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재벌경제와 그 이하의 경제적 세계가 겉도는 이중의 경제구조는
심각한 문제인듯 하다. 실제로 몇년 중소기업현장의 현업에서 일을 해 본 결과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과격한 표현이 어울렸던 것 같다.
물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나는 조금 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말일 것이다.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적 통계와는 무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는 말할 것이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다 풀어놓으면 지난 보수정부 10년동안의 대통령들의 정신세계와 행태만큼이나 괴이한(grotesque) 현상을
말하게 될 것같다. - 우리가 티브이 연속극에서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서민들의 삶이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생존을 목적으로 한 일념으로
살아가는 척박한 세계였다. 그리고 추락하는 것은 끝이 없으며 누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사람보다 못하겠냐" 할때의 '저사람'역할을 하고
있었다.
간혹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있는 기업들의 근로자는 조금 나은 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알량한
중소기업들에게 노동조합까지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만들어주기는 무척 가혹한 상황이었던것 같다. 나의 가족중에도 자영업을 하다가 종업원월급에 치여서
끝을 본 이가 있는만큼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것도 한국에서는 창업을 꿈꾸지 말라고 하는 엄포같이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문제가 이념문제랑 결부가 되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점이 한 편의 비극이기도 했다.
한 편 정부가 시장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이해충돌을
정부가 주도해서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한국의 경제학교수도 있고(김상조교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경제학교수(장하준교수)도 있었다.
두 교수의 언어는 상극의 이념적 스팩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확히 만나는 점이
있는듯 하다. 대기업을 억압하는 마이너스전략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플러스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왔을것 같고,
진보진영 정부의 경제적무능함이 예상된다는 추측도 보수진영의 논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제정책을
펴기위한 자료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얻어왔다는 사실이 있을 정도였다.
경제판을 지엽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이념논리에 휩쓸릴것 같으니 결론을 이야기하면 중요한
것은 재벌이냐 중소기업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기업이냐 노동자냐 하는 선택의 문제도 아닌듯 하다. 개혁을 해서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하고, 국민인 근로자들이나 고용주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국가 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생겨나게 된다. 물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실의 관료시스템은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관료시스템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는 관료는 아니었지만 엉망진창인 관료시스템을 피부로 느낀 사람인데, 내가 관료 당사자였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고 순종적인 세계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 가장 수평적이고 활동적이어야 할 정보기관이 수직적 관료시스템으로
움직이면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조직으로 낙인찍힌 일은 많이 언급을 해온듯 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조직이나 공무원조직은 외부세계랑 다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듯 하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역동성에 주는 마이너스의 영향은 재벌경제구조만큼이나 절실하다고 보는데, 공무원 조직이 계급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직위분류제와 절충된 계급제라고 항변하는 이가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공공현장은 모두 계급에 의해서 희노애락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관료조직의 큰 문제인 무사안일, 복지부동과 결부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가장 큰 적폐현실을 보여준 검찰조직의 행태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공공조직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사회적으로 크게 인지가 되고 있는듯 하다.
요즘 경찰과 소방관 같은 고된 직무의 현업조직에서도 계급인플레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점차
공공부문이 빠져든 타성일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추리고 나니까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등의 생산현장에서 일하거나 야근을 하는
공공조직의 현장구성원들은 한국경제에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하면서 의미없는 존재이기도 한 상황이 벌어지는듯 하다. 이 즈음에 정부조직의 인사시스템을
좀 더 수평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 같고,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류제로 개혁시켜야 하며, 개방형 인사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할듯 하다.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조직의 수장급을 영미법계처럼 민선(民選 / elected by popular vote)으로 선출한다면 좀 더 역동적이고 수평적이며 무엇보다
능률적인 공공부문이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제도로 안에서 어찌어찌 할려면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사실인듯 하다, 특히 개혁이란 것이 좌파적 테마로 오해받는 분단국가라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이고, 그 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은 좀 더 공공이 개입하고 공공부문은 좀더 시장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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