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과 2차 마샬계획

자본주의 이념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의 욕망을 제도적인 방법 또는 공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충족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선량한 행위이다. 대게 욕망이란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매우 돌발적이고 이례적인 정치 행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련한 한 가닥 빛줄기를 본 적이 있었다. 정권을 지키고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욕망,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의 욕망이 북한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 북한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서방측의 욕망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의 철학이 있어서 이념적인 관점보다 경제적인 관점이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 욕망들이 어우러져 북한의 입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사실 그랬다. 우리들은 모두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욕망을 자본주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우리들’이라고 하는지는 당시 북미협상문제에 가담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비건 미국 국무부장관을 비롯한 협상측 인사들은 알 것이다.

워싱턴 내 최고위층 정책결정 집단이 이런 질문을 검토하고 있을 때, 주소련 미국 대사관에서 상대적으로 주니어급 외교관에 속했던 러시아 전문가인 조지 케넌(Geoge Kennan)이 작성한 보고서가 도착했다. 이 보고서는 스탈린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틀을 제공했다. 미국의 전 세계적 관점을 바꿔놓은 보기드믄 대사관 보고서는 “긴 전보(The Long Telegram)”로 알려졌다. 케넌은 소련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하여 미국이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 외교정책의 근원은 소련체제 자체의 내부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케넌은 소련외교정책이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의 이념적인 열정과 오래된 러시아 전제군주제의 팽창주의가 혼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 [DIPLOMACY] BY HENRY KISSINGER -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전 세계가 복고주의, 반동주의 열풍이 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고, 푸틴 대통령은 그 시절 스탈린의 팽창주의로 회귀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개혁의 벽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사실 한국은 이념적인 분란으로 없는 귀신을 만들어 내는 복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북미협상에서 배척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발 한국에서는 정치철학이 갖춰진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철학이 없으면 어린아이 취급을 당한다. 그걸 실용주의라고 포장해봤자다. 실용주의를 핑계로 사명감이 없이 기회를 보아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국민과 세계의 눈에는 비춰질 것이다.

 

다시 한 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곱씹어보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이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 요소들은 모두 북미협상의 방해 요소다. 이쯤에서 정치철학을 서로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온건한 수단으로 대체해보면 어떨까.

 

좀 거칠고 막 되먹은 언어로 표현해보자.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정부를 개방시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려는 의도가 있으면 북한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 상황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화된 유럽을 복구시키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했던 마샬계획 당시와 같을 것이다.