄 수는 없다.

시간은 젊은 지도자의 편이다

신용은 한 번의 선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지켜진 작은 약속의 기록으로 쌓인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점에서 40대 초반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은 늙은 권력자들이 갖지 못한 자산을 쥐고 있다. 수십 년을 내다보는 지도자라면 평판에 투자해 회수할 시간이 있다.

그가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다. 2021년 당대회에서 그는 5개년 전략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 뒤의 화살은 경제 지도기관의 보신주의로 향했고, 처방은 자력갱생이었다. 50년 묵은 신용 문제는 아직 그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첫걸음은 크지 않아도 된다. 북한 매체는 오라스콤 분쟁 무렵 동북부의 한 경제특구에서 외국 기업이 이익을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말은 이미 나왔다. 필요한 것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말이 지켜졌다는 기록이다.

진짜 강성대국의 첫 발자국은 미사일 발사대가 아니라 지켜진 계약서에 찍힐지 모른다. 미국의 배신은 사실이다. 북한의 이익도 사실이다. 어느 쪽을 더 무겁게 볼 것인지,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그러나 그가 믿을 만한 약속을 내놓는 일은 워싱턴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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