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목적은 이기심과 경쟁이 아니고 공리적 발전이다. 한국에선 오랫동안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집단들 사이의 이익을 위한 쟁투의 명분으로 시장경제의 본질이 회손된 점이 있다.
자동차왕 헨리포드가 알랙스 맬콤슨과 존 S.그레이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동차를 생산할려고 할때 측근들은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자동차의 생산을 조언했다. 하지만 포드는 중산층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경제형 자동차 T모델을 대량생산했다. 직원들의 일당도 다른 업체들의 두배로 지급하고, 하루 8시간근무와 주 40시간근무원칙을 고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드의 임금정책을 '경제범죄'로 매도했고, 학자들은 FORDISM이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포드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임금과 많은 여유시간이 주어지면 자동차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것이라고 예측했고 그 예측은 현실화 되었다.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을 함께 증대시킬만한 방안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파악해서 현실에 응용시키고 크게 성공한 사례가 되겠다.
반면에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 정치인이나 거대재벌의 경제인들이 이념문제에 구속되거나 단기적 이익이나 이기심에 구속되어 현실을 크게 망가뜨린 사례가 많다. 한국경제의 재벌집중이나 빈부격차등을 정부의 개입같은 제도적인 방식으로 교정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공리적인 생각들이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생각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할 것같다.
기업가가 정치지도자가 되어 국익을 훼손하는 이유는 공익의 관점과 사익의 관점 사이의 괴리현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의 세계와 국가의 세계가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기본이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와 공리를 추구하는 세계가 다르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 같다.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예측을 했던 포드가 한국에 있었다면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혔을 것 같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